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데이터 기반의 복지 예산 편성 요구

최만식 의원, 의료기사단체와 도민 건강증진 위한 실질적 대화 나눠
최만식 의원, 의료기사단체와 도민 건강증진 위한 실질적 대화 나눠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치과기공사회 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는 2017년 창립된 단체로 경기도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방사선사협회, 경기도안경사협회, 경기도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작업치료사협회,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경기도치과위생사협회 등의 의료기사단체와 10만명의 회원이 속해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료기사의 지위 향상과 연구개발 등 7개 의료기사단체의 주요 현안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역할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용철 회장은 “의료기사 단체마다 지역내에서 봉사활동 등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정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참고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 의원은 “의료기사단체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도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다”며 의료기사단체의 보건의료 분야의 그동안 활동에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의료기사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경기도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홍보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모인 의료기사단체는 ‘찾아가는 노인 틀니 세척사업’, ‘눈 건강교실’, 방문재활의 작업치료 매뉴얼 개발, 노인전문 치과위생사 배치 등 의료기사 전문가의 지역내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주신 내용 중 노인틀니 세척 활동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료기사단체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정담회를 마쳤다. 2024-11-25
강태형 의원,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예산 효율성 강조
강태형 의원,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예산 효율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국 소관 각종 과태료와 변상금에 대한 사전 예방,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신호수 사망 사건 등 주요 현안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건설국 소관의 각종 과태료와 변상금에 대해 사후 수납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대책이 중요하다”며 “2025년 건설국 세입 예산에 포함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과 공유재산 변상금 6천2백만원의 예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83억원 감소한 문제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계획이 경기도 재정 자립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공사현장 20대 신호수 사망 사건은 하루 4시간 기초안전교육 후 현장 투입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강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집행률이 53%에 그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안에 3천7백만원 증액이 꼭 필요한것인지 검토를 당부하는 한편 안산시도 운행제한 단속지역에 포함되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예산의 2024년 집행률이 50%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2025년 8천6백9십만원 증액의 타당성을 묻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건설 분야의 안전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거듭 주문했다. 2024-11-25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지역사회와 대학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상호발전의 초석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지역사회와 대학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상호발전의 초석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코어 선거운동본부와의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과 대학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첫 의제는 경희대학교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증차였다. 이병숙 의원과 코어 선거운동본부는 영통동과 망포동 간 대중교통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희대학교에서 출발해 망포역을 경유하는 신규 버스 노선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향후 수요 조사 추진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경희대 노천극장을 주말 등 수업 외 시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을 요청해 행사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학생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대기업의 복지포인트 운영을 벤치마킹해 학생과 지역 상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학생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병숙 의원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나아가는 상생의 길은 지속 가능한 지역과 대학 발전의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코어 선거운동본부도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2025년 임기 시작 후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24-11-25
최효숙 도의원, 경기미래교육의 정신건강 회복에 앞장설 것
최효숙 도의원, 경기미래교육의 정신건강 회복에 앞장설 것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21일 아주대병원 본관 아주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연구’는 2023년 8월 최효숙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에 근거한 용역의 최종보고회다.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을 비롯해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 교수,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이수정 교수,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 등 관련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인 아주대학교 홍창형 교수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홍 교수는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 2,475개 학교, 약 1백5만명의 학생 중 60%인 약 90만명은 정신건강 측면의 일반군에 속하지만 40%인 약 60만명은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약 10년전 진로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벗어나 현재는 미디어, 게임, SNS 등의 중독 및 은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문제인식에 대한 접근방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창형 교수는 “현재 경기도 학생의 16%인 약 24만명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7%인 약 10만명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현황을 알렸고 “앞으로 경기도형 모델 제시와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2026년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확산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전략목표를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건강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고 당부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경기도형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을 구축이 하루빨리 완성되길 기대하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논의와 결론을 도출할 때는 반드시 ‘How’를 붙여명확한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또한,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교육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각적 접근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전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교육청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입장을 보여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는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안내 및 활용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을 두고 있다. 2024-11-25
인천 전국 1등 과밀학급.닭장 속 학생들
인천 전국 1등 과밀학급.닭장 속 학생들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교육 현장의 심각한 학급 과밀 문제와 교원의 업무 과중 실태를 논의함과 동시에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인천은 신도시 유입 인구 증가로 초·중·고교 모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인천은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와 교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임은 물론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주당 수업 시수가 타 시도 대비 과도하게 많아 교원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현장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교육부는 매년 교원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정원을 공시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추가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경고했으나, 이용창 위원장은 “지역의 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처사”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예산에 끼워맞추기식 정원 산정이 아닌 지역의 교육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에 경고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인천 지역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교육청 또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인천 지역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4-11-25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토대 마련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토대 마련 [PEDIEN] 인천지역 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대상에 ‘퇴소 청소년’을 포함해 구체화하고 지원계획 등에 퇴소 청소년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신충식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자립 지원 활동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으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퇴소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5
문병근 경기도의원, 도민안전과 편익 위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당부
