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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자율이라는 포장으로 반강제적 업무 떠넘기기 되지 않아야”

황진희 의원, 학생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황진희 의원, 학생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응 미비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미편성 △지진 조기경보 장치 확대 부족 △학교 간 CCTV 설치 격차 및 저화질 CCTV 교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황진희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활용해 31개 시·군과 협의 중이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2023년 500억원, 2024년 150억원이 투입되었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이 2025년 예산에는 미편성됐다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1조 원 이상 가용예산이 줄어 불가피한 상황이나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지진 조기경보 장치 설치 사업이 현재 33개 특수학교에 한정되어 있다며 이런 필수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저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화질 CCTV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2,500개 학교 중 단 3개 학교에만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 격차를 발생시키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설명서 작성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최소한 직전 3년 치 이상의 예산 현황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왜 올해부터 2년치만 작성했는가”고 질의하며 “이렇게 내용이 누락된 사업설명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2024-11-25
이택수 도의원, “장애인 미고용 탓 403억원 예산 낭비”
이택수 도의원, “장애인 미고용 탓 403억원 예산 낭비” [PEDIEN]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이 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된 예산심의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이 2020년 108억원에서 2021년 118억원,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원, 2024년 403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일반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이 3.87%로 의무고용율 3.8%를 충족했지만 특정직 교원의 경우 고용율이 1.34%에 그쳐 전체 고용율이 1.67%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라도 전국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장애인을 전수 조사해 교원 응시를 유도하고 재택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명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일반직 정원 1만4016명 가운데 70명, 특정직 교원은 정원 9만2730명 중 138명에 불과하다”며 “교원 채용에 한계가 있다면 일반직 장애인 채용을 몇배 늘리더라도 내년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공립유치원은 월15만원, 사립유치원은 35만원씩 연간 10억원 가량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현재 경기도청에서 월10만원씩 지원하고 8개 시군이 5만~44만원씩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교육형평성 제공과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산을 적극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교육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추진해 내년 이후 부담금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5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폭력·교권보호 증액된 예산, 실질적 성과로 입증해야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폭력·교권보호 증액된 예산, 실질적 성과로 입증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한 증액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10% 증가했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역시 275% 늘어났다”며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효과를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예산 증액의 진정한 목적은 성과 창출에 있다”며 “내년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어 사기업의 성과 중심 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은 사기업과 다르지만, 투입된 예산이 반드시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그간 성과 부진의 주요 원인을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부족으로 분석했다”며 “내년에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더 이상 학생과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25
김선영 의원, 2025 본예산 심의에서 체계적 예산 집행 강조하며 행정의 도민 체감도 강화 촉구
김선영 의원, 2025 본예산 심의에서 체계적 예산 집행 강조하며 행정의 도민 체감도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5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제실 홍보 예산 집행의 체계성과 정책 인지도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민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실의 경제 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 예산 5억4천만원에 대해 “2024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됐지만, 홍보 효과를 측정할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홍보비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며 “도민이 정책을 체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사업이 임박한 시점에서 홍보를 진행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새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도민을 위해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김 부위원장은 “도민이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홍보 계획을 마련하라”며 재차 당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홍보비 10억원 편성에 대해 적정성을 질의하며 경과원의 주요 조직 이전 계획과 관련된 예산안도 꼼꼼히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전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부 계획서를 경제위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임을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끝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예산의 체계적 집행과 정책 인지도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5
김호겸 의원 “밥상머리 인성교육, 다시 시작해야” 경기도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김호겸 의원 “밥상머리 인성교육, 다시 시작해야” 경기도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PEDIEN]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성 교육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25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한기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송중섭 수원향교 전교, 이현숙 소중한학교 교장, 임향숙 물고을학교 교장, 손연홍 온마음 심리상담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호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인성교육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부모와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중섭 수원향교 전교는 인성의 근본적 가치를 논하며 유학적 성찰과 예절 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송 전교는 “인성은 사람의 성품 그 자체”며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현숙 소중한학교 교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 교장은 “인성교육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며 “학교 및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임향숙 물고을학교 교장은 부모의 과보호가 아이들의 인성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임 교장은 “현대 사회에서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인내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하며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연홍 온마음 심리상담센터장은 인성교육이 학생들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손 센터장은 각 교육지원청별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인성교육은 단순히 개별 학생의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키워드”며 “인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설정해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을 마친 후 김호겸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인성교육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했다. 2024-11-25
