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 촉구

장한별 부위원장, 학교폭력의 고통. 주변인까지 고통 받아
장한별 부위원장, 학교폭력의 고통. 주변인까지 고통 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가·피해자 등 직접 관계자만을 대상으로한 편중된 정책을 지적하고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가해자 및 피해자 등 핵심 관계자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 학생들이 등한시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심리적 상처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그 외 아이들이 부정적인 낙인 등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은 “다수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언론에 노출되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클래스, 위센터 및 컨설팅을 활용한 원인 파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지원청차원 학교폭력으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교육지원청이 진정 학교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11-12
인천경제청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인천경제청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PEDIEN]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9천만원을 인천시에 신청했다. 3억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원을 증액해 7억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 7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경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원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년 사업 적자를 메운 것은 엄연한 불법 유용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경제청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도 기존 사업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아닌 7월 15일 업무를 이관받은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 10월 중순에서야 알아챈 것은 기존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사업 관리를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행감에서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설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지난 5월 말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6월 초 연수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 5월까지 정식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포럼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시에서 타간 것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을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경제청이 있는 송도 G타워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산업위 소속 이명규 의원 또한 2023년도 사업 결산만 제대로 했으면 주관사의 불법 예산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업무 태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명규 의원은 “2024년 제2차 포럼 관련 서류들에는 시비와 민간 보조금 액수가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고 민간 보조금 대신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었다”며 “대체 어떤 서류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을 정도”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경제청이 올해 행사에 지원될 시 보조금 예산 7억원보다 8억원 증액된 15억원으로 ‘2024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 심사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주관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서류에는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견적서가 들어 있었다”며 “사업계획부터 결산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천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올해 새로 취임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최태안 차장 등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청 전체 예산 1조7천억원에 비하면 7억원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엄연한 범죄 행위”며 “300만 시민께는 ‘인천경제청이 끼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졸속 행정이 쌓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계획만 그럴싸하고 실적이나 실체는 없는 인천경제청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2
이인규 도의원, “북부지역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장애 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 강조”
이인규 도의원, “북부지역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장애 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12일 포천·가평·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평, 양평, 포천 등 북부지역 교육지원청이 각각 북한강, 남한강, 한탄강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북부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수영장 부족 문제로 인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는 없지만, 특수 학생들이 보호자나 조력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은 “현재 4개 학교에서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 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개 학교로 확대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및 점검, 강사의 전문성 향상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11-12
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업유치 무산 문제 질타
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업유치 무산 문제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의 사업 지연 문제와 GH의 재정문제, 관내 업체와의 공사 계약률이 낮은 문제점 등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와 관련해 “기업유치를 고양시가 주도하지만 유치가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GH가 신경써야 한다”며 “고양시가 기업들과 MOU 체결을 했다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GH에서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계획에 맞춰 적기에 공간이 공급되는 것”이라며 “고양시가 기업성장센터를 고양시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업성장센터 내 입주예정인 경기관광공사, 경기평생교육원, 경기문화재단도 이전계획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내 지식산업센터가 넘쳐나는데 일산 기업성장센터에 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녁에도 불이 환하게 켜있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좀 줄이고 천명이상의 관광객이 쉴수 있는 유스호스텔 공간으로 대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GH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시기를 놓치면 함께 입주를 희망했던 기업들도 놓치게 되는 것으로 엄청난 손해”며 “GH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알려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GH에 부채가 21년도에 3천억 대의 순이익을 낸 것에 비해 23년도에는 2천억원 대로 하락한 것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을 보다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세용 사장은 “최근 토지 매각으로 순이익을 올렸으나, 얼마 전부터 경기가 굉장히 안좋아졌다”며 “계약 해지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을 전망되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GH가 고양시에서 143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총 