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마포구는 5월 25일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이 지난 5월 16일 마포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체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포구 등 협약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이 같은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정당한 절차 없이 협약이 진행된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해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서울시 소관 팀장과 마포구 소관 과장 간의 협의를 시작으로 5월 8일에는 서울시 소관 과장과 마포구 소관 국장 간의 협의가 이어졌다.

이어 5월 20일에는 서울시 소관 단장이 마포구청을 방문해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세 차례의 만남은 형식적인 간담회에 불과했으며 5월 20일 방문에서도 마포구는 이번 접촉을 ‘협의’ 가 아닌 단순한 ‘면담’ 으로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

‘협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취지와 목적, 체결 당시의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협약은 동등한 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합의를 전제로 체결된 협약이므로 협약서상 ‘협의’는 단순한 ‘자문’ 이 아닌 ‘실질적 동의’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 이며 마포구 외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만을 내세워 형평성만 강조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 있다.

지난 20여 년간 마포구 주민들은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건강, 환경, 재산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내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전에 서울시의 협의나 검토 없이 해당 행정기관이 일방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를 주택에 비유하자면 집주인을 배제한 채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상황에 비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