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정해권 의장,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과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
정해권 의장,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과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지난 25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박은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환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천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해권 의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인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건설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와 도시 발전에 직결된 중요한 분야”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 회장단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규제 완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 업체 우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인천 지역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협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의회는 관련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회가 앞으로도 인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4-11-25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예산 심사에서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촉구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예산 심사에서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5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의 집행률을 확인하니 도와 시·군간의 집행 차이가 있다”고 말한 뒤 “도비 집행 기준과 도민의 실질적 보험 가입률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4년도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지역이 많고 일부 지역은 집행률이 0%에 불과하다”며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군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 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집행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사업 운영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특별사법경찰단의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 약 30% 감액 신청된 상황과 관련해 “감액된 예산 상황에서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25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2025년 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 대폭 확대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2025년 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 대폭 확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난해 지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9,351건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는데, 경기도에서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5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안전 관리 예산 실효성 확보와 집행률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안전 관리 예산 실효성 확보와 집행률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5일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안전 관리 사업의 집행률 개선과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5년도 안전관리실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0.01% 증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과거 집행률이 2021년 28%, 2022년 39%에 머문 원인을 설명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출 근거 중 참석 수당 증가의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예산 편성만큼이나 체계적인 집행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답변하며 예산 집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의원은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 “2023년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3개 분야, 2024년에는 4개 분야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의 재해영향평가 진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재해 대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에 대비한 혁신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4-11-25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 조치로 열렸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쿠팡CFS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일용직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퇴직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순수 일용직’ 등 개념을 만들어 쿠팡에 유리한 행정해석을 해주고는 수사마저 지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 단절이 끝나는 날부터 1일차로 계산한다는 리셋 규정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큰 쟁점은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리셋’ 시켜 근로 시작 시점을 다시 설정한 점”이라며 퇴직금 미지급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1~15개월차 중 8개월차만 주 오후 2시간 일하고 나머지 월엔 오후 3시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리셋 규정은 이에 배치된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는 9개월차에 근로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돼 12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기존 퇴직급여법과 행정해석, 판례와 모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순수 일용직’ 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하지만 김 감독관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이미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의 해석이 쿠팡에 유리할뿐더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참석한 최효 인천분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판례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쿠팡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 “정부가 쿠팡에만 특혜·봐주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김 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개로 “노동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에 대해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에도 수리했다”며 노동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용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고용부 장관은 여타 상용직 취업규칙보다 엄격하게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밝혔다. 덧붙여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기금 등에 넣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처음으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제제기가 와서 우리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며 “김주영 의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려줘서 감사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이번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 중요성이 큰 이유는, 비단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탈법행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심사와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직금 공제회 보장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구상해보겠다”며 “오늘 정부 측이 인정한 것처럼, 현장의 변화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응속도가 뒤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5
이상원 도의원,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당부.각 기관 책임있는 자세 요구”
이상원 도의원,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당부.각 기관 책임있는 자세 요구” [PEDIEN]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11월 22일 열린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관계 기관들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지연이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원형 공연장 아레나 건설 계획에 대해 “공연장이 원형대로 추진되는가”고 질문하며 사업 방향을 확인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원형 추진 방향으로 검토 중이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지연이 반복되며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특히 아레나 공사가 내년도 하반기에나 재개된다는 답변은 당초 상반기 착수 계획과 차이가 있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다음으로 사업 재개 과정에서 CJ라이브시티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이상원 의원은 “CJ는 고양 시민들에게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고 투명한 과정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와 GH공사, 고양시가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투자와 기부채납, 분담금 등을 통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과거 계약 해제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앞으로 협력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라”고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를 언급하며 “524만 평 중 80%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림부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고양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은 지역 경제와 주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며 “경기도, GH공사, CJ라이브시티, 고양시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5
이상원 도의원, “의회운영위서 예산 낭비와 자료 미제출 문제 강력 질타”