7,683억원 중 고양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겨우 15억원으로 비율이 고작 0.2%에 불과하다”며 “이는 고양시 업체를 무시하는 처사”고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관광문화단지 공용주차장에서 스쿨버스가 유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지만, GH는 고양시가 비협조적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GH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2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확대해야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확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2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3년도 500명 15억원, 올해에는 800명의 규모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명 만을 대상으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사업 규모 확대와 예산 편성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청년 미래센터 공모 사업’에서 경기도가 미선정 된 부분을 지적하며 “도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곳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내년 출범 예정인 미래세대재단에서 고립·은둔 청년 또한 총괄하도록 진행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사회에 나왔다가 재고립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일자리 지원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고립·은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 지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2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퇴직교원, 경찰, 청소년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청소년 전문가와 아동 전문가가 함께 전담하는게 효과적이라며 초등학생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들에 대한 채용도 검토하길 당부했다. 학교 현장이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발굴해 적극 지원해주길 촉구했다. 또한 동·서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요구와 문제들을 고려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다문화 학생 지원, 교육복지, 지역사회 협력 등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길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을 소개하며 학교에서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뒤늦게 대처한 부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문가보다 학부모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여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무릎 공부방 운영 학교 수는 2023년 대비 증가했지만, 오히려 운영 예산은 1/10 수준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유사한 여러 사업을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통합, 분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동·서부 교육격차는 학교폭력 접수 건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가 아닌 교육인프라의 문제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부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길 촉구했다. 소규모 거점 연계 유치원의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미달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중학교 배정 시 과밀이 예상되는 학교들은 사전에 조정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길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인원, 예산규모 등 운영상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학원, 교습소 지도·단속 현황과 관련해 일부 학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적발 사항에 대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적발 사항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타 교육청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길 당부했다. 새싹지킴이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 겨울방학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해당 기간 중 학생들이 돌봄이나 방과후학교 등으로 인해 등교를 하게되면 아이들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행정국 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추가 감사를 통해 개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개방률은 거꾸로 감소하고 있고 일부 학교들의 개방시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일반 시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나아가길 당부했다.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통해서 추가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지만,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 예산 등을 재배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길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일정조율, 사안에 대한 제반 사항 제공, 증거자료 분석 및 제공, 학생 조사 시 동석 등 업무가 반대로 증가됐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의 조사관들이 자택에서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해당 정보들의 유출이 염려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길 당부했다.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 사안별로 조치기준을 적용하는 정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학부모들이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대책을 점검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와 관련해 미비된 규정들을 조속히 개정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서부 지역간 학교 및 학생 수 등의 규모에서 차이가 나지만,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수는 동일한 만큼 서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우려하며 인원 보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은 준공된 지 47년이나 되는 노후화된 건물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구내식당도 없는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라며 청사 개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2024-11-12
조미자 부위원장, 경기북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노력…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해야
조미자 부위원장, 경기북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노력…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를 요청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경기북부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북부상상캠퍼스를 설치해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의 지역에서 문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문화의 힘이 발휘된다＂며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폐교 등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휴부지 확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력해 경기북부 문화복합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김호겸 의원 “‘학업중단 숙려제’ 학생 맞춤형 운영 촉구”
