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안계일 도의원, 업무 과부하와 악성 민원 속 공무원 복지체계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지원 관련 예산 집행 실효성 요구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지원 관련 예산 집행 실효성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6일 진행된 경기도 자치행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지원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변동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감액됐다가 2025년 본예산에서 다시 증액된 점은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32%에 그친 것은 직원 사기 진작에 소홀한 결과”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모범공무원의 국외 선진지 시찰 예산 3억 7천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해당 사업이 2025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된 것은 문제”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 사업 및 국내 연수 확대를 통해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26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PEDIEN]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1월 26,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권리 존중에 기반한 체벌 없는 ‘긍정 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으로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의 지명을 받아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엄성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목했다. 김시성 의장은 “이번 캠페인이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양육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반드시 이루어져야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반드시 이루어져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6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아직 와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 내 와상 장애인 규모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 받는 약 315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 개조 차량 활용을 허용하고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옥천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상담, 이동, 배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8억 2천 6백만원이나 감액 편성된 것은 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증거”며 “경기교통공사에 와상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경기도의 책임이며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예산안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26
이오수 의원,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예산 전액 삭감에 강력 반발
이오수 의원,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예산 전액 삭감에 강력 반발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예산심의에서 산림과 농작물 보호를 위한 덩굴 제거 예산확보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경기도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산림에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확산하며 산림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각각 수행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모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두 사업에서 덩굴 제거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덩굴 제거 작업은 단기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장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응 없이는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시장성 테스트를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미⋅국화 생생전시회에서 농가와의 대화를 통해 신품종 재배 농가가 초기 3년간 소득 보장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테스트 재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신품종 보급을 위해 소득 보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본예산 요구액에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육성 사업으로 1억원이 요청되었으나, 예산실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이 사업은 화훼 신품종의 시장성 조사와 품종 안정화를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화훼 신품종 보급률을 31%에서 45%까지 확대하면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연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6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현실성 및 시·군 컨설팅 강화되어야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현실성 및 시·군 컨설팅 강화되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성 제고 및 31개 시군별 균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컨실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200억원 내에서 추진하다보니 제대로된 기반시설 정비나 앵커시설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업별로 예산범위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예산이 적다보니 벽화거리나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앵커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들과 공공이 함께 이용하도록 해 상호 시너지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시용 의원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현재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까지 마중물 사업이 특정 시군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며 “시군의 원도심 지역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운영·관리를 위한 컨설팅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대부분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운영·관리 컨설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시용 의원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23년도에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임에도 제때 진행되지 않아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었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필요한 곳을 면밀히 조사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2024-11-26
황세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더 많은 도민께 닿아야
황세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더 많은 도민께 닿아야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5일에 실시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25일 경기도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대상과 관련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대한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대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업대상자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다년간 고독사 예상 사업을 하고도 관련된 세부 통계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은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가 시군별 고독사 통계를 알지 못한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자료공유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0~30%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결국,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기 위해서는 복지 대상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경기도민께서 복지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2024-11-26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차질 없는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차질 없는 추진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도비 확보와 시·군 간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도 2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선정되면서 국비 240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영봉 의원은 “파주시는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비 150억원과 의정부시 부담금 150억원도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의회와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해 남은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안전기획과 관계자는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비와 시비 확보를 통해 2029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오석규 의원 “경기문화재단 예산 삭감,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못해”
