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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道 아닌 타지역 기업과 계약건수·금액 많아”

윤종영 의원, 주먹구구식 농업 농촌진흥기금 운용 실태 질타
윤종영 의원, 주먹구구식 농업 농촌진흥기금 운용 실태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주먹구구식 회계 운용에 대해 질타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일에 실시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업발전계정 재무활동 지출계획이 53억원에서 총 227억원으로 변경되어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174% 초과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도의회 의결 없이 지출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기금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재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며 하며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지난 12일에 진행된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2003년까지 60억원을 출연한 이후, 2014년까지 79억원까지 조성됐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부터는 출연금에 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기금 운용과 손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장기적으로 감소세에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농업농촌진흥기금은 우리 농업과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할 소중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기금의 조성과 투명한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3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의 회계관리 부실과 무책임한 대응방식을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의 회계관리 부실과 무책임한 대응방식을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의 심각한 관리 부실과 직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추진한 2023년 몽골 병원 경영 아카데미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비 정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산서상 집행액과 실질 잔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 없이 승인한 것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가 결여된 명백한 직무 유기”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이 사안 외에도 다수의 국제협력사업에서 정산 금액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회계부실이 도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으로 보건건강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언급하며 “예산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모든 정산과 지출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확하게 집행된 금액은 즉각 환수조치를 취하라”고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업의 예산승인과 관리 감독 과정에서 정산 미흡 또는 회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024-11-13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지사 공약이 점령한 교육청 협력사업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지사 공약이 점령한 교육청 협력사업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시정요구와 무관하게 추진된 경기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지사나 교육감 공약사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설문조사와 2024년 교육협력사업을 살펴보면 도지사 공약사업뿐이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뒤로하고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협력사업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청소년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추진해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회를 박탈한 사례, 학생증이 있어야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학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는 사례를 파악해 차별해소는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최민 도의원, 도박 중독 위험 위기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 절차 개선 요구
최민 도의원, 도박 중독 위험 위기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 절차 개선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중독 전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특화된 전담사를 배치해 온라인 도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위험 위기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의 상담 절차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에 대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3
이영주 의원, 철도 적자 문제 해결 및 경기북부 고속철도 노선 확대 요구
이영주 의원, 철도 적자 문제 해결 및 경기북부 고속철도 노선 확대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운영 사무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경기도 철도조직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북부 철도 연장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철도로 인한 적자 누적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양주시의 경우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향후 운영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내던져졌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역사 최초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있으나, 다만 철도운영의 경우 지방보조법 등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철도가 확장되고 있고 여러 시·군에 철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어느 정도의 역할로 참여하고 어느 방향으로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는 지원기관이고 31개 시군이 집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재되어 있는 조직들을 하나로 모아 업무효율을 높이고 철도운영 노하우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에 포함된 의정부발 SRT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의정부발 고속철도는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으로 경기도에서는 해당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영주 의원은 “얼마 전 양주시에서도 SRT 노선을 양주발 계획으로 연장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한 철도항만물류국의 입장을 질의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SRT가 의정부역에 정차하는 것만 고려해왔으나 덕정역에 GTX 차량기지가 건설되는 만큼 SRT 차량 정차 공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가 검토해 금번 용역 시 덕정역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중심”이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SRT를 타고 편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철도 ‘느림보 열차’에 ‘고속엔진’ 달아야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철도 ‘느림보 열차’에 ‘고속엔진’ 달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의 고속철도 파주 연장, 통일로선 등 경기도 그리고 파주시의 철도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을 짚고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 9월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실을 짚으며 “추경 예산안 반영 시 ‘행신역 미경유’라는 불필요한 문구로 마치 고양시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오해를 낳아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햇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도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5:5로 분담하는 용역비를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시 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 중 하나로 파주발 KTX, 의정부발SRT를 2027년에 시행해 경기북부·서북부주민 고속철도 이용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지난 9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전액 삭감 반영된 바 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각별히 주의토록 하고 용역비는 파주시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통일로선, 더 나아가 수도권 철도의 타당성, 비용 대비 편익은 출퇴근 시간대를 반영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출퇴근 시간이 절감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편익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과제나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 철도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자 정시성, 쾌적성 등 평가지표에 반영 건의해 일부 수용된 부분도 있다”며 “향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9개 철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예타지침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황대호 위원장,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유예 대환영