김호겸 의원 “‘학업중단 숙려제’ 학생 맞춤형 운영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2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학업중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 1,480,690명 중 17,365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 △양평 △용인 △고양 순으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수가 9만명 이상인 도시를 제외하면 △양평과 △가평의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도내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보완하고 좀 더 실질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양평에서 주된 학업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 또는 유학 준비, 가출,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이유들이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천교육지원청을 향해 경기북부에서 다문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포천시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주문했다. 포천시는 다문화 인구 비율이 2.8%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높고 다문화 학생수 비율 역시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포천시의 다문화 가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문화 언어 강사의 부족과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다문화 언어강사 채용 현황은 고작 세 명에 불과하다”며 “단순 계산에 의하면 강사 한 명당 학생 270여명을 담당하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포천소방서 산악사고 대비책 점검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포천소방서 산악사고 대비책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포천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비책을 점검과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포천의 지형적 특성상 산악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유경현 의원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와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구조 훈련을 강화하고 드론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신속한 구조와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 의원은 첨단 장비의 활용을 통해 산악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구조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포천소방서는 올해 7~8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포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피서객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킨 좋은 사례”며 시민과의 협력 속에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외곽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외곽 지역에 있는 안전센터의 소방대원들은 식사와 간식을 챙기기 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소방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2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4년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카드섹션으로 진행됐으며 모두가 한뜻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올해 경기도 수능 응시자는 15만 3,600여명으로 전국 최대 인원이 경기도에서 응시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 각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결점 수능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 역시 수험생들의 꿈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2024-11-12
이은미 도의원, 포천시 화재안전관리와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 지속적 추진 당부
이은미 도의원, 포천시 화재안전관리와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 지속적 추진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 지역의 화재안전관리 현황과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포천은 5개 산업단지에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지역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화재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166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원인 중 1위를 차지한 원인이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주된 원인이지만, 포천은 전기적 요인이 많아 그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맞춘 안전관리 대책과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천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안전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장 및 창고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포천소방서의 어린이 소방관련 대회 다수 수상을 언급하며 “어렸을때부터 소방안전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은 화재나 응급 상황시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어린이 소방안전 훈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를 주문했다. 2024-11-12
윤성근 의원, 여주소방서 ‘열악한 지역대 근무환경 개선’ 지적
윤성근 의원, 여주소방서 ‘열악한 지역대 근무환경 개선’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2일 여주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소방서 지역대의 시설 및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열악한 시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역대는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고 잦은 출동으로 인해 근무 피로도가 높다”고 말한 뒤 “여주소방서 소속 지역대의 내부시설을 확인하니 너무나 열악했고 이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휴게실이 춥다는 얘기와 낡은 집기류를 보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힌 뒤 “도민 안전을 위해 충실히 근무하는 지역대 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조속히 리모델링을 실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은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 왔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관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2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어울링 민원 폭주와 늑장대응, 그 이유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어울링 민원 폭주와 늑장대응, 그 이유는? [PEDIEN]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민원 폭주 원인과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어울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어울링 시스템 장애 오류 민원이 2022년 2,786건에서 2023년 약 4,967건, 올해는 10월 15일 기준 7,171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어울링 앱의 잦은 서버 장애로 시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DB서버 테이블 용량 증설 중 라이센스 만료로 인해 긴급으로 복구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라이센스가 만료되기 전까지 알림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원인과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라이센스 만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보자원관리 부서에서는 6월에 이미 라이센스를 구매했으나, 유지보수 팀에서는 10월이 되어서야 임시 라이센스를 교체하고 서버 증설을 완료했다”며 소극 행정을 넘어선 무대응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어울링 서버 관리의 총괄 책임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있음을 강조하며 소통 장벽으로 인한 업무 소실, 외부 사업자에 대한 관리 태만, 책임규명 불분명, 예측 및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리고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 이원화된 업무구조와 잦은 직원변동에 있음을 지적했다. 