임광현 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임광현 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11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매년 유권자들이 보기에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를 비롯한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지방지치단체장 등을 선정해왔다. 임광현 의원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경기도 문화예술발전에 노력했으며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예산결산심의위원, 의회홍보위원회위원,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역구인 가평의 농촌·관광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구 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주력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또한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활동과 미래세대 아동을 이한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에도 앞장 서고 있다. 수상 후 임광현 의원은 “의미 있는 큰 상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와 지역구 가평군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도의원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이은주 의원, 고교 현장체험학습 개선 촉구… ‘학생 중심의 창의적 학습 환경 마련해야’
이은주 의원, 고교 현장체험학습 개선 촉구… ‘학생 중심의 창의적 학습 환경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과 시야 확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의 개선과 활성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장 체험학습이 국내로 한정된 점에 대해 “이는 교육감의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 기회를 찾아가는 중요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동안 사고 위험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개선된 만큼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예산에 따라 한정되는 현실에 대해 “예산을 기준으로 체험학습을 계획하면 활동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 교육청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실비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체험 중심의 학습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거에는 단체 체험학습을 통해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는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시대로 변했다”며 학교 행정 편의에 따른 200명 이상의 대규모 단체 체험학습 대신 학생 중심의 소규모 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체험학습의 구조를 개선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융합교육국장에게 체험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2024-11-25
강웅철 도의원, “각종 인지 예산의 무리한 반영” 지적
강웅철 도의원, “각종 인지 예산의 무리한 반영”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인지 관련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은 목표로 설정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안전관리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년도 자연재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웅철 의원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안전관리실 사업 중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24년도 성별 수혜분석치가 올해 44.4%인데, 내년도 목표를 40%로 잡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 목적상 50%를 목표로 해야하지 않냐”며 반문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 사업임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금까지 도비로 편성되어 온 위 정비사업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했는데, 기금의 목적상 자연재난 대비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공약사업에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예산안 보고를 하러 온 안전관리실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지참하지 않는 해프닝이 벌어져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2024-11-25
오석규 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 어린이 참여 확대해야” 주장
오석규 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 어린이 참여 확대해야” 주장 [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25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관광 취약계층의 사업 대상자 확대와 성장기 어린이의 참여 보장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추진 완료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억원의 예산액 대비 사업 대상 인원수는 1,34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일회성 관광 프로그램 참여 비용으로 1인당 372,300원은 높은편”이라 지적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사업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어르신의 경우 복지관, 시군 등 참여 접근성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중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경우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밝히고 “성장기 어린이의 여행 경험은 한 개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다”며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 또는 어린이 계층에 대한 정률 편성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성장기 어린이의 여행활동은 ‘관광복지’ 관점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경제적·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도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보장과 도내 주요 관광지로 구성된 여행활동을 통해 지역 내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24-11-25
서성란 의원, 수입 과적 차량 단속 장비 운용 문제 지적 “국산 장비 전환 강조”
서성란 의원, 수입 과적 차량 단속 장비 운용 문제 지적 “국산 장비 전환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2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에서 2025년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건설본부의 과적 차량 단속반 운영 방식과 단속 장비 운용에 관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과적 차량 단속 체계에 대해 “현재 남부는 3개 단속반, 북부는 2개 단속반으로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속반 운영 방식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남부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국산 장비 도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북부는 단속 인력 충원과 국산 장비 교체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꼬집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단속 장비가 수입 제품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고 수리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산 장비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속반 운영과 단속 장비 운용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국산 장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북부 단속 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이동단속반을 운영해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제한 위반 및 과적 단속을 하고 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과적 차량 단속은 단순히 법규 위반 처벌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도로 파손과 포트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과 도로 안전은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2024-11-25
김규창 부의장, “세심한 자연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필요
김규창 부의장, “세심한 자연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군의 특성을 배려한 예산배분을 요청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예산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와 함께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군의 예산 집행률에 따라 신규 예산이 결정되는 만큼 사업독려와 함께 시군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규창 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예산과 관련된 심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적극 운영해 수재해·인파관리·영상분석·사회적 약자 보호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규창 의원은 지난 10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기술을 이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비에 관심을 보여왔다. 2024-11-25
