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으로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정책 대상'에서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펼친 결과다. 특히, 중앙정부의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은 뉴스토마토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우수 법안과 정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 현실을 감안, 발 빠르게 전국 최초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소송비와 주택 복구비 명목으로 1000여 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을 제작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알리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주택 LH 매입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었다.

강서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전세사기라는 고통 앞에서 행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