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은미 도의원, 성남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 촉구

이영희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화 대비 소방안전 대책 요구
이영희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화 대비 소방안전 대책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소방서를 상대로 1기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관리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9년에 조성된 분당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1기 신도시로 건축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는 약 164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안전 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분당소방서의 소방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노후 아파트와 같은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소방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당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과 소방안전시설 점검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으로 대규모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난 1월 오리역, 5월 미금역에서의 화재 신고 출동에 대해 묻고 평소 지하철 역사 내 화재 발생 대응 체계와 화재안전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1기 신도시의 특성상 지하철 역사가 깊이 위치해 빠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하철 역사 내에서 화재·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장비 사용 등에 제약을 받는 만큼 평상시 협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앞으로 분당소방서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한 종합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분당소방서는 노후 아파트 및 고위험 건축물,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소방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2024-11-13
정하용 의원, 노사해외연수 사업, 총체적 부실 운영 질타
정하용 의원, 노사해외연수 사업, 총체적 부실 운영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연수 노동자 선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경기도 노동국은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노사 해외연수 사업을 실시중이다. 이에 대해 정하용 의원은 “22년과 23년 입찰서류를 살펴보니 특정업체 2곳이 계속 지원해 한번씩 입찰을 따냈다”며 “이 두 업체는 22년의 경우 입찰서류에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중복 참가자 인원도 살펴보니 22~23년 15명, 23~24년 18명으로 조사됐고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중복된 참가자도 10명으로 나타났다”며 “노사해외연수 사업을 추진시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업체 선정은 물론 노동자 선발 등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지출증빙서류를 보면 상당수 영수증에 주류를 구입한 내역이 버젓이 나와 있다”며 “집행부가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유력 언론에서 사설로 시기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우려를 표시할 정도”며 “전반적인 공감대나 사회적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다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24-11-13
박옥분 의원, ESG 경영부터 장애인 이동권까지 경기도 교통 정책 개선 강력 촉구
박옥분 의원, ESG 경영부터 장애인 이동권까지 경기도 교통 정책 개선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리기사 쉼터 마련, 버스 공공관리제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포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이 ESG 관점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ESG 사업인 경기패스가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기패스를 기후동행카드처럼 자동차 보험 할인, 국립발레단 공연 등 다양한 혜택과 연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국 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27.9%로 매우 낮고 관리자급 여성은 전무한 상태라며 조직 내 성평등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설치된 택시쉼터는 현재 택시기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리기사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의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과 운행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도민 입장에서 버스요금 인상의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가 중요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행과 버스 전용도로 확대, 적절한 버스 예절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의 ESG 경영 확대와 교통정책 개선 요구에 대해 공감하며 도민 편의와 공공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교통 문제는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3
최민 도의원, 경기대표도서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급선회 문제 지적
최민 도의원, 경기대표도서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급선회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정책과 경기대표도서관 직영결정까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군비 매칭을 통해 1400억원을 넘게 청년기본소득으로 쓰고 있다”며 “이는 경기대표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쓰이는 예산보다 많지만 청년들도 무차별적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계획할 때 경기도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 수요자 편에 서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논의를 하는 등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서관을 창의적 공간, 지식정보 제공, 휴식의 공간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필요성을 알렸고 “향후에도 다른 정책들을 시행할 때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중재안을 만들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3
박옥분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철도·항만 문제 전방위 지적
박옥분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철도·항만 문제 전방위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추진 현황, ESG 경영 실태, 철도 지하화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지사 공약 대비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어디까지 추진됐는가?＂라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협력하고 경기남부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규탄하며 ＂경기도가 분명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민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보 예산 계획과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에서 박옥분 의원은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정 전반에 이를 내재화해야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도지사 공약 9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대표이 발표한 '수원 철도 지하화'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현재 경기도의 철도 지하화 계획과는 관련이 없어, 수원 시민을 기만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영 국장은 “철도 건설과 관련한 도정 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ESG 관점에서 내년도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ESG 경영 실태를 공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으나 “주요 경영 지표에서의 안정성 및 수익성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에서 개선할 과제가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석구 사장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실질적인 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3
이용욱 의원, “기관 이전 따른 복리후생 제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모범 보여야”
