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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 서울·인천시의회 방문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점검… 예산 반영한 주민 맞춤형 대책 촉구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점검… 예산 반영한 주민 맞춤형 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2025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겨울철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형평성 문제 등 주요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대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밀폐형 온열 정류장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홍보 효과까지 고려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통국장은 주민참여 예산과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830여 개 정류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부위원장은 수요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도 쟁점이었다. 문 부위원장은 단순한 면허 반납을 넘어 신체적 능력을 측정한 뒤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운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운전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국은 내년 신체 능력 평가에 기반한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문 부위원장은 조속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 혜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수원·평택 등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문 부위원장은 “서울 인접 지역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기도의 조율 부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 체계로 인해 적용 확대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교통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면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6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6일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평균 4시간, 섬 주민들은 이틀이 걸려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제22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교흥 의원은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 경기도 주민 모두의 사법서비스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올해 안으로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PEDIEN]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관내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사업’ 등 주요 도로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은 현재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이 마무리 중으로 국토부는 종합평가를 거쳐 12월에 기재부에 일괄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보통 일괄 예타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6차 계획에 신청한 노선은 총 5개 노선으로 광주시는 관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과 ‘국도 43호선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도43·45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주변 도로정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체우회도로 및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6차 국가 건설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지도57호선 광주 능평~성남 분당’ 4차로 확장사업은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광주~용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고속화도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오포터널부터 태재고개 교차로로 이어지는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26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6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PEDIEN]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철도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교통국, 철도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구입 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전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증차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심사하며 현행 횟수 제한 없는 시내버스 무임승차 방침에 대한 횟수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횟수 제한을 통해 시 재정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업을 보고받고 “당초 승강장 청소를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무상광고를 허가했는데, 무상광고물이 부착된 승강장의 청소용역비까지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당초 무상광고 허가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승강장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총사업비 441억원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총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2024-11-26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본연의 역할 되찾아야'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본연의 역할 되찾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6일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을 검토하며 해당 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사업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재배치를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이 담당하는 일부 사업은 소관 부서와 맞지 않아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별 목적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중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시·군 5060 역량 강화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및 운영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등 최소 10개 사업이 해당 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와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은 복지나 정신건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할 때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은 혁신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재 일부 사업은 단순 복지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어 목표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특히 ESG 경영 지원이나 공정무역 활성화 등은 경제실이나 기업 지원 부서에서 주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각 사업이 해당 부서로 이관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혁신경제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첫 운행 시작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현장 점검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첫 운행 시작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현장 점검 [PEDIEN]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11월 26 새벽 3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함께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방문 후 첫 운행을 시작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탑승, 운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A160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새벽 3시 30분 도봉산역환승센터를출발해 쌍문역, 미아사거리, 종로 공덕역을 거쳐 영등포역까지 25.7㎞ 구간을 평일에만 운행한다. A160번은 안정화기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되 교통카드를 태그해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버스의 특성상 장애물로 인한 버스 급정거를 대비 입석을 금지하고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날 A160번을 기점인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탑승해 이동하며 관계자 및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청취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자율주행이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 서울시 관계자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서울시에서는 자율주행버스 안정화 단계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교통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4-11-26
허원 위원장, 이천 율면 산양리-안성 일죽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반영 촉구
허원 위원장, 이천 율면 산양리-안성 일죽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반영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5일 열린 경기도건설본부와 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에 미반영된 이천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터널관리 용역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량한 선형구간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며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일부만 편성·확보된 바 있는데 나머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설계비 미확보로 해당 사업의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저해되고 있다”며 “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서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1.1km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야 주민의견 청취, 도로구역 결정, 보상 단계를 거쳐 착공이 이루어진다. 건설국에 앞서 진행된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허원 위원장은 먼저 “터널 내 화재발생 시 청소불량으로 소방시설의 식별이 어렵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청소 주기를 확대하고 기존 재연설비 외에도 방독면 비치 등 추가 안전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북부 터널관리 용역비가 2024년 대비 감액편성됐다”며 “예산 감축보다는 재원확보를 통한 충분한 터널관리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터널관리 용역은 경기남부 터널 14개소, 경기북부 터널 18개소에 대한 관리와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터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건설본부는 2025년도 예산안 중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2억 8천만원,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비 13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예산은 2024년 대비 2억 4100만원을 감액편성했다. 2024년 9월말 기준 2024년 예산 집행율은 45% 수준이다. 2024-11-26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고갈 대안없어, 노동복지 향상에 걸림돌 우려”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고갈 대안없어, 노동복지 향상에 걸림돌 우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성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은 2025년 예산안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으로 20억원이 편성됐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10년간 노동복지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말에는 잔액이 4억 7천3백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를 넘어서 도정의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본래 목적에 맞는 정책 개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노동복지기금이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운용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이 다양한 노동정책사업 발굴에 활용되어야 하며 기금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4-11-26