황대호 위원장,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유예 대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기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들에게는 해당 예외 조항이 없어 풀뿌리 체육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유예 결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5일 성적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루어졌다. 황 위원장은 이제 모든 학교의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6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학력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 가결을 환영하고 교육부가 드디어 옳은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일방행정이 드디어 해소됐다”며 “미래 한국 체육계를 책임질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끌어 가겠다”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2018년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이후,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7년간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와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코로나19 시기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월 황대호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큰 호랑이 황대호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개서한을 발송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공개서한에서 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황대호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를 환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이 꿈과 학업을 위해 대회 참가 관련 행정소송 관련 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11-13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문화 교육사업은 오히려 아동·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성문화센터에 대한 경기도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 및 보조금 일부를 자녀의 입금 통장에 넣고 지급한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탁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강사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성문화센터 강사 선발 시 아동·청소년 교육 경험과 전문성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강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수탁기관 선정 및 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3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식용곤충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지적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식용곤충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곤충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4년 곤충 관련 사업을 보면 곤충을 사료로 개발하거나 애완 상품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며 “곤충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곤충은 미래의 먹거리 자원으로 대단히 커다란 상품성을 갖고 있다”고 식용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가축화시켜 단백질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식용 곤충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식용 곤충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기술원의 연구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식용 곤충에 관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미래 식량, 의약 신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부가가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도가 식용 곤충 시장을 선도하고 곤충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3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시설 대관 규정 마련해야…주먹구구식 대관료 감면 안돼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시설 대관 규정 마련해야…주먹구구식 대관료 감면 안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의 대관 관련 규정 마련 및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감사 결과, 조용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시설 대관 규정도 없이 공익을 표방한 자의적 판단으로 대관 단체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경기아트센터는 규정에 따라 시설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등 고정시설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소비재가 아닌 고정 시설에 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시설 대관 규정 신설, 고정시설 대관료 부과 정책 재검토,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대관 체계 마련, 대관 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박물관, 미술관 등 재단 전체 시설에 대한 대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고정시설을 포함한 감면 정책을 재검토해 이용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2024-11-13
김용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이 11월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국회는 다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명단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추천 이사의 명단조차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절차를 마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추천된 다른 교섭단체의 이사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가 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추천 명단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법소지를 법률로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북한은 돈벌이를 위해 나이 어린 병사들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 보내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며 “우리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법률에 따라 교섭단체의 이사추천 절차를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김용태 의원 외에 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진·김건·김기웅·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희정·나경원·박대출·백종헌·서명옥·서일준·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철규·임종득·조은희·조지연·조승환·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1-13
윤재영 의원, 경기문화재단 기록물 평가 및 경기아트센터 기회공연관람권 운영 문제 지적
윤재영 의원, 경기문화재단 기록물 평가 및 경기아트센터 기회공연관람권 운영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11월 12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의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기록물 관리와 공연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실시했지만, 성과관리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동일하게 설정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부 기록물의 평가 보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재단이 기록물 관리의 체계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내부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은 기록물 관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물관 관련 증명서류의 최소 보존 기간이 기존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운영 실태와 관련해 “전체 발권의 27%가 초대권으로 발급됐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연 초대권의 남발은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며 의회의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회공연관람권 운영에 대해 윤 의원은 “문화배려계층을 위한 정액제 전환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 등 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혜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관련 통계 데이터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확한 실적 데이터가 없으면 사업 확대나 개선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회공연관람권을 포함한 공연 할인 정책에 대해 “과도한 할인 폭은 공연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익성과 할인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예산 집행과 공연 할인 정책의 균형을 맞추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전환과 곤충산업 기술 발전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했으며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근 실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관해 최종현 대표는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곤충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식용곤충 시장 확대와 식용곤충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을 사료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후위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서광범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 피해 및 열과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을 설명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도내 농업 피해가 가시화됐다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작목 전환 등 더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약간의 변화만으로 작황이 크게 바뀌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농업인들의 피해보전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한 만큼 여러 의견을 섭렵하고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3
경제노동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제노동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중 229개소의 골목상권, 582개소의 전통시장, 6,529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인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 지원 서류 간소화, 페이백 및 통큰세일 사업의 정규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 제고 사내 갑질 및 비리행위 근절, 정원 충원, 지역 관할 센터의 위치 조정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20%에 불과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감사 대상이 됐다. 이 날 행감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차별화 방안, 자본잠식 탈피를 위한 수익성 개선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소득 관련 사업의 전문성 제고 성과급 지급을 통한 직원 근로의욕 고취 등에 대해 제안이 이루어진 한편 공용차에 부친 명의의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한 상임이사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설립 이래 첫 행감을 진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그간의 사업방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 기관 모두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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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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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 필요”

경제노동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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