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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에 ‘페이백 수법’, 최만식 도의원 “즉각 환수해야”

이기환 의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촉구
이기환 의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한 해 사업비가 26억원에 달하지만,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원에 불과해 일 년치 사업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금철완 노동국장이 지난 6월 결산에서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5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의 조성액이 2024년 말 기준 9억원에서 2025년 말에는 4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라면 노동복지기금의 고갈은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은 투자나 수익사업이 어려워 전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노동국이 지난 8월 추경에서도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경기침체와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한 만큼, 도가 약속한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입금을 확보하고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이재영 의원, 공공배달앱 민간앱과 경쟁은 못해도 견제는 해야 예산 복원 필요
이재영 의원, 공공배달앱 민간앱과 경쟁은 못해도 견제는 해야 예산 복원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공공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이재영 의원은 2025년 본예산 경제실 질의에서 “배달특급 예산이 2024년 62억원에서 2025년 50억원으로 20% 축소 편성됐다”며 “최근 민간 배달앱의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최소한 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특급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에서 열린 공공배달앱 활성화 토크 콘서트의 패널로 참석해 “배달특급은 단순히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의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민간 배달앱의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벤치마킹하고 공공배달앱에 맞는 틈새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여러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여러 직능단체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배달앱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화폐와 연계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도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프로모션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공 배달앱이 민간앱 경쟁은 못해도 견제는 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의 예산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6
김선희 의원, 공·사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필요한 예산 편성 요구
김선희 의원, 공·사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필요한 예산 편성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유보통합준비단장에게 “선도교육청 0~2세 영유아 급식비는 유치원과의 격차를 완화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인 심리안정과 발달과정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재촉했다. 또 국·공립과 사립 각각의 인건비로 인한 예산 차이를 확인하면서 “25년도에 4~5세에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선도교육청 입장에서 3세까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진로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학 입시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특성화고 실험·실습 예산 삭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다. 2024-11-26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국 핵심사업에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국 핵심사업에 의문 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024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사업과 장애인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다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정착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집행률이 40%에 그친 점과 2025년도에도 의정부, 하남, 성남 등 미참여 3개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미참여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이 1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기회소득이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활동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경기도 산하기관 7곳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이 보조기기 관리사라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 고용률 상승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모범 사례로 삼아 공공기관 전반에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현재의 단발적이고 불공정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회 창출과 가치 창출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기념을 위한 복지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복지국이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2024-11-26
이용호 의원, “道 경제정책 예산 효율성 제고 절실”
이용호 의원, “道 경제정책 예산 효율성 제고 절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참여 기관 수가 2022년 72개에서 2024년 37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예산이 동결된 점을 언급하며 “참여 기관 감소로 인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취업 성과 또한 2022년 84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 경력 형성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북부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북부 우수기업 발굴과 같은 세부사업을 편성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고용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예산과 관련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으며 경제실장은 미진한 부분에서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은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42.9% 증액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말에 사업 성과를 홍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민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세워 정책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제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1-26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사업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 요구”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사업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심사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된 경우,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 예산과 관련해, 중간에 내려오는 특교금의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사용 과정을 점검하며 연말까지 남은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별교부금은 시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적절히 계획해 집행해야 한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창작소 구축 예산과 관련해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이 내년에 집행 가능하다는 국장의 답변에도 명확한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재된 총 사업비 2,840억원 수치와 세부 내용 간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 운영은 교육 현장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 교육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6
유영일 도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일몰되어서는 안돼
유영일 도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일몰되어서는 안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일몰된 경위와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이 일몰된 것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범죄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일몰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전체 예산액 조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삭감됐다”고 답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은 편성됐지만 이를 실행할 사업은 일몰된 형국으로 껍데기를 위한 예산만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주거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이 5천만원 삭감됨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중 현장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등이 중단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을 위한 사업비가 너무 쉽게 축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 예산집행을 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와 관련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징수액이 62%에 달하고 장기간 미원상복구 비율도 12%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사업’ 이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물었다. 이에 지역정책과 김수형 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기술장비와 출장비 등으로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하자, 유 부위원장은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해소하는데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6
정하용 의원, “신규사업 예산 편성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사업 예산 줄이는 행태 지양해야”