문병근 경기도의원, 도민안전과 편익 위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본부는 2025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22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7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이 도로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비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예산 사용 계획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했다. “495개소의 점검 대상 중 각 지역의 우선순위는 도로 상태의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반영해 정했는가?”며 “지역 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돼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정밀 점검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정밀 점검 대상은 몇 개소인지, 교량이나 터널 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계획인지”를 질의하며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현재 지방도 상 교량과 터널은 총 846개소로 남부 495개소, 북부 351개소가 포함되며 매년 두 번씩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 “터널 등기구와 케이블 교체, 노후 교량의 선제적 안전 진단 등 추가적인 공사 계획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확정된 예산안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도로 상태,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 합리적인 기준이 점검에 반영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도로 구조물과 포장 유지관리 사업은 경기도 도로 안전의 핵심인 만큼 첨단 기술 도입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5
오지훈 의원,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문화사계 프로그램 개선 촉구
오지훈 의원,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문화사계 프로그램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증액과 문화사계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5년 본예산이 올해 대비 7.16% 증가했으나, 이는 주로 국비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체 예산은 3%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도비로 편성된 사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 문화의 날, 거리로 나온 예술과 같은 도민 참여형 사업은 도민들이 직접 문화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하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의존 재원이 416억원 증가했음에도 자체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문제이며 경기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가폭이 미흡하다”며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사계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 오 의원은 “현재 3일에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는 도민들이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며 “문화사계 프로그램은 계절별로 도민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운영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행사 장소도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시·군과 연계해 문화사계 프로그램의 기간과 장소를 확장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도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도민 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문화사계와 같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5
이영희 도의원, 재해구호기금 47% 증가… “예치금이 능사 아냐”
이영희 도의원, 재해구호기금 47% 증가… “예치금이 능사 아냐”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을 검토하며 기금의 실효적 활용과 재난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총액이 2024년 대비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대응해야 할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재난대응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해대비 물품 구입, 관계자 교육, 재해구호비 지원 등으로 계획된 약 215억원의 사업비에 비해 도 금고 예치금이 약 1,727억원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고 “기금의 상당 부분을 예치금으로 유지하는 데 그친다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며 기금의 적극적 활용과 실질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다양한 재해 양상에 대비하려면 기금의 직접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금 관리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 방향과 실행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기도가 재난 대응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2025년 재해구호기금을 1,941억 7천여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기금의 상당 부분이 예치금 형태로 유지되는 반면, 실질적 사업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돼,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24-11-25
진종호 도의원,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 당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은 11월 22일 실시된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업인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을 강조했다. 진종호 의원은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을 언급하며 현재 농업인회관에 입주 중인 단체 현황과 회관 수익 상황 등을 질문하고 목적에 맞는 농업인단체 추가 입주 추진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진종호 의원은 현재 사업자 선정 단계인 ‘쌀가루 조성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가고 도 농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5
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 개최
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5일 수지구 용인죽전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죽전에 추진 중인 채석장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언주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 차원에서 채석장 저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2차 간담회는 이에 대한 공유와 주민의견 청취, ‘채석장 불허 청원 서명’ 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물 채굴 결정 시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 지난 19일부터 채석장이 죽전 주거지와 학교 등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청원서에서 “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 광산권자가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에 따른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채굴계획대상지 반경 1.5km 내에는 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 20여개, 7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은 도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대학 등 주거지와 교육시설 인근에 광산 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에 큰 위해가 되는 광산 채굴계획인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에 행정심판 절차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불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강한 저지 의사를 냈다. 해당 청원서는 구글폼을 통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25일 오전 기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주민 등 2000여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2024-11-25
인천시의회,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 방안 모색 [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를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소상공인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이강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민수·장성숙·김대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경영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의 정책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송도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들과 이들 카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단체 회장단, 그리고 시 담당 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 사항 등을 들은 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재 인천의 지역화페 플랫폼인 인천e음을 활용한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사업주기별 경영컨설팅,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등 소상공인 경영과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남다르다”며 “경영환경 개선 및 금융지원 확대,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매출 증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구 대표의원은 “현재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는 현재 인천에 잘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인천e음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 문제나 시스템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시 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소상공인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연구회’는 인천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시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연구단체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성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4-11-25
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축분 부숙도 향상을 위한 교반기 지원 필수
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축분 부숙도 향상을 위한 교반기 지원 필수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농가 악취 저감과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 교반기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관련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에서 2025년 추진 예정인 시범농장 사업과 관련해, 축분의 부숙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반기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축분 부숙도를 촉진하는 교반기 지원은 악취 저감과 퇴비 품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축산진흥센터가 2025년 추진할 6개 시범농장 사업에서 교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은 경기도 내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될 중요한 연구”며 “악취 문제와 퇴비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반기 지원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범농장 사업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반려동물 복지시설인 반려마루 여주와 관련해, 상징물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반려마루 화성에는 대형 고양이 상징물이 설치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반려마루 여주에는 이와 같은 상징물이 없어 시설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려마루 여주에 상징물을 설치해 시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반려동물 복지와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5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채용된 비율은 단 31.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대학으로 한정된 데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 등의 한계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 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21개의 대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에 그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가 성장한 지역에 다시 돌아와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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