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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부위원장,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시대 변화에 맞는 역량 강화 방식 추진 필요
조미자 부위원장,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시대 변화에 맞는 역량 강화 방식 추진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2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에 소속된 예술단의 역량 강화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최근 공연된 연극 ‘매달린 집’을 언급하며 “경기도예술단이 기존 레퍼토리 공연뿐 아니라 민간에서 다루기 힘든 작품이나 주제, 실험적인 시도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공공예술 영역의 역할로 존재 가치를 부여하며 관책층을 넓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예술단의 역량 강화 방식이 일회성 혹은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국·내외 우수 예술단과의 교류, 선진지 방문교육 실시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경기아트센터가 단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경기도예술단이 더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공공 예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화재 예방부터 생활안전까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화재 예방부터 생활안전까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2일 포천소방서와 의정부소방서를 방문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방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정 악화로 인해 소방 인력과 장비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건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소방력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으며 동물 포획,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분야의 출동 건수도 늘어나 소방관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 의원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예찰 활동과 유지보수 업무를 의용소방대가 지원해 소방차 출동 건수를 줄이고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활동을 강화해 소방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절실해”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절실해”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2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현황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폐업 지원금 수혜자가 지원대상자의 12%에 불과하다”며 “홍보 부족이 원인인지,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폐업 후 취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2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가족 단위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등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수원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이 부족하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사업 확대에 동의하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할 정도로 경기도의 진흥 정책이 미흡하다”며 “경기도는 관련 규제가 강한 편이라 상인회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원장은 이에 대해 “매니저 역량 강화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이병숙 의원이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업무협약 당사자에 경기도주식회사가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을 민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와 ‘땡겨요’에도 허용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인데, 배달특급 입장에서는 주는 것이 있는 만큼 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준 대표이사는 “처음부터 협상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병숙 의원은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프로모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위 매출이 연 6천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쿠폰이 없어 배달특급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종합감사 때까지 배달특급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배달앱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하며 경기도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김선희 의원 “공유학교, 양질의 프로그램과 다양성으로 학생들 참여 이어가달라" 격려
김선희 의원 “공유학교, 양질의 프로그램과 다양성으로 학생들 참여 이어가달라" 격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12일 양평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 포천, 가평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교육청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김선희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 유아교육 통합지원단의 운영 상황에 대해 “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도 교육청에다양한 의견을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포천의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예술 공유학교, 음악창작 공유학교, 미디어 공유학교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선정을 격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심과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평 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프로그램 중 창업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사회적 경제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다”며 격려했고 “학생 창업 동아리 ‘스타트 업’ 선정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가평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에게 “민원 사안에 대한 감사는 자칫 기피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 실시의 적극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진정한 소통으로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보여줬다”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앞선 행감에 이은 공통질문에서는 학교 먹는 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수질검사만으로 깨끗한 물 공급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운 문제”며 “근본적인 배수관 교체 등으로 문제해결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중증장애인들을 양심적으로 고용한 업체가 관내에 없을 경우에 잘 찾아내어 선정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의원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제안했다. -
박명숙 의원, ‘화물차 주차 대란 방치할 것인가?’ … 도민 안전 위한 강력 대책 촉구
박명숙 의원, ‘화물차 주차 대란 방치할 것인가?’ … 도민 안전 위한 강력 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불법 주차와 밤샘주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과 홍보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은 “화물차 차주들이 거주지 근처에 주차하려다 보니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차량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느슨한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차량 주차를 위한 시군의 주차장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학원가, 주택가 등 불법 주차가 만연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송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하고 화물차 차주들이 불법주차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화물차 차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단속을 강화하고 공용 차고지와 임시차고지 조성을 통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도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
김동규 경기도의원, 도 보건정책에 수요파악 중요성 강조
김동규 경기도의원, 도 보건정책에 수요파악 중요성 강조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감사에서 도 보건정책의 수요파악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일부 국가예방접종 추진실적에 지역별 큰 편차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18개월 영유아 완전접종률’과 ‘12세 여아 HPV 접종률’에는 지역별 차이가 적었다. 하지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에는 시·군별로 최대 50%에 가까운 접종률 차이가 존재했다. 김동규 의원은 “65세 폐렴구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오산시는 68.7%인 반면, 과천시는 17.6%에 불과하다. 