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하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에 나섰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중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했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최종 명단에는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대상,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자 등은 제외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8명과 법인 19곳으로, 총 57명이며 체납액은 36억 원에 달한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으로 총 체납액은 1억 9,200만 원이다. 기존 명단 중에서는 242명이 기준을 계속 충족하여 총 136억 원의 체납액에 대해 명단 유지 조치가 이어진다.

공개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며, 위택스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했다.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금융 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 처분 등 제재를 받게 되며, 시는 은닉 재산 조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출국 금지 요청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납부 이행 시에는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수시로 명단에서 제외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명단 공개는 고의적인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