오석규 의원 “경기문화재단 예산 삭감,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못해” [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24년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삭감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사업비는 14억원 감액됐으나 남한산성 출연금으로 30억원이 배정돼 실질적으로 44억원이 감액됐으며 2024년 160억원의 순수사업비에서 73억원 감액된 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공연 등 참여비율이 높다고 밝히며 “고소득자이면서 이용 횟수가 많은 분들에게 페이백을 해줄 경우 서민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도민의 세금으로 공공을 위한 공적 영역의 사업으로 보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민여가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35.2%가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문화향유가 어려워 진입도 못하고 있는 35.2% 도민을 향한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우리 공공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관람이 59.1%를 차지하는 만큼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이 대기업 멀티플렉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예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6
정하용 의원, “사회적 합의와 타협 이후 근로시간단축제 도입해야”
정하용 의원, “사회적 합의와 타협 이후 근로시간단축제 도입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은 우선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진 이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103억여원을 편성했다. 산출근거를 보면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근로시간단축제 연구용역이 내년 3월쯤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본격 시행여부를 정하자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회적으로 합의와 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시설 사업들의 결산 서류가 미비해 아직까지 제대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신규로 여러 시설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며 “반드시 부족한 서류제출 부분에 대해 추가요청이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보면 취지는 좋은데,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 산출내역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도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안전 관련된 사업은 가급적 유지 또는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1-26
이채영 의원, “정말 힘든 노동자와 청년,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이뤄져야”
이채영 의원, “정말 힘든 노동자와 청년,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이뤄져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국제노동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국제노동컨퍼런스는 신규위탁사업으로 1회성의 단지 몇 시간 진행하는 행사인데 과다 책정된 행사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2년마다 개최예정이라면 행사비가 계속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의 효과성, 비용의 적정성을 따져 예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자 선정을 공모로 하게 되어있는데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며 “성공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판단기준,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개회식의 통역부스비용이 8200만원이 있고 통역사 비용이 1000만원이 별도 편성됐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노동자, 청년들, 비정규직들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24년도 9월 현재 집행률이 45%에 불과한데도 25년도 본예산에 2400만원이 증액된 2억3500만원을 편성된 것이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채영 의원은 “아리셀 화재 사건처럼 중대재해 예방교육은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 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연초부터 집행률을 올리고 산업안전을 위해 노동국에서 철저하고 촘촘하게 사업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26
김옥순 의원, ‘햇살하우징사업’ 국가사업과 중복 우려… 검토 필요
김옥순 의원, ‘햇살하우징사업’ 국가사업과 중복 우려… 검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434호를 지원했으나 23년부터 지원대상 가구수가 정체된 상태”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지원대상 가구 수가 감소해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6
이용호 의원, “道, 민선 8기 뿌리산업 공약 결국 시군에 부담 전가”
이용호 의원, “道, 민선 8기 뿌리산업 공약 결국 시군에 부담 전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 당시에는 전액 도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운영과 부담은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분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율해 2025년 예산안에는 시군비 70%, 도비 30%로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칭 구조로 변했다”며 “시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민선 8기 북부대개발 과제인 ‘경기북부 뿌리산업 지원 확대’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목 아래, 동일한 사업을 위탁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뿌리산업은 도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며 공약 실현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할 사업이다”며 “도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초기 공약 의도와 부합하는 정책 운영과 재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예산안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도비 5억원을 계상하며 2024년에 비해 약 60% 감소했다. 반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새롭게 1억 5천만원이 편성했다. 2024-11-26
김동규 경기도의원, 복지국 예산 심사서 ‘긍정 평가 사업’에 확실한 ‘수요 응답’ 주문
김동규 경기도의원, 복지국 예산 심사서 ‘긍정 평가 사업’에 확실한 ‘수요 응답’ 주문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복지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실한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국과 관련 소관기관인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보조 시설 설치’ 예산의 확대를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분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을 위한 보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 6개 시군, 32개 경로당에서 수요가 확인됐다.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운영’예산의 증액도 함께 주문했다. 현재는 6개 시군 8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대상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이다. 김동규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이 지역사회에 좋은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시·군으로부터 추가 예산 확보 요청 목소리가 있다”며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이다 보니, 종사자에 높은 노동강도와 전문성, 준비물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 사업은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과 ‘노인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다”며 “현재는 4개 시군에만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15개 지자체까지 확대해 더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효과과 검증된, 그리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수요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에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의 ‘옥석 가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11-26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복지_실질적 성과와 공정한 예산 집행 요구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복지_실질적 성과와 공정한 예산 집행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균형발전 지원'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초기 정착 지원과 운영 계획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특히 사업 취지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천만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성과 목표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예산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책정 기준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정책에 대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사업 참여 배제, 과도한 행사 및 워크숍 운영비 배정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모든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확한 예산 관리와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경기도 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6

이전페이지 81 828384 85 86 87 88 89 9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안계일 도의원, 업무 과부하와 악성 민원 속 공무원 복지체계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지원 관련 예산 집행 실효성 요구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오수 의원,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예산 전액 삭감에 강력 반발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현실성 및 시·군 컨설팅 강화되어야

황세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더 많은 도민께 닿아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차질 없는 추진 논의

오석규 의원 “경기문화재단 예산 삭감,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못해”

정하용 의원, “사회적 합의와 타협 이후 근로시간단축제 도입해야”

이채영 의원, “정말 힘든 노동자와 청년,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이뤄져야”

김옥순 의원, ‘햇살하우징사업’ 국가사업과 중복 우려… 검토 필요

이용호 의원, “道, 민선 8기 뿌리산업 공약 결국 시군에 부담 전가”

김동규 경기도의원, 복지국 예산 심사서 ‘긍정 평가 사업’에 확실한 ‘수요 응답’ 주문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복지_실질적 성과와 공정한 예산 집행 요구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