한강버스 건조도 안하고 진수식한다는 서울시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를 두고 연일 양파껍질 벗기듯 의혹이 터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아직 건조도 끝나지 않은 ‘한강버스’ 진수식을 열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하는 서울시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 8척 중 2척을 오늘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주한 한강버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은성중공업에서 제작 중인 2척은 공정율이 85%, 가덕중공업에서 제작 중인 2척은 공정율이 60%에 불과하다. 선박건조 검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진수식이란 ‘새로 만든 선박을 선대나 도크에서 처음으로 물에 띄우며 배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 이다.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진수식부터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미 알려졌듯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은 계약 당시 법인설립도 되지 않은 무실적 신생업체 선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절차 위반 대중 교통 실효성 부족 260억원의 대여금 불이행을 통보한 민간사업자와의 합작법인 설립 강행 부당한 선박가격 상승 부실한 기술 검증 안전성 우려 등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건조되지도 않은 선박 진수식을 강행하며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강력 규탄한다. 이번 진수식은 총체적 부실과 졸속추진 논란에도 한강버스 사업의 묻지마 추진을 선언하는 독단이자 몽니에 불과하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오류와 피해를 감추기 위한 대시민 기만행위와 다름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한강버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지금 즉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엄중 촉구한다. 2024-11-25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5일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2014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안심알리미서비스가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묻고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늘봄학교 아침돌봄 자원봉사자에 대해 질의하고 담임교사들이 일을 떠맡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를 파악해 강사를 충분히 채용하고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함이 많은 만큼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해 영유아학교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로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유치원의 전체 원아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대폭 증가했다며 실효성 있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1교1변호사제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묻고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부터 실시되는 특수학교 교복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의 추가 부담 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연수경비 단가와 특수교사 대상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모든 교원들이 동등한 연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원자격 연수,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냉난방 개선사업 등이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가 크고 집행 잔액 등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해 잔액을 최소화하고 연도 말 집행잔액으로 삭감되는 예산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지정 기관의 사업 포기로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기관 선정 단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이러한 사유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법정 전입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고 언급하며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운영 등에 대해 점검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시 예측 유아 수와 실제 지원 유아 수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대상자 예측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지원 대상 유아 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신·증설, 화장실 등 공사 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새싹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겨울방학 때 지원 공백기가 발생하는 것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고려해 사각지대 없는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취업역량강화사업 운영 시기에 대해 언급하며 10월에 예산을 교부하게 될 경우 연도 내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우려를 표하며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방법을 질의하고 관련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 더 많은 아이들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운영 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불법운영 학원 및 교습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해 학원장 대상 교육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하고 학부모, 학원들과 협업하며 불법 운영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워킹 스쿨버스 사업 운영과 관련해 학교별 지원액이 동일한 것을 언급하며 학교별 통학로 구간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를 당부했다. 2024-11-2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반려견 스포츠대회 비롯한 반려문화 확산노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반려견 스포츠대회 비롯한 반려문화 확산노력”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에 참석해 반려견 스포츠대회를 관람하고 시상식을 진행한 뒤, 도내 반려문화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행사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위원장과 최종현 대표,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승원 국회의원,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반려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스포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해 반려문화의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역시 작년에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려문화 확산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반려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검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23~24일 양 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학생부, 일반부, 입양부로 나누고 품종 사이즈에 따라 체급을 분류해 464경기가 진행됐으며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부상 등이 수여됐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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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학생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이택수 도의원, “장애인 미고용 탓 403억원 예산 낭비”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폭력·교권보호 증액된 예산, 실질적 성과로 입증해야

김선영 의원, 2025 본예산 심의에서 체계적 예산 집행 강조하며 행정의 도민 체감도 강화 촉구

김호겸 의원 “밥상머리 인성교육, 다시 시작해야” 경기도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임광현 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이은주 의원, 고교 현장체험학습 개선 촉구… ‘학생 중심의 창의적 학습 환경 마련해야’

강웅철 도의원, “각종 인지 예산의 무리한 반영” 지적

오석규 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 어린이 참여 확대해야” 주장

서성란 의원, 수입 과적 차량 단속 장비 운용 문제 지적 “국산 장비 전환 강조”

김규창 부의장, “세심한 자연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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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반려견 스포츠대회 비롯한 반려문화 확산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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