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유경현 의원,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의 불균형 및 효율적 예산 집행 촉구

이은미 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 집행 강조
이은미 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 집행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봄꽃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약 900명 증가했다고 보고한 점에 대해 ＂홍보 효과가 일시적이며 이후 팔로워 수 증가가 미비하고 게시물도 부족하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약 2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봄꽃축제 등의 1회성 행사보다는 자율방범대원,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카데미 운영 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연계한 효율적 진행도 제안했다. 또한,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범운전자회는 노후 형광점퍼 2,000벌을 지원받을 예정이나 회원 수 2,315명을 감안했을 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지원과 함께 방한용품, 안전용품 등 다양한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 운영에 있어서는 연 1회로 제한된 점을 문제 삼으며 모범운전자회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제도인 만큼, 예산집행과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홍보와 교육, 지원사업 모두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2024-11-26
김성수 의원, 도로 융설시스템을 통해 제설도 과학화해야
김성수 의원, 도로 융설시스템을 통해 제설도 과학화해야 [PEDIEN] 강설 및 도로 위의 살얼음으로부터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기도 내 도로의 융설시스템 설치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융설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최근 ’ 23~’ 24년 겨울철 적설 일수가 30일에 달하는 등 적설일수 및 적설량 증가로 제설 대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제설제를 살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설시스템,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제설 대책 역시 자동화·첨단화의 길을 걷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과학적인 제설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으로 그동안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제설차를 동원하는 방식이 많이 쓰였지만, 도로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제설 대책 또한 첨단화되고 있다”며 과학적 제설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융설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자동화된 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융설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융설시스템 확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는 안양시 3개 구간, 이천시 및 오산시 각 1개 구간 등 5개 구간에 융설시스템 설치가 추진된다. 특히 안양동 양지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융설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통학로가 더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6
인천시의회, 인천의 해양 정체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인천의 해양 정체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최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등이 공동 주최로‘지속가능한 인천해양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천 해양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국내 해양 발전 사례 분석, 인천해양수산진흥원 설립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천혜의 해양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R＆D 예산 부족, 해양오염, 수산자원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천 해양의 이슈와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인천연구원 김성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은 갯벌 면적이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며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오염, 연안 개발 압력,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해양 발전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부산연구원 장하용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마트 항만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지역 특화형 해양 관리 기구의 설립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후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해양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 인하대 우승범 교수는 ‘인천 해양 발전을 위한 해양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및 실효적 운영 방안’을 부제로 “해양 신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안하며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정토론에서는 인하대 최중기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청운대 김학수 교수, 국민대 임현택 교수,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 등이 참여해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해양 R＆D 예산이 전국 최저 수준이며 해양 쓰레기와 수산자원 감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효율적인 해양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양 신산업 육성, 해양 환경 보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교수는 “인천은 165개의 섬을 가진 독특한 섬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관련 정책과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며 “항만과 연안 개발, 섬 관광 활성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택 교수는 “해양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양 관련 산업 지원 펀드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정구 대표는 “일관성 있는 해양 비전을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산학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남북 협력과 해상풍력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 해양산업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시민사회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해양수산진흥원과 같은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해양 신산업 육성과 환경 보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4-11-26
고은정 의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지원 확대 필요성 역설
고은정 의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지원 확대 필요성 역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는 지원은 ‘자금지원’ 으로 꼽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기업육성과의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안을 4.86억원으로 편성해 예산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총 49개사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며 남부는 33개사, 북부는 16개사로 지역 편차가 심하다”며 “경기도에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있는만큼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들은 최근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군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며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포함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2024년 대비 줄어든 예산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여성기업이 정보 접근성이나 자금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은 도내 여성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부와 북부의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19일 ‘20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과 21일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과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다. 2024-11-26
전석훈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인가?
전석훈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인가? [PEDIEN] 전석훈 의원이 25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문성 부족과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GH가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GH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GH가 자체적으로 벤처기업들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시키는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GH는 토지 개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H가 특정 지역에 벤처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운영까지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GH의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며 전석훈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며 ＂GH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석훈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GH와 벤처·스타트업 지원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6
최병선 의원,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 무시한 노동국, 의회 권한 경시?
최병선 의원,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 무시한 노동국, 의회 권한 경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단순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사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의 경우 위탁 사업으로 편성목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이 당초 사업 목적이 1회성 행사로 개회식, 세션 운영, 연사 초청, 홍보물 제작 등 행사성 경비가 아니냐 묻자, 노동국은 실제로는 2년간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최병선 의원은 ＂이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국은 이번 379회 회기에 국제노동컨퍼런스 사업 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며 사전동의 절차를 사실상 무시한 채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4-11-26
이상원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의 절차적 문제와 실효성 지적
이상원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의 절차적 문제와 실효성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1월 25일 월요일 열린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며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용역 1회 추경 부대의견과 관련해 비정규직 중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과 비판을 제기했다. 이상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이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역 발주 전 공청회 실시, 과업지시서 상임위 협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의 용역 완료 전 예산 편성 불가 등의 본예산 원안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2025년 본예산에 104억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정책 검토와 논의 없이 2025년 본예산에 104억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복 여부 확인 방법과 미사용 시 제재 규정 및 소득 기준 등의 관리 체계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으로 이상원 도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본래 일자리재단의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공성이 중요한 안전관리 사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 수행 체계가 민간 보조사업 위주로 운영될 경우 광역지자체로서의 총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도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4-11-26
최민 도의원,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의 교육이 담긴 독도 예산 감액 질타
