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디지털 통화 주권 지켜야"

국회 세미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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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 제공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새롭게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하여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지금이 제도 완비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ETF 등을 제도화하여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재집권 가능성과 함께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통화 주권 확보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선점해야 하며, 이는 원화의 글로벌화 이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 등 강력한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진 DAA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 및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되어 기술적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을 입증했다.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표준 정립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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