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양우식 의원, “3년간 경기도 공무원 범죄 64건,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마약소지까지‥중징계 22건 고담시티 경기도”
양우식 의원, “3년간 경기도 공무원 범죄 64건,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마약소지까지‥중징계 22건 고담시티 경기도” [PEDIEN]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11월 12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경기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범죄 증가 현상을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책임 강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이 제출받은 수사 개시 통보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폭력 등, 성실의무위반 등, 성범죄, 절도 등,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등, 금품향응수수 이 포함됐다. 양우식 의원은 “마약소지, 미성년자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만 22건에 이른다”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연달아 4급 고위직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범죄에 연루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양우식 의원은 “비위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경기도에 대한 도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직 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2
황진희 의원,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황진희 의원,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구리남양주·고양·동두천양주·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수능시험의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높아진 학생 자살률과 학업 중단율, 가정폭력, 교권 침해 등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 학교 전체의 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순회상담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질의하자 고효순 고양 교육장은 “요일을 정해 나가기도 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위 센터의 상담사가 파견되고 있지만 상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배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순회상담제도의 단점이 바로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경 구리·남양주 교육장은 “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는 아무래도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상담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의 위클래스는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데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2025년 교육부에서 경기도에 배치한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29명으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교육부 정원을 받지 못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 교육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12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개선해야 …기관 특성에 맞춘 탄력적 채용 제안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개선해야 …기관 특성에 맞춘 탄력적 채용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2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인력 운영의경기도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채용 방식으로 인해 업무공백 문제와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으로 출연금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은 남아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통합채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유연한 채용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단 내부적으로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협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돼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2024-11-12
김영기 의원, 초·중·고 경사로 안전 대책 및 체육관 무대시설 점검 촉구
김영기 의원, 초·중·고 경사로 안전 대책 및 체육관 무대시설 점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초중고 진출입 경사로의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과 체육관 무대시설의 안전점검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초·중·고 진출입 구간에 대한 경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522개 학교 중 45.6%인 1,151개 학교에 경사로가 있으며 이 중 20.8%는 4.8도 이상의 급경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도로열선, 캐노피, 보행로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설치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초·중·고 체육관 내 설치된 무대기계장치의 안전점검 현황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장비 노후화로 인해 안전 취약성이 우려되는 만큼 학생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교육청과 지원청의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며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영기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2
‘여주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리고 싶은 수범사례
‘여주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리고 싶은 수범사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의원이 여주소방서에서 실시된 2024년 안전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 “경기도 전체에 알리고 싶은 수범사례”며 극찬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소방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여주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에 대해 “도내 소방서 중 의용소방대 활용체계가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여주”라 칭찬했다. 국 의원은 “특히 지역 특성상 정규소방인력 대비 관할구역이 매우 넓어 정규인력만으로는 재난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의용소방대의 적절한 활용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남한강 유역의 수난대응을 위한 ‘수난구조전문 의용소방대’ 운영,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전문강사가 되어 관내 학교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 산악사고 등에 대응하는 ‘산악안전지킴이’ 등 의용소방대를 지역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그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노고를 직접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이 서장은 “수난구조전문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인기도 많아 늘 모집인원이 가득 찬다”며 여주 의용소방대의 역할확대를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생활속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주체로 활동할 수 있음을 여주 의용소방대가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도 기쁘다”며 “향후 의용소방대가 더 많은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를 마무리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포천시에 폐교재산 무상 대부 근거 없다” 질타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포천시에 폐교재산 무상 대부 근거 없다”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교육지원청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폐교재산 무상대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포천시에 무상대부한 사유를 질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서울시 자연체험학습장 활용은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활용은 무상으로 대부했다”고 지적하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무상대부를 결정했는지”따져 물었다.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 감면 조항에 따라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 각 지원청마다 예산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2023년 4억9백만원에서 2024년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5%가 감액됐고 양평교육지원청은 2023년 6천8백만원에서 1억6천6백만원으로 144% 증액됐다. 임광현 의원은 “양평교육청은 폐교재산 노후시설 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1억6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도 미활용 폐교가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폐교 활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2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업 발전 위한 강력한 대응 촉구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업 발전 위한 강력한 대응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2일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농업 발전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제11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의 신품종 개발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도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경기도 화훼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진단 서비스와 세심한 답변이 이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와 퇴비 부숙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부산물의 퇴비화 기술 개발 및 농가 교육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서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축순환농업 단지의 성공적인 운영과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경기도 희귀 및 특산식물 보존과 토종종자 보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토종종자의 보존과 재배 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 흥덕의 ‘경기도민 텃밭’을 활용해 도민들이 직접 토종종자를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도시형 텃밭에서의 체험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2025년 ‘토종농작물의 날’ 행사를 개최해 도민들에게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12
서성란 경기도의원, 화물차 주차난과 환기구 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관심 필요성 강조