최민 도의원,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의 교육이 담긴 독도 예산 감액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독도 관련 예산 및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등 이유 없는 사업예산 감액을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독도 역사인식 확산 사업을 일몰 시키고 이를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등으로 통합하면서 예산이 감액됐다”며 “우리 아이들의 독도 방문 목적은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를 교육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명백한 이유도 없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감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생각이 미흡했다며 내년이 광복 80주년으로 독도 방문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의 우수 청년공간 프로그램 포상 등 운영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군이 청년공간의 효능감을 경험한다면 활성화하도록 노력했을 것”이라며 매뉴얼을 만들고 적극 홍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발굴이 중요한 이유는 우수한 재원들이 시군 청년공간에 배치되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다”며 “새로운 곳을 특별히 평가해 포상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프로그램 운영이 잘 운영되는 것이 우수청년공간의 핵심이다”며 “청년들이 생활밀착공간과 거점에서 활동하려면 프로그램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도서관건립 시 온실가스 감축 체계가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예산은 200억이 넘으나 탄소배출 감축량이 계량화되지 않아 예측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2024-11-26
조미자 경기도의원, 2025년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관광 사업으로 꼼꼼하게 지역을 챙기겠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자치, 문화예술 기회 확대 등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관광 기회의 확대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동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 사업’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자치를 단순한 사업 단위로만 보지 말고 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으로 삼아 도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축제 등을 활성화해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둘레길, 경기 옛길, 지자체길의 운영 주체가 다르고 경기도가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경기도 내 다양한 길들은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내 31곳의 조선 왕릉은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곳으로 왕릉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종목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시·군 체육회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경기북부 지역문화 특성화, 모든공간 31 사업, 지역서점 활성화 등 도민 생활에 체감이 높은 사업을 세밀하게 챙겼다. 2024-11-26
윤종영 의원, “경기도 축산행정, 국비 배분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윤종영 의원, “경기도 축산행정, 국비 배분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시·군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경기도의 축산예산 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윤종영 의원은 “2025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축산 관련 국비사업 60개 중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7개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지원되는 도비도 전체 예산의 평균 2%가 채 되지 않고 연천군 등 몇몇 시·군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9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부담률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예산 도비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축산 관련 국비 사업의 경우 애초에 협의도 없이 경기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아울러 윤의원은 도비지원 사업도 일반적으로 도비로 지원해주는 비율인 기준보조율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받는 시·군이 10군데나 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행정안전부 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예산담당 부서의 방침이라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도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방침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 의원은 “예산담당 부서를 탓하기에 축산동물복지국의 도비지원 비율은 경기도 내 다른 실·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국비를 받아서 배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축산인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6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의회 공무원 생일특별휴가제도 소위 통과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됐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를 활용해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자기 계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휴양시설 확대, 휴게실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11-26
박명숙 의원, “2025년 양평 지방도 확포장 사업 예산 미편성” 지적
박명숙 의원, “2025년 양평 지방도 확포장 사업 예산 미편성”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과 건설본부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지방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저조한 직전연도 예산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된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박명숙 의원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도로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의 시급성을 알렸다.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3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같은 해 9월 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차례로 착수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일시정지된 상태다. 올해 7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가 발주로 인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8년 말 도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의견수렴시 양평군이 도에 건의했으며 2022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2023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나 예산 미확보로 용역이 일시정지됐다. 박 의원은 “이 도로는 양평을 방문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이용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나들이객들도 다수 이용하는 도로”며 “도로의 경사와 굴곡이 심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로 두 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도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의 진행에 대해 세세히 챙기며 지방하천 침수방지 등 관리에 대한 증액 필요성과 국가하천 유지관리의 국비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집행부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이날 오전 경기도건설본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북부도로과의 청사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률이 저조한데,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보라”며 “전년도 예산의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하려면 명확한 산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질타했다. 이어 “명확하고 자세한 산출근거와 실행 가능하지 않은 예산증액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57억원 증액 편성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안과 관련해 “터널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와 불연소재 사용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터널 내 재연설비를 포함한 각종 시설에 대한 보강은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2024-11-26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의 정책 개선과 도민 협력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의 정책 개선과 도민 협력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5일 진행된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계획 부재와 예산 집행의 신중성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임상오 의원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질의하며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니 홍보, 여비, 간담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한 뒤 “도민들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집행률이 0%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예산은 사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이후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로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의원은 “도민들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자치경찰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의 역할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위상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들을 적극적으로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4-11-26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도민 체감형 사업 확대와 체계적 예산 집행 강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도민 체감형 사업 확대와 체계적 예산 집행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진행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도민 체감형 사업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세입·세출안 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 대부분 간담회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감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업추진 시 사업 분석, 결과 보고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게 “최근 여론과 도지사의 행보를 감안했을 때 사업 성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 뒤 “24명의 인력이 참여하는 만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26

이전페이지 81 82 838485 86 87 88 89 9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유경현 의원,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의 불균형 및 효율적 예산 집행 촉구

이은미 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 집행 강조

김성수 의원, 도로 융설시스템을 통해 제설도 과학화해야

인천시의회, 인천의 해양 정체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고은정 의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지원 확대 필요성 역설

전석훈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인가?

최병선 의원,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 무시한 노동국, 의회 권한 경시?

이상원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의 절차적 문제와 실효성 지적

최민 도의원,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의 교육이 담긴 독도 예산 감액 질타

조미자 경기도의원, 2025년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관광 사업으로 꼼꼼하게 지역을 챙기겠다

윤종영 의원, “경기도 축산행정, 국비 배분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의회 공무원 생일특별휴가제도 소위 통과

박명숙 의원, “2025년 양평 지방도 확포장 사업 예산 미편성” 지적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의 정책 개선과 도민 협력 강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도민 체감형 사업 확대와 체계적 예산 집행 강조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