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진영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경기아트센터 감사 절차 및 규정 위반 의혹 질타

이경혜 의원, 2024 경기도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시리즈 2
이경혜 의원, 2024 경기도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시리즈 2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일에는 ‘인구정책 시리즈 1탄’ 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날 인구정책 시리즈 2탄 감사에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정책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 인구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 이전, 계획성 없는 임시방편식 대책 지양해야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경기연구원 이전이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단순히 이전을 위한 이전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나 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주요 부서를 우선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전 정책은 철저히 계획된 구조 아래서 추진돼야 하며 공공기관 이전은 무계획적이거나 임시방편적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에서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명목을 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집을 이사할 때처럼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자들이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를 인구정책의 연장선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모든 정책은 사람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한 건물의 이동이 아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의 행감을 통한 이번 발언과 질의는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2024-11-13
정하용 의원, “관용차에 장애인표지 붙이고 불법 운행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도덕적 해이” 질타
정하용 의원, “관용차에 장애인표지 붙이고 불법 운행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도덕적 해이”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서 공공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운행은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누락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공공차량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3
이채영 의원,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적자 구조 개선 등” 강조
이채영 의원,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적자 구조 개선 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 이후 첫 감사에서 18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비리 퇴직 임원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시장상권,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정량정품 등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경상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031#과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판매플랫폼 이름에다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며 “오랜 누적된 적자로 파산 직전의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플랫폼 고도화뿐 아니라 현재 전체 사업의 98%가 위탁사업이고 2%에 불과한 자체 사업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상원 신임 김민철 원장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임 이재준 대표는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임기 도중 하차없이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현재의 자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약속대로 꼭 임기를 지키고 도내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장으로서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3
강웅철 의원, “물류창고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점검” 요구
강웅철 의원, “물류창고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점검”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2일 이천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이천시에 집중되어 있는 물류창고의 화재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소방활동을 위협하는 물류창고의 건축소재인 샌드위치 패널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천 솔봉공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헌화에 임했다며 “경기도 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소방관들이 순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관 순직의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창고와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그들이 지킨 생명과 안전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웅철 의원은 대형창고 및 물류센터가 많은 이천시의 경우 관련시설, 특히 중점관리대상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이기형 경기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올해도 부진 질타
이기형 경기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올해도 부진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융기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23개 중 22번째로 받았다”고 말하며 “기술연구를 하는 기관의 정보보안 상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이후 중기 운영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올해 평가 결과도 총 54개 항목 중 18개 미완료, 14개 부분완료로 절반도 미치지 못해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차석원 융기원장은 “전담 관리조직이나 팀이 구성되어야 하나 예산이나 행정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보보안은 대응훈련 시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선제적 대처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전에라도 미완료 부분을 신속히 보완 조치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3
김규창 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대책 마련” 촉구
김규창 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대책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11월 12일 이천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천시 부발읍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등 도내 농촌지역에서 관련 화재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비닐과 보온덮개,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화재가 순식간에 확대되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농촌지역의 시설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데, 이에 대해 김규창 의원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시 거주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세심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천소방서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전수조사 실시 및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11-13
김미숙 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성과 극찬, 성인지 감수성·직원 처우개선 '촉구'
김미숙 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성과 극찬, 성인지 감수성·직원 처우개선 '촉구' [PEDIEN]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성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짚어냈다. 김미숙 의원은 먼저 자율주행, 대기오염 감시, 산불 조기 감시, 블랙아이스 관련 연구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 성과를 꼼꼼히 확인하며 ＂도민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많아 기대가 크다＂고 칭찬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자율 실험실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김미숙 의원은 칭찬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원 내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구원의 징계 해고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성추행 문제가 드러났고 김미숙 의원은 ＂엄청 유능한 연구원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성인지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 비율이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구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행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계약 담당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보강 및 처우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김미숙 도의원, 바이오센터 장비 고도화,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 촉구
김미숙 도의원, 바이오센터 장비 고도화,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 촉구 [PEDIEN]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경과원의 허술한 사업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사업 집행률이 1%로 기재된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 6억 예산 중 200만원만 집행됐다고 기재된 것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이 짧고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 계획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과원은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인지, 군포시인지 명확히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양주 벤처센터 전세보증금 관련 문제로 기관 경고를 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67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과원의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의 요구 사항과 법 위반 여부 검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경과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의 핵심 시설인 바이오센터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공간 마련뿐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및 기술 지원, 행정 지원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고가의 장비 구축 및 고도화에 대한 경과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하며 ＂원장이 직접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과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했다. 2024-11-13
김미숙 도의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 중요, 적극 협조할 것