어울링 업무 담당자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명의 팀장이 담당 팀을 거쳐갔으며 팀원 역시 6명이 거쳐갔다”며 담당 팀장과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28만 시민이 이용하는 어울링 시스템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며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시민불편 대응 및 조치사항 점검이어서 GPS 오차 문제로 대여반납 시 시스템 오류가 심각함을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미납금에 대한 상담업무와 강제 반납 업무가 증가하고 고의 미반납 이용자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며 반납 오류로 인해 2023년 미납금 발생 금액만 5,700만원이 넘는 등 의도치 않게 미납금이 발생해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자전거 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근거리 통신장치인 ‘비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691개소의 대여소 중 비콘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추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확보된 비콘 설치 예산 중 3분의 2가량이 다른 사업에 전용되어 사용됐다을 지적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질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연초에 “어울링 상담센터 직원을 여섯 명까지 증원하기로 했으나, 현재 네 명이 주 6일 192시간을 근무하며 어울링 미납금 반납요청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다”며 이용률 증가에 비례한 인력을 확보해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어울링 서비스를 향상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된 유지관리체계와 외부사업자 간 소통 부재로 말미암은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향후 조직 내부의 주기적인 소통과 협의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세종시의 공공교통을 책임지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고유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어울링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전략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어울링 회원 중 10대 회원은 1.7%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을 질문했다. 서울시는 새싹 따릉이를 도입해 이용 연령층을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일본에서는 아동용 안장을 부착한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시도 세대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 이용 인구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어울링 구매단가가 타 시도 평균 구매 단가보다 높고 매년 증가하는 이유를 질의했다. 어울링 자전거 단가가 2023년 1백 3만 7백 7십원에서 2024년 1백 9만 9천원으로 6만 8천원 증가했고 잠금장치의 경우 동일 제품임에도 2만 6천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타 지자체의 자전거 평균 단가가 97만원인데, 세종시는 이보다 12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제품 성능과 조달 방식의 차이 등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낮출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어울링이 자전거 관련 외부 업체 등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어울링의 기술적인 독립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울링이 세종시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자전거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자전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12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의 가치 훼손 안 돼, 싱싱장터 운영 개선해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의 가치 훼손 안 돼, 싱싱장터 운영 개선해야” [PEDIEN]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선·안전·상생·환경이라는 로컬푸드 가치에 맞는 농산물 공급 체계와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인 싱싱장터는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을 달성하고 2023 지역먹거리 지수평가 ‘대상’을 수상했으나, 로컬푸드 운동의 가치 손상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싱싱장터에서 이용자들의 기대와 부응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의 농산물이 자주 보이고 실제로 품질 관련 반품은 42%에 이른다”며 품질개선을 위한 대안을 질의했다. 또한 “싱싱장터에 공급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가 2023년 대폭 증가했으나, 이는 3호점 개장에 따른 증가이며 개점 전·후를 비교하면 농가 한 곳당 검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축산물의 부적합에 따른 조치가 농·축산물의 ‘품목제재’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우려하며 완주로컬푸드와 같이 생산자를 관리해 안전한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품질 검수 확대, 우수한 품질 및 성실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제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토양검사와 관련해 현재 싱싱장터에 등록된 1차 농산물 농가 중 67.6%가 토양검사를 미 실시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농가에서 직접 흙 검사를 의뢰하는 것과 5년의 긴 재검사 기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토양은 안전한 농산물의 기본이며 현재 체계는 토양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공무원 직접 채취 원칙을 세우고 100% 토양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싱싱장터 생산·출하규칙에 따라 잡곡류, 두류, 서류, 유지류만 토양검사를 실시했다박 의원은 중·소농들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제안도 잊지 않았다. “ 세종시는 2027년까지 싱싱장터 공급 농산물에 대해 100% GAP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납품 농가의 85%에 달하는 중·소농의 경우, 까다로운 GAP인증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그들을 위한 세종시만의 인증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GAP: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특히 “시의 예산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차량이 없는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순환수거서비스’ 사업의 폐지가 우려된다”며 ‘획일화된 기준으로 취약농가에 대한 배려를 중단하지 말고 나아가 북부권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로컬푸드주식회사 운영 최초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방편으로 “농가 수수료 인상보다 주식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가공지원센터의 문턱을 낮춰 조합가입 조건을 없애고 비효율적으로 분절된 동선을 개선함과 더불어 시제품과 생산 제품의 분리 운영을 제시하며 “가공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는 중·소농가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새롬동 싱싱장터 2층에 상품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농가의 판매 부진 개선 촉구와 시급한 시설 보수, 열악한 직원 처우 등에 대한 제언을 하며 내부 경쟁력 강화와 내실을 당부했다. 뒤이어 답변석에 선 최민호 시장에게 박 의원은 생산자들이 지분을 3%만 보유하는 데 그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의 현 주주구성에 대해 질의하며 주식 증자에 대한 최 시장의 의견을 묻고 “로컬푸드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동시에 소농들을 위한 ㈜로컬푸드의 경영혁신 및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종시에는 현재 입주했거나 입주할 많은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이 있다”며 “충분한 시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지역 농민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역량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로 공급되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준수 사항을 위반해 폐업한 이후 이름만 다른 업체로 다시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제재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도모한 성과로 주목받은 바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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