서성란 경기도의원, 화물차 주차난과 환기구 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관심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장 인근 환기구 설치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같은 필수 인프라가 부족해 불법주차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차고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과 감면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고지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해 의왕시 학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과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환기구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공사 차량 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을 인근에서 진행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환기구 설치 공사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왕시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우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2024-11-12
김규남 서울시의원, 블랙리스트 박근형 징계 숨기고 예산받아.내로남불
[30-20241112164459.jpg][PEDIEN]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발단이 된 박근형 연출가에 대해 “미투 징계를 받은 비위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숨기고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을 받은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형 연출가는 재단에서 공연료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선금 8천만원을 받아,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 등 연극 총 29회 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연출가의 비위 사실이 발각되면서 오픈된 티켓 판매가 중지되고 공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박 연출가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따르면 2024년 4월 제자 성추행 등 성비위가 발생해, 3개월간 관련 조사가 진행됐고 7월 정직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비위 징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단과의 공연 계약은 6월에 이루어졌고 재단은 11월에야 본 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연출가는 정직 기간 동안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연 연출을 준비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앞장서서 권리를 주장하던 박 연출가가 오히려 미투 사건을 일으킨 것에 모자라, 본인의 비위를 숨기고 피 같은 서울시민 혈세를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내로남불이다”고 비판했다. 또 “시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추진해 ‘연출가에 대한 검증 체계 개선’, ‘손해배상 청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고 공연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로 세금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형 연출가가 지원받은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대학로 공연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로 극장 쿼드’ 이며 올해 총 22억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12
유영두 부위원장, 3개월 만에 영상 370건 제작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문제 지적
유영두 부위원장, 3개월 만에 영상 370건 제작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12일 실시된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4년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70건의 공연영상콘텐츠를 제작해 경기아트온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사업이다”며 “하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370건의 영상을 제작하는 일정이고 이는 결국 하반기에 공연하는 분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어서 경기아트온 플랫폼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경기아트온 홈페이지는 블록체인 기반 공연 플랫폼이고 공연영상의 소유권과 수익권을 NFT로 예술인에게 부여해 수익을 정산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하지만 현재 온라인 검색창에서는 ‘경기아트온’ 이라는 홈페이지가 나타나지 않으며 어렵게 찾아간 홈페이지에는 단지 2022년과 2023년 제작 영상들만 덩그러니 올라가 사실상의 동영상 아카이브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아트온 플랫폼 홈페이지가 개편 작업 중에 있으며 개편 이후 24년 제작 영상을 모두 탑재한다고 답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플랫폼을 도비로 개편 작업을 하고 다시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유경 예술정책과장은 “내년도 관련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 하신 말씀을 토대로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 대답에 대해 “그런데 지금 경기아트온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존재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은 11월 10일 기준 경기아트온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37명, 동영상 34개, 조회수는 8,021회로 처참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플랫폼 개편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사업 실패를 염두에 두고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3개월 만에 370건 제작, 연말 무더기 영상 탑재라는 비상식적인 사업 운영은 문제가 많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진정한 예술인 홍보영상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개편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업예산 전액 삭감까지 고려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공연 평균 14명이 관람한 경기아트센터 청년예술 기획단 사업의 내실화 및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2024-11-12
이용호 의원, “경상원 전면적인 사업목표 재설정 절실”
이용호 의원, “경상원 전면적인 사업목표 재설정 절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과 목표 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사업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 사업의 경우, 22년에 사업 목표를 26,000명으로 설정해 51%를 달성했으며 23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목표를 5,500명으로 설정해 4,820명이 참여했지만, 정작 24년에는 사업 목표를 4,000명으로 조정하고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15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교육 사업 역시 22년부터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예산도 전년도 대비 3배 많이 편성했지만, 사업 목표에는 그 어떤 조정도 없다”며 “예산 증감이나 전년도 실적 대비 사업목적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이 9개나 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인력은 23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정규직 인력 결원이 지속되면서 비정규직 인력 의존도가 높아져 업무 과중과 조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3~5년 차 직원들이 경상원을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경상원이 단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전하며 “경상원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안정성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 강화와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경상원이 사업 목표와 예산을 재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매년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와 예산을 유연하게 재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실제 수요에 맞춘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2
이서영 의원, ‘민원에 소극적 대응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질타’. ‘적극행정’ 강조
이서영 의원, ‘민원에 소극적 대응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질타’. ‘적극행정’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초등학생이 매일 2km를 통학하기에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며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하고서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특히 우리 법은 초등학생 적정 통학범위를 도보 30분, 거리 1.5km로 보고 있다”며 “ 그 보다 더 먼 학교로 아이들을 배정한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학여건이 취약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24년 상반기에는 ‘학생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더원파크빌리지 입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적극행정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현장조정회의에 마련된 조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연푸른초등학교를 통학지원 대상 학교로 상정, 연푸른초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시도 통학버스 운영 소요 예산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4-11-12
김미리 의원, 기후 변화로 농가 위기 심화. ‘농업 정책 재정비 시급’
김미리 의원, 기후 변화로 농가 위기 심화. ‘농업 정책 재정비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에 대비하고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최근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도민들은 필수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농업 정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장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지원책을 확대해 농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술적 대응과 예산 확보를 통해 농가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유림과 같은 고지대 활용 방안을 포함한 농업 연구 확대를 요청하며 “경기도의 다양한 농업 자원을 적극 활용해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술원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농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의원은 종자관리소의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 질의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예산을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며 “종자관리소도 도와 협력해 농업 정책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통해 도민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2
성기황 의원, 하이러닝 및 IB학교 운영,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성기황 의원, 하이러닝 및 IB학교 운영,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2일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및 IB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해당 지원청은 매년 하이러닝 및 IB관련 예산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사들의 79%가 하이러닝 교육플랫폼이 기존 교육플랫폼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실제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하는 학교는 응답자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혔다. 또한 IB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90%이상이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미래 경기 교육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줄 것을 교육지원청에게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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