이상원 도의원, “의회운영위서 예산 낭비와 자료 미제출 문제 강력 질타” [PEDIEN] 이상원 의원은 11월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업무 관련 회의록 속기록 미 제출과 홍보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인사업무 추진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의회는 도민의 세금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회의록조차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건심사수당, 운영위 운영경비, 참석수당, 속기사 수당 등 관련 예산 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담당관실의 홍보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영상 및 디자인 제작 5회에 1,500만원이 책정됐지만, 제작물이 자체 제작 수준에 머무르고 TV, 케이블, 인터넷 홈페이지 송출 결과도 질적으로 부족하다＂며 해당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소셜TV와 웹드라마 제작 예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변인실에서 진행하는 사진 홍보는 장당 7,000원에 500장을 인화하는데, 민간 서비스에서는 장당 1,000원 이하로 가능한 수준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TV 운영과 방송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GTV는 낮은 시청률과 미흡한 성과로 도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의 청년 공익활동가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미 일자리재단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중복 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협력본부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 중이라지만, 도지사의 대립적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미흡을 강조하고 대외활동 추진비 내역과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과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5
김미리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액 예산편성 안일함 강력 질타 ＂경기도 농수산 예산 지켜내라＂
김미리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액 예산편성 안일함 강력 질타 ＂경기도 농수산 예산 지켜내라＂ [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농수산 예산의 감소와 이에 따른 대응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농어촌과 도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검토 자료를 인용하며 “2025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2%로 전년도 3.3%에서 0.1% 감소했다”며 “이는 단순히 예산 비율이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늘어나야 할 농수산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수산업은 도민의 기본 생존권을 지키는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를 도비로 보완해 예산 비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및 어촌 분야 예산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필수적인 예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인의 식문화와 생존권을 지키는 농수산업은 도정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초 산업”이라며 “예산의 0.1% 감소는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농수산 정책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에서 해양수산과 등 일부 부서의 감액된 예산을 문제 삼으며 “일몰 사업 종료를 이유로 예산 감소를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감액된 예산을 도비로 보완해 농어촌과 어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과의 SOC 사업 종료로 인해 약 157억원이 감액된 점에 대해 “사업 종료를 이유로 예산 감소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증액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농수산업 예산은 단순한 행정적 예산이 아니라, 농어촌 가족과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예산이다. 담당 부서가 예산 확보를 위해 날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며 공직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또한, “농촌과 어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2024-11-25
이은주 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 촉구
이은주 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도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27 교육부의 제도 개선안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내 통합교육청 운영 체계는 지역 밀착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은 국회의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국회를 방문해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한 모니터링 이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요구하며 ＂국회의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법령 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대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신설 부지 선정 및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통합교육지원청 신설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제안하며 이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1시·군-1교육지원청’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별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시화된 현 상황에 대해, “이 제도는 경기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 균등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행정적 준비 과정을 세밀히 점검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25
“김용래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용래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율주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운영,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자율주행산업이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테마인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도가 자율주행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5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PEDIEN]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육·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시민을 위한 복지 강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복지와 아동보육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복지와 보육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 개선 없이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인건비 인상률과 연동해 종사자들의 급여도 최소한 그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 내 많은 복지관이 30년 이상 된 건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며 구 예산만으로는 이 같은 시설 보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1차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서와 의원들이 협력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25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복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며 특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 예산 및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 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명절 위문품 지원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2만원 상품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지원 금액을 증액하거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대해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동선과 인력 배치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에 대해 “인원 부족 문제와 양성 교육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복지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재경 의원은 이재경 의원은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검토하며 세입 예산이 과대 책정되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진료 실적과 예산 편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세밀한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 사업은 정확한 실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와 아동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직자 인건비 인상 수준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들의 시설 보강 문제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4-11-25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복지 예산 실효성 향상과 생색내기사업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복지 예산 실효성 향상과 생색내기사업 개선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실효성 확보를 강조하며 여러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명절 위문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위해 지원 금액을 대폭 증액하거나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금액의 사용 내역과 필요성을 철저히 점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복지 예산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5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개선 요구 [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장애인 복지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황 부의장은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는 동선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진료센터가 단순히 치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인원 부족 문제와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복지정책은 단순히 실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당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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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정해권 의장,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과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예산 심사에서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2025년 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 대폭 확대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안전 관리 예산 실효성 확보와 집행률 개선 촉구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이상원 도의원,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당부.각 기관 책임있는 자세 요구”

이상원 도의원, “의회운영위서 예산 낭비와 자료 미제출 문제 강력 질타”

김미리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액 예산편성 안일함 강력 질타 ＂경기도 농수산 예산 지켜내라＂

이은주 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 촉구

“김용래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복지 예산 실효성 향상과 생색내기사업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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