정하용 의원, “신규사업 예산 편성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사업 예산 줄이는 행태 지양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2년 67억, 23년 44억, 24년 25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25년도는 5억이 더 줄어든 20억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도 24년 5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24년 11억1천여만원에서 25년 8억6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정하용 의원은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자체 평가도 대부분 ‘우수’로 나온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신규사업들 편성도 좋지만, 기존 우수 성과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실은 기금 조성액 감소로 23년부터 중단중인 융자를 25년부터 재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1천억원과 창경자금 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하용 의원은 “운전기금과 창경기금 둘 다 모두 기존 성과가 ‘미흡’ 으로 나왔고 불용액 사유도 경제난과 금리 부담으로 신규 융자신청이 예측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재개되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하용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 너무나 고생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25년도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6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 추진”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방식을 요구했다. 이날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신규 개발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추진해 시작단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을 점층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문인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일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한 상담과 맞춤형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이 현재 12개 시군에서 2025년도에 2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꾸준한 교육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연구를 통해 모범 모델을 선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6
이채영 의원, “힘내GO 카드, 제대로 된 운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이채영 의원, “힘내GO 카드, 제대로 된 운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제실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인 도비 100억원이 편성되는 경기 힘내GO 카드를 제대로 운영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빚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신용도 하락이 없고 6개월 동안 무이자 상품으로 도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필수 운영비 목적인 공과금·재료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 및 보증료가 없고 캐시백 혜택도 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약 11조원으로 역대 최대의 연체 규모”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기 힘내GO 카드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사다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필요할 경우 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현장 점검을 해보면 붙어있는 상가들끼리 서로 민원이나 분쟁으로 피해를 입거나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암행단속 등 일정을 정해서 과태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26
방성환 위원장, 2025년 예산확보 노력 부족 질타
방성환 위원장, 2025년 예산확보 노력 부족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사업 예산 감액과 예산편성 과정의 한계를 강력히 지적하며 축산 관련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8% 증가했음에도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이 5.9%나 감액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자체 사업비 감소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언급하며 “시군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설득력 부족과 협의 노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강력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축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축산물을 소비하는 모든 도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지원 예산 증액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 없는 그날까지, 가축 질병 없는 그날까지, 폭염으로 가축이 피해 없는 그날까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은 도민과 농가를 위해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축산동물복지국은 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예산계획과 백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예산실,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안전·유지관리 예산 심의…“도민 생명과 직결, 빈틈없는 관리 당부”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안전·유지관리 예산 심의…“도민 생명과 직결, 빈틈없는 관리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건설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과 실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먼저 겨울철 제설 대책과 관련해 “현재 사용 중인 제설제가 친환경 제품인지, 기존 염화칼슘의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환경과 도로 안전을 고려한 제설제 사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설제 11만톤 중 48%가 친환경 제품이며 염화칼슘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해 도로에 뿌릴 경우 포트홀 발생 등 문제를 유발한다”며 “친환경 제품 비율을 점차 늘려 도로 손상을 줄이고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6억 8,500만원의 노후 교량 관리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었고 건설국장은 “노후 교량 1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교량 닥터 민간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 부위원장은 교량 닥터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교량 닥터가 안전 점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유지관리 실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물으며 “신규 예산이 배정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신규 사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점차 확대해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 점검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2024-11-26
안계일 도의원, 경기도 안심귀가 서비스 재운영 환영
안계일 도의원, 경기도 안심귀가 서비스 재운영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편성한 안심 귀가 서비스 ‘달빛동행’ 사업의 예산안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서비스 재운영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달빛동행’ 사업은 과거 늦은 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던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안심귀가 앱’과 연동해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2025년부터 안양시를 시작,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안계일 의원은 “안심 귀가 서비스는 CCTV 확충 등 환경 중심 사업보다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정책”이라며 해당 사업의 재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과거 해당 사업은 예산 부족, 인력 문제,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이번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밤늦은 시간 이용자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 등을 고려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한정된 사업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달빛동행 사업이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 사업의 안심 귀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안전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본예산 심사에서 안 의원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스토킹 피해자 대상 CCTV 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활 안전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2024-11-2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만의 독립기념관, 졸속 편성된 3억원 용역비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만의 독립기념관, 졸속 편성된 3억원 용역비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과 복지국의 행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졸속 행정의 반복이 아닌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신중한 결정을 통해 경기도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에 대해 ＂8월 15일 광복절에 ＂경기도, 무너진 역사 바로 잡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용역비 3억원이 편성된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훈부가 계획했던 이른바 제2독립기념관으로 불렸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도 서울시 계획을 철회하고 광복80주년 특별관으로 변경된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일부 성금을 통해 건립됐으며 이를 경기도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역으로 10개월 이상 소요하고 나면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는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들은 경기도 내의 지리적, 역사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용역보다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는 말에 복지국장은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시급하다면서도 용역비 대신 건립비를 예산에 반영하라는 말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관으로 전환한 것은 철저한 재정 검토와 계획 부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가 비슷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8월 15일 발표된 정치적 메시지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비 책정 이전의 논의 경과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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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에 ‘페이백 수법’, 최만식 도의원 “즉각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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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공·사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필요한 예산 편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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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道 경제정책 예산 효율성 제고 절실”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사업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 요구”

유영일 도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일몰되어서는 안돼

정하용 의원, “신규사업 예산 편성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사업 예산 줄이는 행태 지양해야”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 추진” 촉구

이채영 의원, “힘내GO 카드, 제대로 된 운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방성환 위원장, 2025년 예산확보 노력 부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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