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단속 업소가 3~5천 건에 달한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현황에 따르면, 주요 행정조치는 △등록취소 223건 △업무정지 1,303건 △과태료 부과 4,505건 △자격취소 15건 △자격정지 18건 △경고시정 9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 건수는 78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60억원에 달했다. 김태희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일시적인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전세피해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보면, 총 6,932건의 발생했다. 이 중 ‘전세피해 현황’은 다세대주택이 전체 피해의 60%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은 19%, 다가구주택은 10% 이었다. ‘피해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0%를 차지해 주로 젊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현장의 공인중개사들과 관련 단체 및 시군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등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독려하는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예산안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홍보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및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김영민 의원, ‘지방채·지역개발기금 공짜 아니야’… 신중한 접근 필요
김영민 의원, ‘지방채·지역개발기금 공짜 아니야’… 신중한 접근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건설국예산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 운용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이 약 4900억원에 달하는데, 건설국의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원으로 68%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채는 갚아야할 빚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상환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이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2025년 경기도 국내차입 지방채 총액은 4962억원이며 이중 건설국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원이다.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해야 하고 이러한 자금은 경기도의 재정건정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김영민 의원은 “SOC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역 숙원사업임에도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습 정체 구간 개선 사업의 집행률이 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사업관리와 집행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내년도 사업도 계획과 집행의 적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진 감액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집행 저조와 사업관리 미흡이라는 현 상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은 도로 병목구간 차로수 균형, 입체교차로 연결로 확장 및 신설,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설치 등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024년 용인 1개소, 안성 2개소, 화성 3개소의 총 6개소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2024년 9월말 기준 집행율은 3%다. 해당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이나 건설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36억원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개발기금 역시 지방채와 같이 일정시간 후에 상환해야 한다. 또한, 김영민 의원은 ‘Tour de DMZ 자전거대회 개최’ 예산의 특정 지역 개최방식을 지적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수해복구보다 사전 예방조치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지방하천 유비보수비 130억원을 30개 시군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부족하므로 증액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26
이용호 의원, “道 노동 정책 예산에는 노동자를 위한 예산 없어”
이용호 의원, “道 노동 정책 예산에는 노동자를 위한 예산 없어”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 정책 관련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사민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주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예산이 세워진다면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북부 지역 노동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매년 동일한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북부 지역 노동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적절한 사업 평가가 이뤄진 후 산정한 예산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의 노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체육대회, 노사 합동 워크숍, 한마당 축제와 같은 행사를 지원할 별도의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10월에 참석했던 ‘경기도 공무직 노동조합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며 느낀 부족함을 언급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행사를 적극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노동 정책에서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과 정책 운영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상생 협력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6
김동영 의원, 약자를 보호하는 건설행정 이루어져야
김동영 의원, 약자를 보호하는 건설행정 이루어져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입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지만, 운영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후속 사업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개선점 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수행한 6개 현장 중 4개 현장의 사업이 종료됐다에도 이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이 전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속히 전자카드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임금 체불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이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김 부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식당 및 식수업체, 주유소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하도급 들은 여전히 대금 체불의 위협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며 담당 부서에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국에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의 분발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6
이영주 의원, ‘자전거 페달로 잇는 자연과 도시’, 새로운 출퇴근 문화 제안
이영주 의원, ‘자전거 페달로 잇는 자연과 도시’, 새로운 출퇴근 문화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25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국의 지방도 제설제 지원,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등 제설 관련 사업예산 균등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자전거도로와 하천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제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용인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제설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의정부시와 부천시 등 일부 시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설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 불균형은 겨울철 강설 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와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기도 조례에는 계획 수립, 자전거도로·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정작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하천변과 연계된 내용이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출퇴근 캠페인과 같은 시책을 조례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자전거도로를 통한 출퇴근과 통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교통 혼잡 해소와 기후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음성군과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사례를 들었다. 음성군의 경우 자전거 출·퇴근의 날 지정하고 자전거 스탬프 투어, 공직자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등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따릉이를 이용한 출퇴근 캠페인 ‘2024 에너지·기부라이딩’을 진행했으며 총 10만여명이 총 72만km를 달려 소나무 약 23,587그루를 심은 효과와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영주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의 권역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장려 운동 및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연계가 필요하고 양주시 나리공원에서 열리는 천일홍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설국장은 “금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하천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11월 22일 양주옥정호수도서관에서 ‘지방하천을 더 가까이 품다’라는 주제로 하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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