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시가 개발부담금 징수액 5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는 분석이다.

시는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실시했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 보증보험 설정을 의무화하고, 체납 발생 시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약 91억 원의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조기 납부 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배포하고 환급금 안내를 강화하여 약 102억 원의 조기 납부를 유도했다.

이러한 적극 행정으로 광주시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50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50억 원과 징수 위임 수수료 16억 8천만 원이 시 세입으로 확보됐다.

방세환 시장은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며 “징수된 재원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징수금의 50%는 국가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귀속분을 대신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7%를 위임 수수료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