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명숙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과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지역 여론 수렴 강조

유정희 시의원,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5억 7천만원 예산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촉구
유정희 시의원,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5억 7천만원 예산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촉구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가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산센터는 유정희의원이 ’ 22년 서울관광재단의 업무보고에서 관악산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24년도 예산으로 5억 7천만원을 확보해 설립됐다. 이후, 올해 10월 31일부터 관악산 센터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유정희 의원은 “당시 북한산 센터를 보며 관악산에도 서울시민과 관악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만큼 이런 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렇게 개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재단이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관악산센터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서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며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등산관광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도심 등산광광센터’는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총 3곳으로 등산용품 대여, 짐보관서비스, 탈의실 운영, 산행 코스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4-11-12
김용성 의원 “道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의 현실 외면해”
김용성 의원 “道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의 현실 외면해”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2일에 열린 2024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희귀질환 관리⋅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2024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희귀질환자는 4천 296명이다. 김용성 의원은 “4년 전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사업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에서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희귀질환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내 재발이 많다는 점을 들면서 희귀질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유전상담은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진단으로 상담이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상담 진행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환자가족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므로 기본적인 심리⋅마음치유라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유전상담은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이 유전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는 물론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등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이행한다. 김 의원은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미흡한 홍보로 도민들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부족으로 지원받아야 할 피후견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시군에 적극 안내하고 도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경기도가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제작한 ‘메디컬코리아 경기’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료기관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보완할 것과 어린이집⋅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도 금연지원사업지원단의 홍보 확대 등을 제안했다. 2024-11-12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 사업은 경부선부터 시작해야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 사업은 경부선부터 시작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부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면서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또한 경부선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제출하면서 안양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에서 경부선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추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55만 안양시민을 대표해 환영한다”며 단절된 안양시 원도심을 하나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 추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준비 상황과 재정 확보 방안을 질의하는 등 사업 추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는 열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담당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에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으로 경부선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 및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12월말까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1차 대상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12월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으로 경부선이 선정되면, 2025년 중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을 거쳐 먼저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업사이클플라자 현지확인 실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업사이클플라자 현지확인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의 일환으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민원실 등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에는 권지웅 센터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기관으로 피해 접수, 법률 및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제공, 대환 저리대출, 경공매 대행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만큼,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예방에 초점을 두고 도민들의 실질적 요구와 불편 사항을 반영해 더 나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업사이클플라자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 현장을 견학하며 업사이클센터 입주기업, 업사이클 제품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는 버려진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 산업의 거점으로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위치해있다. 입주기업공간, 세미나실, 소재 전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동작업장인 순환창작소를 운영하며 업사이클 관련기업과 도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자원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업사이클의 문화를 확산하고 자라나는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업사이클플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4-11-12
윤종영 의원, 농정분야의 경기북부지역 대개발 적극참여 주문
윤종영 의원, 농정분야의 경기북부지역 대개발 적극참여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 농정분야 관련 부서도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일과 12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가 강한 의지를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농정분야에서 만큼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질타하며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이 다른 만큼, 경기도 전체의 농업발전 측면에서도 경기북부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개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그동안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경기북부지역에 특화된 사업개발이나 예산편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향후 경기북부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성제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역시 “연천군에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가 유치된 것을 계기로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작목 개발 및 육성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이 그동안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했던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 특화된 농업정책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연천에 설립 예정인 경기도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와 관련해서도 내·외부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내실있게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12
이애형 위원장, 도내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가교역할 해주어야
이애형 위원장, 도내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가교역할 해주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에 따른 개선사항 △학교시설물 전담관리 인력의 필요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분장 등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각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올해부터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도입 초기이다 보니 긍정적인 의견부터 불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운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각 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모호한 책임 범위, 업무간 갈등, 조사관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및 조사관과 화해중재단의 연계 필요성 등을 답했다. 이에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이 없다보니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학교의 예산으로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담으로 관리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내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청과 소통 등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작년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배치되었으나, 해당 인원들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 지원청에서는 관련 담당자들이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재촉구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재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내 '1개 시·군별 1개 교육지원청' 설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랜 시간 추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지자체마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수준이 제각각인데 오랜 관행처럼 통합교육지원청이 존재하는 것은 교육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는 화성오산을 비롯해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총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모든 지원청에서 분리·신설 필요에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통합지원청에서 미설치 지역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청 신설 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 필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해 “개소 1년을 맞이한 구리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역의 높은 만족도를 보면 지원청의 신속한 분리·신설이 더욱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챙길 수 있는 핀셋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추진이 조속히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2
