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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지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활동지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7년째 2곳에 불과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통합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인 활동지원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5년 기준 전국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총 79개소다. 서울과 경기는 14개소, 부산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조차 각각 3개소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2018년 지정된 2개 기관만이 활동지원사 양성을 전담하고 있어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 두 기관을 통해 약 3만 1,524명의 교육생이 배출됐으며, 이 중 75.4%가 실습을 수료해 월평균 100명 이상이 활동지원사로 양성됐다. 이러한 양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쉽게 매칭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활동지원사 취업을 희망하는 인천 시민들 역시 교육기관 부족으로 인해 평균 2개월의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강 시기가 늦어지면서 긴 대기 기간이 필요 없는 송내역 부근의 부천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원정 교육'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교육기관은 미추홀구 남단과 계양구 북단에 치우쳐 있어, 인천시청이 위치한 남동구를 포함한 중간 지역 거주 시민들은 교육기관 선택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별 분포와 활동지원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양성 교육기관이 현저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2018년 이후 추가 지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뀌는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 향후 인구 분포도와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변화할 전망이다. 시는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콜택시 제도 등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장애인 복지 성과를 내고 있는 인천시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추가 지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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