김미숙 도의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 중요, 적극 협조할 것 [PEDIEN]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보보안, 연구원 처우 개선, 사업 집행률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김미숙 의원은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보 보안 업무 규칙 준수 미흡을 지적하며 ＂정보 유출 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정보 보안 서약서 미비점을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차석원 원장은 “3개년 계획을 세워 정보보안 매체 활용 등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미숙 의원은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국비 사업 비중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연구원들의 노력이 수반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가 많아지면 그에 대한 보상이 연구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차 원장은 ＂국가 연구 관리 계획법에 따라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고 답하며 국비 사업 확대를 통한 기관 운영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연구원 내부 만족도 점수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히 ＂연구원들에 대한 보수 문제가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보수를 제시하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실을 감안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원장은 직급 체계 세분화, 인센티브 제도 활용 등 처우 개선 노력을 설명하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미숙 의원은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장비 도입 사업, 지역 과학 문화 역량 강화 사업 등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될 예정인지,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차 원장은 장비 납품 지연, 연말 행사 집중 등의 이유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해명하며 연말까지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숙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보 보안, 연구원 처우 개선, 사업 집행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4-11-13
안계일 경기도의원, 의정부 대규모 건설현장 안전대비 조치 강조
안계일 경기도의원, 의정부 대규모 건설현장 안전대비 조치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소방서를 대상으로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신규 아파트 건설 현장과 미군 공여지 개발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대규모 건설 현장은 화기와 중장비 사용이 빈번해 화재, 폭발, 추락 등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구역”이라며 “이로 인해 소방서의 출동 빈도가 증가하고 다른 응급 상황에 대한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과의 사전 협의와 안전점검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정부소방서와 의정부시, 건설사들이 협력해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의정부소방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의정부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옛 306 보충대 부지 및 용현·신곡동 일대에 약 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 이로 인해 의정부시 내 건설현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3
이영희 경기도의원, 주한 미군과의 소방응원협정의 실질적 운영 강조
이영희 경기도의원, 주한 미군과의 소방응원협정의 실질적 운영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주한 미군 소방대와 체결한 ‘소방응원협정’의 실질적인 운영과 협력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의정부소방서는 지역 내 주한 미군 부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2022년 체결된 주한 미군 소방대와의 상호응원협정을 2년 갱신한 바 있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응원협정이 단순한 문서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과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며 협정에 따른 양측의 출동 및 지원 사례, 합동 훈련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 소방대의 선진화된 장비와 진압 기술을 통해 소방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신 장비 정보와 진압 기법, 구조 및 구급 시스템의 교류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대형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훈련과 정보 교류를 통해 주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소방서는 주한 미군 소방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합동 훈련 및 정보 교류를 통해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소방서와 주한미군 소방대는 상호응원협정서에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및 소방 업무 등에 관한 상호 지원, △항공기 등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 등 소방력 지원, △합동 화재 예방계획 점검 및 훈련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4-11-13
이서영 의원, “초등학생 통학거리 2km, 너무 멀다. 통학버스 지원” 촉구
이서영 의원, “초등학생 통학거리 2km, 너무 멀다. 통학버스 지원”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초등학생이 매일 2km를 통학하기에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며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하고서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특히 우리 법은 초등학생 적정 통학범위를 도보 30분, 거리 1.5km로 보고 있다”며 “그 보다 더 먼 학교로 아이들을 배정한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학여건이 취약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24년 상반기에는 ‘학생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더원파크빌리지 입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적극행정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현장조정회의에 마련된 조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연푸른초등학교를 통학지원 대상 학교로 상정, 연푸른초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시도 통학버스 운영 소요 예산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4-11-13
오석규 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감소 심각, 대책 마련 시급
오석규 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감소 심각, 대책 마련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2일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감소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조직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과 계획수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0월 기준 경기도 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89,549명으로 ’ 24년 관람 목표 달성율은 59.3%에 그쳤다. 이는 전년 15만명 대비 6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백남준 아트센터의 경우 79,117명으로 당초 목표인 159,013명의 49.7%에 그쳤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소속 7개 박물관·미술관의 ‘24년 관람객 수 목표 달성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은 소장 및 전시 작품의 중요성과 같은 공익·교육적 가치의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량적 지표인 관람객 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며 “많은 경기도민이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전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민서비스 관점에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에 대해 “사무실은 방대한 반면 인원, 조직, 사업 축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의정부에 소재한 지역문화본부는 북부도민을 위한 특화 문화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조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2기 대표가 된다는 전제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과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2
이홍근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현실’ 지적
이홍근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현실’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지만 있고 권한은 없는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를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최종보고가 끝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면서 “권한이 없는 경기도가 지자체 간 협의 등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서 추진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화성 화성호 간척지,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등 3곳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 8월 백혜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기도의 용역결과와는 다르다. 검토보고서의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 신설 여부를 입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존 공항개발 절차와 국가계획에도 배치되며 체계적인 공항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군공항 이전을 수반하는 형태로 제시된 민간공항 건설은 지자체 간 협의 등 논의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군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현행 ‘군공항 이전법’ 상 이전절차 및 기부대양여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를 특정해 자치권 침해 또는 지역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도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에 철도, 도로 등 공항 연계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기부대양여의 원칙과 상충하며 국가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홍근 의원은 “이러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볼 때, 경기도의 용역 추진은 과연 그 시점과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공항건설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로 경기도는 유치공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번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자체를 비롯해서 어느 지자체도 유치를 원하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금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국제공항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 ‘경기국제공항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등 무의미한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금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5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주최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홍근, 박명원 의원도 참석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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