김상곤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 경제 외면 말고 책임 다해야’
김상곤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 경제 외면 말고 책임 다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지역 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상곤 의원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우선구매 현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내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타 시·도 업체와 계약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해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가”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 비율이 3%에 그치는 현실을 언급하며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면, 단순히 매출 증대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할 때”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경기도 내 다양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11-12
김근용 의원, “폐교 활용 문제 해결 위한 지원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김근용 의원, “폐교 활용 문제 해결 위한 지원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 연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폐교활용관련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문제, 폐교 활용계획 미비, 예산투입의 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초 걸산분교, 연천왕산초 마전분교, 양주가납초 현암분교 등 다수의 폐교가 여전히 ‘자체 활용 검토 중’ 이거나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폐교 활용계획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4년 이상 미활용 상태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해당 폐교와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세부 내용을 포함한 추가 보고를 요청하며 폐교 관리와 활용에 있어 교육지원청 차원의 보다 더 세밀한 계획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지적은 방치된 폐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도모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주체 명확화 등 공공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2
변재석 의원, 교육지원청 지자체 협력 우수사례 칭찬과 격려
변재석 의원, 교육지원청 지자체 협력 우수사례 칭찬과 격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구리남양주·고양·동두천양주·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예산 활용과 교육 환경 개선 노력을 언급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성과를 질의했다. 답변에서 고효순 고양 교육장은 ＂학생들이 꿈을 꾸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최근 학폭 예방 소식지 '고양 스쿨라이프'를 제작해 발송하고 있고 학교폭력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화해 중재 성사율 99.3%를 기록하는 등 학폭 대응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 학생 1000인 음악회, 아주 감동적으로 지켜봤는데 음악회 자체도 감동적이었지만 한 선생님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동적이었다”고 말하고 “퇴직한 교원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교육장의 열린 마인드가 있기에 가능했겠지만, 퇴직 교원의 재능을 경기교육이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예산 효율화를 이루었는데 도시공사에서 버스와 강사를 지원하게 되어 학교가 생존수영을 운영하는데 행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고 칭찬하고 “특히 통학로 확장을 위해 구리시, 남양주시, 경찰서 읍사무소, 주민자치회, 사유지 토지주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의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한 점도 모범사례”고 칭찬했다. 덧붙여 변 의원은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 260억원, 2023년 158억원, 2024년에는 5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3년 연속 공모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성과 평가를 진행 중이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평가 기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점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아동돌봄과 같은 복지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설정해 해당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연구회 연구위원으로서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워크숍 및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감시 활동과 정책 개발, 도의회 활동 점검을 연계해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향후 공모 성과를 개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채명 의원은 2023년 12월, 국내 최초로 추경·결산 시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2024-11-12
김철진 도의원, 융기원 R＆D 예산 효율성 강조.수요자 중심 기술이전 확대 촉구
김철진 도의원, 융기원 R＆D 예산 효율성 강조.수요자 중심 기술이전 확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 중인 R＆D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김철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비 투입 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작년의 경우 1.5배 이상 확대됐다”며 “올해 연구과제 건수는 작년보다 35개가 줄어들었으나, 단적으로 연구과제 건당 평균 연구비는 약 2.9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비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도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실적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기술이전 실적은 작년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모니터링을 결과를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잡는데 적용한다면 연구과제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술자 중심’ 이 아닌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과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발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해 기업에 기여하는 것이다”며 “도의 지원사업으로 창출된 결과물이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2
조희선 의원, 경기아트센터 등 경영평가 하락 및 내부 문제 질타
조희선 의원, 경기아트센터 등 경영평가 하락 및 내부 문제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3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경영 평가 하락과 지속적인 감사 및 내부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으로 ‘나’ 등급을 유지했으나, 2024년에는 ‘다’ 등급으로 하락했다. 기관장 평가도 ‘다’ 등급으로 주요 사업 성과 저조와 내부 성과 감소가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기관의 경영 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장 취임 이후 평가 하락과 잦은 감사,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기관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체결된 경기문화재단과 민주노총 간의 ‘무교섭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이번 협약은 기존의 협상 방식을 탈피한 사례로 향후 다른 경기도 산하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모범사례 가이드 제작 등을 통해 확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조 의원은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예술지원 사업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 진행 방식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 지원금 집행 후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지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트경기 팝업갤러리 성과에 대해서는 “작가 발굴과 판매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서울 목동에서 진행된 전시는 도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경기도 내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개최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산하 기관들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쇄신이 필요하다”며 감사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2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각 지원청 예산 디지털 기반 사업에 집중…학생 건강, 안전 예산은 뒷전”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각 지원청 예산 디지털 기반 사업에 집중…학생 건강, 안전 예산은 뒷전” [PEDIEN]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4. 11월 12일배포 즉시매 수참고자료사 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교육행정전문위원실2X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팀장: 김영민 담당: 유진아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각 지원청 예산 디지털 기반 사업에 집중…학생 건강, 안전 예산은 뒷전” 구리남양주지원청 디지털 교육 예산 4천% 이상 증가 “실체 없는 AI디지털 교과서 리더교사 연수 ‘부실’ 우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사업’에만 집중된 각 교육지원청 예산을 거론하며 실체 없는 AI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한 정책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교육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AI디지털 교과서를 실제로 본 교육장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2024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4,129% 증가한 반면 학생 건강관리 지원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80%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체도 없는 AI디지털 교과서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폭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냉난방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교육환경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감, 교육장 모두 AI디지털교과서를 보지 못했는데, 실체도 없는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교원 연수를 실시했는지 납득 되지 않는다”며 “교과서 검정과 채택을 두고 교육부에 대한 발행사의 손해배상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교육지원청이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주요 성과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격차 해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활용도 차이가 커서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교육 현장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감사 위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경기교육의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향후 감사에서는 교육 현장의 우려와 대안이 반영된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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