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전 기업금융 인프라의 공백과 은행 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미흡한 기업 금융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직접 출자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 역시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기업 대출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업금융 중심의 사업 모델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책은행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행정 간의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동력 설계 없이 결과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가 지역 산업 생태계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