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도봉구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40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9억 4천9백만 원에 달한다.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도봉구는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소명을 받았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봉구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예금, 급여 압류, 재산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에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위탁하고,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