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성호 경기도의원, 본분을 잊은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향한 지적

인천시의회 산경위, 환경문제 심층 감사…현안 해결 촉구
인천시의회 산경위, 환경문제 심층 감사…현안 해결 촉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인천시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각장 건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미세먼지 등 시민들이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유곤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보호 정책 마련 요구했고 문세종 부위원장은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또 나상길 위원은 영흥공공부지의 신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창호 위원은 폐비닐 압축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군·구로 확대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강구 위원은 5대 하천의 수질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규 위원은 저어새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이순학 위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부서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인천시 환경 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3
영종하늘도시 내 학교시설 용지를 돌려달라
영종하늘도시 내 학교시설 용지를 돌려달라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처리 떠넘기기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경제청 등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 등을 인용하며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된 행정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0일 인천경제청과 중구청, LH 등에 공문을 보내 학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배치 여건에 어려움을 겪어 하늘도시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문을 접수한 인천경제청은 관련 업무 처리는 커녕 영종관리과와 영종계획과 간의 소관 업무 지정 등을 핑계로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중구 중산동 1878-2번지는 영종하늘도시 계획 초기 학교 부지로 계획됐으나, 당시 학령인구 대비 학교부지가 많이 계획돼 필요성이 떨어짐에 따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종하늘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과대·과밀 학교가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해 당초 계획대로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성영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신속한 용도변경 절차를 추진하라”며 “관련 법률상 개발계획 변경에 요청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실시계획 변경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묻게 돼 있는 만큼 인천경제청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학교 용지 환원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장, 인천시교육감, 중구청장 등을 만나 파크골프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동의서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2024-11-13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점검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점검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지역 내 과밀학교를 찾아 해결 방안 모색에 앞장섰다. 1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위원장이 최근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 루원중학교를 방문해 학급 과밀 문제와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루원중은 지난해 개교한 신설학교로 루원시티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학급 과밀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내 학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신설이나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과밀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현재 추가적인 학교 설립이나 증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에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13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소아응급 의료 서비스 개선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소아응급 의료 서비스 개선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방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에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 응급 의료 인력 채용에 대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의 불통일성으로 인한 혼란 문제를 지적하며 통일된 운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완규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완규 의원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예산 집행률이 100%로 보고되었으나 실제와 달리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집행 현황을 정확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집행률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보고되는 경우, 의회와 도민들에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경기도는 각종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2024-11-13
최만식 의원, “코로나19로 28억원 부당 이득 챙긴 경기도의료원”
최만식 의원, “코로나19로 28억원 부당 이득 챙긴 경기도의료원”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3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불고 있는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집중 질의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 이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건은 집중관리군 격리관리비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하루 2번의 통화를 마쳐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통화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8억이 넘는 금액이 부당청구액으로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을 콕 짚었다. 아직 포천병원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는 틈을 타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은 격리환자의 통화 거부, 고령환자와의 소통문제, 시시각각 바뀌는 진료지침 등을 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리려 했다는 의혹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징금 확정이 결정됐을 때 이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묻자 도 의료원장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추징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에서 부당 청구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몹시 당황스럽다”며 “피해 최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 공공의료원, 지역민에 큰 희망, 착공을 위한 향후 과제는＂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 공공의료원, 지역민에 큰 희망, 착공을 위한 향후 과제는＂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유치가 결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번 유치 결정이 남양주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하며 “백봉지구의 공공의료원이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병길 의원은 “이번 공공의료원 추진이 향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검토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향후 착공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공공의료원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들이 연간 약 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양주 공공의료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위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번 공공의료원 유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와 양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ㅂ부했다. 2024-11-13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녹지율 52.4%의 허상, 가로수 관리체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녹지율 52.4%의 허상, 가로수 관리체계 개선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로수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도시숲법’ 제12조 따라 도로변에 조성된 가로수는 열악한 생육환경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척박한 토양에 심어진 세종시 가로수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가로수는 미기후 개선과 대기 정화, 도시경관 조성, 심리적 안정 등을 제공하지만, 정작 녹지율 52.4%에 달하는 세종시 가로수를 통해서는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도 ‘가로수 생육불량 TF팀’을 운영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매년 40억원 이상의 ‘가로수 관리’ 예산을 편성해 생육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가로수를 위한 행보가 있었다. 