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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방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짚으며 도민 안전망 약화를 우려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의료원의 반복적인 손실 보전 문제를 핵심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복지 및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며,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복지국 예산이 국비 매칭 사업에 치중되면서 경기도 자체 복지 사업이 축소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는 복지국이 정책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결과로, 경기도 고유의 복지 철학과 정책 기획 역량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기도의료원의 손실 보전 방식이 4년째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6년 예상 손실액은 303억 원에 달하지만, 예산에는 일부만 반영되어 연말에는 또다시 예산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이는 과거 임금 체불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안 의원은 의료원이 수년간 손실을 보전받았음에도 경영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영 개선, 진료과 전문화, 인력 재배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단순히 적자만 메우는 방식은 재정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복지와 의료 분야 모두에서 경기도가 정책 주도권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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