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강력 정비 돌입

행안부 가이드라인 따라 정비 기준 마련,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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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강력 정비 나선다 -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따라 ‘내용금지 광고물’정비 기준 마련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신속한 시정명령·철거 조치 추진 (강북구 제공)



[PEDIEN] 강북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혐오 및 차별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강북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외부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 및 비방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과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강북구는 그동안 불법 현수막 및 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 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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