과소 성과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며 “만약, 개인접종률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면, 그 실태를 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병원 실습 대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의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의료보건계열 대학생들은 특정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병원 실습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학교와 병원 마다 요구하는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3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김동규 의원은 “2억원의 예산으로 병원실습 대학생 2,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정책사업을 도에 제안했지만, ‘타 종사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반영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형평성 때문이라는 대답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도 보건건강국장은 “병원실습 대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관련 수요파악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경기 2030핑크리본 유방암검진사업’ 이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 문제로 겪고 있는 사업 연속성 해결 대안을 주문하고 경기동북부 의료원 신설 추진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의 긴밀한 대응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보건정책이 도민들께서 직접 체감 되는 내용인 만큼, 제대로된 수요파악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2024년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노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목적 및 셔틀버스 운행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셔틀버스 운영 시간을 명시했으며 이용료는 별도의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선 신설·변경·폐지, 운행 요일·시간 조정, 이용료 책정을 위해 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교통·노인복지 전문가와 이용자를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복지시설로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복지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전역에서 노인복지관 셔틀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역 노인들의 이동권이 확대되어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확대,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로 현실화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확대,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로 현실화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지난 1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포천소방서와 의정부소방서를 방문해 의용소방대 장학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통해 의용소방대원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에 한정되고 대학교는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 역시 장학금 제도가 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만, 지원 금액이 적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원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학금 혜택이 강화될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능력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포함한 활동 촉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상오 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 방안’ 질의
임상오 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 방안’ 질의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천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 방안과 관련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거용 비닐하우스라는 표현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외국인 근로자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최근 지역 내 빈집이 많아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빈집 활용 사업을 통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천묵 이천소방서장은 "가연성이 높은 비닐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이천소방서가 화재 예방과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소방서에는 약 280명의 소방공무원과 49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의 구조대와 4개의 안전센터에서 총 48대의 소방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 강조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2일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장 화재예방 교육과 외국인 주민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은미 의원은 의정부소방서가 소방점검 제외 대상인 공장 관계자들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적극 시행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교육에 참여한 공장은 176곳, 교육 인원은 443명으로 도내 36개 소방서 중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교육 성과로 인해 소방점검 제외 공장에서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교육 기조를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문화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에 있어서 언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교육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의 ‘맞춤형 안전누리사업’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의 화재 예방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예방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의정부소방서도 지역사회 안전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유경현 도의원, 의정부소방서의 소방통로 확보와 소방공무원 복지 환경 점검
유경현 도의원, 의정부소방서의 소방통로 확보와 소방공무원 복지 환경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2일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의정부시 내 불법 주정차와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는 필수적인데 의정부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6곳으로 경기도 내 최다를 기록했다”며 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의 적극적 시행과 경형 소방차와 같은 장비 도입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의정부소방서의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 소방공무원이 16.7%를 차지해 도내 소방서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여성 소방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를 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와 휴게시설 배치에 대해 점검했다. 이에 의정부소방서는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는 공간 조성과 더불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도 공무원의 육아와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한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근무 중에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현장 대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복지재단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근본적 해결 촉구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복지재단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근본적 해결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재단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사례가 2년 연속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대외활동 미신고 사례가 반복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직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대외활동을 진행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중도 입사자의 대외활동 예외 적용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규정상 1학기 1강자로 제한된 출강 활동이 일부 중도 입사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선례가 되어 신규 채용자들에게도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 준수와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내부 규정과 절차가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기복지재단이 규정 위반을 방지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실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 노인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 노인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내 노인학대 문제와 상담사 업무 과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노인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노인 학대 문제와 건강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과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한 명당 연간 77건의 상담을 담당하는 등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신고 건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담사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학대 피해 노인들을 위한 쉼터가 경기도 내 단 세 곳만 운영 중인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해 더 많은 쉼터가 필요하며 현재의 세 곳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 쉼터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 24시간 노인 상담 서비스 인력이 일부 시간대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상담 수요가 높아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필요한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AI 노인 돌봄 서비스 개선 및 보조금 사업 투명성 확보 촉구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AI 노인 돌봄 서비스 개선 및 보조금 사업 투명성 확보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와 경기복지재단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정형화된 대화 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김완규의원은 “AI가 개별 어르신의 관심사와 대화 주제를 학습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하고 정서적 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대면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해 3회 연속 통화 미수신 시 신속히 현장 방문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서비스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홍보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김완규 의원은 “사업의 심사 방식이 정성평가에만 의존해 객관성이 부족하며 일부 모임의 낮은 예산 집행률 문제와 시군 간 형평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준 마련과 배분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AI 노인 돌봄 서비스는 고령층의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 경기복지재단의 보조금 사업이 모든 단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의 보조금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