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이 공동주택 안전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예산이 4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1990년대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안전 예산 감액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안전 점검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최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안전 점검이 필요한 단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예산 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예산 감액과 안전 보강 사업의 중복 지원 제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59개 단지가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111개 단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 보강 사업은 중복 지원 제한 없이 필요한 단지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화재나 붕괴 위험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 예산은 단순한 유지비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 이력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은 제재가 아닌 보호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안전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복 지원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원 배제 사례를 점검하고 지자체 지침을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