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가 시의 주요 과제였던 2024년, 가로수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되어 시기별 가지치기와 거름주기 그리고 관수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가로수 생육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가로수가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음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가로수 생육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현황 데이터 구축과 전문교육을 통한 가로수 관리체계 확립 △사유지 조경수 관리제도 마련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녹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볼썽사나운 수목으로는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 수 없다”며 “녹지율 52.4%의 푸르른 자연환경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녹색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3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 결과 18.4%, 고위험 및 모니터링 학생으로 조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 결과 18.4%, 고위험 및 모니터링 학생으로 조사” [PEDIEN] 이순열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 정서 위기 해결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협업해 입시 공부로 한정된 청소년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5월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16.1%가 정신장애 경험이 있고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교육청에서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중·고생 행동평가척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18.4%가 고위험 및 모니터링 대상 학생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부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정서 위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사노조연맹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대부분은 정서 위기 학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나 교권침해를 경험했으며 정서 위기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유발해서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청소년 정서 위기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였으며 스트레스의 원인 중 62%가 공부와 미래 직업에 대한 고민 때문으로 나타났다. 즉,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폐해로 청소년들이 정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제 풀이 중심의 입시 공부에서 탈피해 지역 생태환경, 문화예술, 체육, 인문 중심의 교육을 폭넓게 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획일화된 서열화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체육, 환경단체와 학교가 융합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어른들을 대표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며 “틀려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 마련은 물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과목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열린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신명희 교육국장을 상대로 △지각생 관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대학연계 교원 캠퍼스 사업에 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관내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의 차이’ 가 첫 화두였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종시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 최소 학교와 최대 학교의 차이가 무려 2,6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의원은 교육청에서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실제로 관내 고등학교별로 지각 처리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등교 시각이 빠른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분 일찍 등교했을 때 지각건수 비율은 0.44% 증가했으며 10분 일찍 등교 시 지각건수 비율이 0.6% 높아졌다. 규정상으로 지각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대상이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결코 작은 불이익이 아니라는 게 상 의원의 주장이다. 상 의원은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의 공식적인 일과가 시작되는 조회 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이‘미인정지각’에 해당한다. 결석에 준해 지각 건수와 사유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통일된 출결관리 기준 즉,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균형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1학기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보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 이 ‘심화·소인수 과목 등 정규 교과과정’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충북, 대전교육청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보다 많이 개설됐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세종시교육청과 반대로 정규 교과과정의 비율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 의원은 “정규 교과를 다루는 캠공 Ⅰ·Ⅲ은 생기부 교과 세부특기사항에 부가적인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인 데 반해, 진로·적성과 관련된 캠공 Ⅱ,Ⅴ의 기록은 생기부 종합의 기록 분량 제한으로 정작 학교 교육 과정의 기록량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45.3%로 지난해와 비교해 3% 증가한 점을 근거로 교과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입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 의원은 “학생 수요는 물론, 타 시도 사례와 대학 입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캠공의 과목 구성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은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 추진에 앞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종교원 교육모델 개발연구’ 와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구축·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대학 연합 교원캠퍼스 정책 연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저조한 설문조사 응답률 △교원 경력연수별 역량 요구도 차이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특성화 및 특수 전문분야 전공 교사에 대한 기회 미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관내 교원들의 요구나 기대를 이번 정책 연구가 최종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상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출결 관리 규정 마련 △교과·비교과 간 균형을 고려한 캠공 과목 재편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사업 재검토 △공약사항이었던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 의원이 제안한 최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 내에 진학지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상 의원은 기존 운영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13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축제 및 관광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축제 및 관광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축제와 관광 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세종시만의 특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 제시 등 내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김하균 행정 부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를 통해 지역 축제와 행사,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김현옥 의원은 ＂지난 8년간 전국 지역축제가 59.6% 증가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러한 예산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27개의 행사·축제를 개최하고 2023년에는 151개의 행사와 축제에 약 75억 5천6백만원을 투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축제가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정체성 없이 남발되는 축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공식 축제 수와 실제 축제 수가 불일치함을 지적하며 ＂2024년에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4개의 축제를 제출했으나, 실제 관리하는 축제는 11개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정부에 시 축제 수를 다르게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며 일관되고 계획성 있는 축제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축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타 지역의 성공적인 축제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차별화된 창의적 콘텐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의 김밥축제와 송파구의 커피축제처럼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은 사례를 참고해, 세종시도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축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하균 행정 부시장에게 세종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축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내 숙박시설은 4곳에 불과하고 축제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이 짧아 축제와 관광의 연계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인 ‘대통령기록관’, ‘세계 최대 옥상정원’, ‘우주측지관측센터’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관광 기념품 활성화와 관광지의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 관광 기념품의 다양화와 관광지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 시도의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관광지에서 MZ세대를 겨냥해 저렴하고 구매가 쉬운 기념품을 판매해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 관광 앱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국민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이나 SNS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은 배경을 언급하며 “이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종시만의 매력을 확립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3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재정을 보면 시민에 대한 진심이 보인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재정을 보면 시민에 대한 진심이 보인다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밝히고 동료 의원들에게 민생, 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올해 37억 감액, 2024년 지방세 수입은 213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2026년 1,243억, 2027년에는 1,156억을 상환해야 하며 행복도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세종시 비상 상황에 겹쳐 많은 재정이 지출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달리, 청년 정착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년 주거 임대료 예산이 동결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절히 몸부림치며 도시 활력을 제고하겠다 했음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38억에서 35억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23억에서 114억으로 감액됐다. 또한 노인, 아동,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 했음에도 부모급여 지원금은 517억에서 326억으로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69억에서 63억으로 감액됐고 어르신 복지 장려금 또한 33억에서 22억으로 감액됐다. 반면,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은 6억에서 15억으로 248% 증액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25년 745억이라는 한도에 가까운 740억 규모로 본예산에 지방채를 편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4차 추경예산안에도 지방채를 261억 증액해 발행한도액을 거의 채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4차 추경예산안 지방채 중 225억, 2025년 본예산안 지방채 중 315억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채로 이를 갚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발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2025년 본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민생예산들은 삭감되고 축제성 예산은 증액되고 무분별한 지방채가 발행되는 등 문제가 많은 예산안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2024년 4차 추경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은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횡단보도 설치를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횡단보도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 의원은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후문 인근의 교통 불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직선으로 25m에 불과한 거리를 세 번의 신호를 거쳐 100m나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10년 이상 겪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요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외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주민의 72.3%가 횡단보도 설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제출했으며 인근 주택단지 입주민의 증가 및 버스 노선 증가로 버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횡단보도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의 무단횡단 문제를 언급하며 제천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 불법으로 횡단하는 상황이 빈번해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횡단보도 설치와 개선 조치가 시급함을 역설하며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횡단보도는 지역사회의 교통안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유등교 부실한 안전점검, 안일한 2차 사고 방지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유등교 부실한 안전점검, 안일한 2차 사고 방지 질타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등교의 부실한 안전점검 및 안일한 2차 사고 방지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2022년도에 유등교가 정밀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는데, 정밀안전점검을 받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유등교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담당 부서의 부실한 대비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등교 사고 발생 후의 대응에도 미흡함을 지적했다. 유등교 근처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이 붕괴 위험으로 막아둔 임시 차단벽을 임의로 해체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도 매우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 방호벽이 플라스틱으로 설치되어 손으로 밀면 움직이는 수준이라면 의미가 없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더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의 다른 주요 교량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매출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시장 상인들을 위해 신속하되 꼼꼼하고 완벽하게 유등교를 복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3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갑천고속화도로 채무 문제 엄중 지적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갑천고속화도로 채무 문제 엄중 지적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천고속화도로 채무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갑천고속화도로의 현재 채무가 1,34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과 운영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인력 감축 등 일부 절감 효과는 있었으나, 통행료 현실화와 사용 기간 연장 등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부족하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급증으로 사업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관리 방안 또한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환승을 위한 효율적 예산 관리와 금강 철교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대전시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과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간 자본 유치와 신중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충청권 교통 편의성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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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유등교 부실한 안전점검, 안일한 2차 사고 방지 질타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갑천고속화도로 채무 문제 엄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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