이용욱 의원, “기관 이전 따른 복리후생 제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모범 보여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특히 내년 파주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타 공공기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됐지만, 이전 확정 후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직원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으로 주거지 이전이 쉽지 않아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지 3년 남짓 됐지만, 직원들의 주거 이전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인재 유입을 고려한다면 거주 복리후생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부터 정착 지원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가 축소되거나 종료되면서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정착지원금 제도도 사라진 상황”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사의 경우, 15명이 입주할 수 있는 5채 규모에 불과해 추가적인 관사 확보가 필요하다”며 “직원들의 주거지 이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에 맞춘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내년 파주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북부로 이전을 계획 중인 여러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정동혁 의원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 사업에 비협조적 태도”.강하게 질타
정동혁 의원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 사업에 비협조적 태도”.강하게 질타 [PEDIEN] 북한산성 보존 및 정비사업을 수행하던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고양시에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사업에 대한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이 2011년 체결한 ‘북한산성 연구·보호·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세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체로 신설한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에 대해 향후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협약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질의에 나서며 “지난 12년간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 관련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의 한 직원이 고양시가 하는 세계유산 관련된 일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왔다”며 “왜 고양시와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유산 관련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재단이 북한산성 관련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빼기 위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고양시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을 연이어 요구했다”며 “고양시에 위탁수수료 지급을 요청하고는 고양시가 이를 수용하자 갑자기 정규직의 인건비와 수당도 요구했지만 이는 중복 지급이라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고양시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포함해 달라고 또다시 요구했다”며 “이러한 요구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고 왜 이러한 요구를 했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재단이 보통 시·군과 위·수탁사업을 하면 위탁수수료를 받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 관련 고양시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작년부터 재단의 예산 상황이 어려워져 고양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문 본부장은 또한 “일반적인 위·수탁사업을 할 때 인건비 등도 포함되기에 일반적인 사업들과 동일하게 고양시에도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올해 초부터 재단의 무리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진행됐으며 부서별 업무분장이 변경되는 등 팀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업무도 바뀌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에는 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전에 일하던 직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북한산성 관련 사업 담당 직원이 고양시청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갑자기 수원에 있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11월 1일에 서울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국제학술회의’ 가 개최됐는데 경기문화재단의 본부장 및 원장 등 사업담당자는 왜 참석하지 않았냐”며 “서울시와 고양시는 부시장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경기문화재단은 관심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정 의원에 따르면 10월 14일에 경기문화재단이 고양시에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 9차 사업 관련해서 위수탁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10월 30일까지 계약 미체결 시에는 사업 추진 불가 및 교부금 반납 예정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산성 정비 사업은 향후 북한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필수요건인데도 경기문화재단의 조건부 사업 추진 통보로 인해 우려가 커졌다. 끝으로 정 의원은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수습될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 체결된 협약서에 근거해서 재단은 북한산성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셔야 한다”며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어진다면 지역 도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4-11-13
이기환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지역화폐 대행사업 참여 검토 및 자금운영 개선 강조
이기환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지역화폐 대행사업 참여 검토 및 자금운영 개선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자본잠식과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의 현재 수익 구조와 재정 상황이 자본잠식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행사업비에 100% 의존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대행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화폐 대행사업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연간 10억에서 50억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며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대행사업을 포함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추고 향후 공익적 역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4-11-13
이혜원 의원, “경기연구원, 이재명 전 지사 추진 정책과 반대 결과 나온 경기연구원 보고서 대외주의 비공개 처리”
이혜원 의원, “경기연구원, 이재명 전 지사 추진 정책과 반대 결과 나온 경기연구원 보고서 대외주의 비공개 처리”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2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경기지역화폐 연구자료가 대외주의로 인해 미제출된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2021년, 경기연구원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265만원의 사업비 경기연구원에 지급했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보고서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기준 마련 등에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통상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는데, 지역화폐 관련 10건의 보고서 중 해당 보고서만 대외주의를 설정해 어떠한 사유 설명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질의한 대외주의 지정 사유에 대해, 박중훈 부연구원장은 “기준은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내용이 도의 정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연구의 내용이 새어나가게 되면 현장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고 대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구보고서 결론에 시군 발행 지역화폐의 사용처인 가맹점들은 상호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다는 내용,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지역화폐의 목적이 불일치 한다는 내용, 가맹등록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 하다는 내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중훈 경기연구원 부연구원장은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대외주의 협의를 하고 경기연구원이 최종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당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결합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해당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며 “도민 혈세를 들여 객관적인 연구를 해놓고 도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비공개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2024-11-13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의 적정성 지적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의 적정성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4세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로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조례’ 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의정부 처럼 재정적 어려운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지원을 못받는 것은 도내 다른 시·군의 청년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일수록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도 동두천, 포천 등 일부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어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의정부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지역화폐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도 보다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 및 사회취약계층 등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두텁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1-13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신품종 보급 확대 및 실험연구 부산물 처리 개선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신품종 보급 확대 및 실험연구 부산물 처리 개선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보급 지원사업 확대와 시험연구 부산물 처리 방식 개선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와 국화 등 신품종은 농가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경기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신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 사전에 유통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거점 농가가 신품종을 재배할 때 초기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또한 농업기술원이 생산한 시험연구 부산물을 공매 처리하지 않고 절반 이상을 내부에서 소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으로 재정 손실과 내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시험연구 부산물을 온·오프라인 경매로 판매하면, 시장의 반응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기술원의 인지도 제고와 추가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험연구 부산물을 활용한 신규사업 개발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농업의 R＆D와 기술 보급의 핵심 기관으로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과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3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2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해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해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재차 지적했고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담당 실·국장이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무담당관에게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3
박승진 시의원, 중랑구 공영주차장·도로정비 등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5천만원 확보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4억 5천만원을 확보해 지난 7일 중랑구로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10억원 △중랑역로 도로 정비 9억 5천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물 정비·보강 5억원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세부사업별로는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4,556㎡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부지의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차난이 심각한 중랑구 현실을 고려한 사업이다. 그리고 중랑역로 181~92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정비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사업과 중랑천 및 묵동천 일대의 제방산책로와 둔치, 하천진출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승진 시의원은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중랑구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공영주차장 102면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 주민들의 주차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곧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서울시 예산이 중랑구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박홍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비를,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시비를 확보해 중랑구 주민들의 삶이 한결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024-11-13
유정희 시의원,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5억 7천만원 예산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촉구
유정희 시의원,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5억 7천만원 예산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촉구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가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산센터는 유정희의원이 ’ 22년 서울관광재단의 업무보고에서 관악산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24년도 예산으로 5억 7천만원을 확보해 설립됐다. 이후, 올해 10월 31일부터 관악산 센터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유정희 의원은 “당시 북한산 센터를 보며 관악산에도 서울시민과 관악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만큼 이런 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렇게 개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재단이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관악산센터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서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며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등산관광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도심 등산광광센터’는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총 3곳으로 등산용품 대여, 짐보관서비스, 탈의실 운영, 산행 코스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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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의원, 성남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 촉구

이영희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화 대비 소방안전 대책 요구

정하용 의원, 노사해외연수 사업, 총체적 부실 운영 질타

박옥분 의원, ESG 경영부터 장애인 이동권까지 경기도 교통 정책 개선 강력 촉구

최민 도의원, 경기대표도서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급선회 문제 지적

박옥분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철도·항만 문제 전방위 지적

이용욱 의원, “기관 이전 따른 복리후생 제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모범 보여야”

정동혁 의원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 사업에 비협조적 태도”.강하게 질타

이기환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지역화폐 대행사업 참여 검토 및 자금운영 개선 강조

이혜원 의원, “경기연구원, 이재명 전 지사 추진 정책과 반대 결과 나온 경기연구원 보고서 대외주의 비공개 처리”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의 적정성 지적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신품종 보급 확대 및 실험연구 부산물 처리 개선 강력 촉구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박승진 시의원, 중랑구 공영주차장·도로정비 등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5천만원 확보

유정희 시의원,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5억 7천만원 예산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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