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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는 초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생률 반등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출생정책 3종 의 뒤를 잇는 추가 3종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으로 기존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보완해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및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천시는 2023년 출생정책 1호를 시작으로 2호, 3호까지 연이어 발표하며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25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도 전월 대비 4,205명 증가, 역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성과로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기존 출생정책의 보완을 통해 출생아 수 증가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로 3종의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중개업체 이용 부담으로 인한 결혼 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인천에 재직 중인 24세~39세 미혼 남녀이다.
과도한 결혼 비용과 예식장 예약 전쟁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해 ‘ 맺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해 개성 있는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예식비 일부를 지원해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출산 지원 정책인 ‘ 1억드림’에 더해,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 ‘ 길러드림’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길러드림’은 △1040천사 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1040천사 돌봄’은 정부 지원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돌봄 기관을 확충해,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틈새 돌봄’은 기존 돌봄 시간 외에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주말까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며 맞벌이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아픈 아이 돌봄 및 안전한 이동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온밥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 중식을 지원한다.
또한 결식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을 연계하고 할인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결식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길러드림’은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인천형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모델을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에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건의했고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률안 제출·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 신설·저출생 대응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출생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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