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에 '재정 주권' 강도 높게 비판

국비 매칭에 도민 복지 뒷전…“중앙정부 정책 맹종, 재정 종속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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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026년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국비 매칭을 이유로 도민 복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것은 경기도의 재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맹목적인 중앙 정부 정책 추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중앙 정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행정으로는 경기도가 영원히 재정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 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운영 지원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과 노인 돌봄 예산 축소는 현장과의 소통 단절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를 희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의 삶이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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