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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위탁사업비 및 예비비 운영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행정효율성과 신뢰도 향상 시켜야…”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행정효율성과 신뢰도 향상 시켜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건립 공사 절차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활용 또한 지연되는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계약과 결과 보고서 작성 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개선하면, 명시이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기도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 ＂준공 시기가 계획보다 연기되면서 도민의 시설 이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건립 공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와 경영을 통해 약속된 준공 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건립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과 준공 절차를 명확히 계획하지 않으면 추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계획된 준공 시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의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공기관 건립 공사가 도민의 기대와 신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2024-11-26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비 지원금 37억 전액 삭감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비 지원금 37억 전액 삭감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과 이에 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28.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7%로 감소했고 2023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3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0%인 학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진로직업과 예산이 370억원 감액되고 특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110억원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금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업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37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 학생들만 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업률 하락과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취업 기회를 저해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필수 사업으로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할 기본 사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처우 개선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1-26
오세풍 의원, 학생 건강과 독서 문화 확산 위한 혁신적 제안 논의
오세풍 의원, 학생 건강과 독서 문화 확산 위한 혁신적 제안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 건강 증진, 미디어 교육 확대, 독서 진흥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최근 불규칙한 식습관과 서구화된 식사로 인해 비만, 저성장, 성조숙증 등 학생 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일부 체육 특기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성장 관리 시스템’을 일반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미디어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국이나 신문사와 협력해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도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지역의 미디어 교육 기관과 제휴를 강화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독서 진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학교 방문형 독서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융합교육국장은 “교육도서관을 공유학교로 활용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요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6
장한별 부위원장,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미충원 자체를 해결해야
장한별 부위원장,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미충원 자체를 해결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5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재정보조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충원률 제고 및 부서간 중복적 내용의 사업 조정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매년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사립학교의 재정보조를 위해 2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 향후 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막대한 예산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률은 매년 거의 50%에 달한다”며 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정원 충족 관련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 지원 제도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정원의 20%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매년 20억원 이상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원 충족을 위한 홍보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늘고 있는 교직원 스트레스를 설명하며 “융합교육국 및 교육복지종합센터 차원 교직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및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해,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6
“김영기 의원,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문제 개선 촉구”
“김영기 의원,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문제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올해 말까지 운영되지만, 해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과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요구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해외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 지원은 현재 규정상 어려우나, 1학년 학생들이 추후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김상곤 의원,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제7회 정명 대상’ 수상
김상곤 의원,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제7회 정명 대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정명 대상’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하는 정명 대상은 올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한 공로자를 발굴해 그 공을 치하하고 널리 알려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상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조례안 및 촉구건의안 등 총 116건을 발의했고 도농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인프라 개선 및 여가시설 확충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정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에 대해 김상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도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방향성과 사명감을 부여해 주시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며 도민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드리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1-26
김형재 시의원, 법률저널 주최 지방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영예
김형재 시의원, 법률저널 주최 지방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영예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법률저널 주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 ‘2024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형재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서울시민을 위한 2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동 조례안은 2023년 9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10월 4일 공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 2023년 5월 '2023 서울 장미축제 사망사고 등 대규모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 유무와 관계없이 서울시가 △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1호 조례이자 서울시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공로로 법률저널 주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지난해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를 대표발의한 공로로 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시민을 위한 2호 조례’발의 공로로 인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의정대상 심사를 총괄한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심사위원장은“이번 심사는 심사위원들도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고 엄정한 공정성을 갖고 심사했다”며 “주민 소통,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 실적, 대외 홍보, 여야 및 집행부와의 협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024-11-26
박진영 의원,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 하자 방지와 행정 절차 차질없이.
박진영 의원,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 하자 방지와 행정 절차 차질없이. [PEDIEN]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은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품질 관리를 요청했다. ‘경기도 통일+ 센터 건립’은 통일부 주관 국비 지원사업으로 평화통일 체험 교실, 북한 특수자료실 등 도민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에 건립 중인 이 센터는 현재 공사 진행률이 64%에 이르며 2024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약 1~2개월 소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10억 2,040만원이 명시이월된다. 박진영 의원은 “의정부에서 겨울철 시공은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사 품질 관리와 기한 내 마무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기 입찰 과정에서 일부 공사가 유찰되거나 연장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사가 계획보다 1~2년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공사 완료 이후 센터가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기능할 것을 기대했다. 센터가 도민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향후 운영 계획에서도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는 준공 과정과 이후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도민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견인할 방침이다. 2024-11-25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경제 리더십: 남경순 의원, 성과 중심 예산 강조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경제 리더십: 남경순 의원, 성과 중심 예산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해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축소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경제실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과 공정거래지킴이 사업을 통합·축소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과가 입증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경제실의 예산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25
김성수 의원,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관리를 위한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김성수 의원,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관리를 위한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유지관리 및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서울의 남산순환로 내리막길에서 버스 1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미끄럼방지포장이 시공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수지계 도료’를 꼽고 있다. 도로를 시공할 때 마찰력 향상을 위해 포함된 골재가 마모되면 붉은색 수지계 도료로 도색된 부분이 미끄러운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질의에서 “남산을 비롯해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오히려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 진 어린이보호구역·위험구간 도로 등에 대해 건설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사고 발생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공 및 유지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담당 부서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담당부서장인 김용천 건설본부장 또한 김성수 의원의 당부에 공감하며 도내 도로의 미끄럼방지 포장 상태를 적극 관리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5
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 불용액 관리·예치금 운용 효율성 강화 요청
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 불용액 관리·예치금 운용 효율성 강화 요청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운용’에 대해 효율정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결산 과정에서 불용액이 다음 연도 세입에 포함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불용액이 세입으로 통합되면서 구체적인 항목이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불용액이 세입으로 포함되면, 그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불용액이 본예산 세입으로 포함됐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불용액의 항목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의회와 도민이 보다 투명하게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금 예치금의 수익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함께 수익률 극대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예치금 중 일부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을 제안하며 자금 유동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용 전략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운용 방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활에서 도정의 재정 운영이 단순히 안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4-11-25
국중범 의원,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제안
국중범 의원,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중범 의원은 “안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과거 행정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는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 및 방재관련 민간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진 단체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지역안전을 위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라 언급했다. 이어 “‘안전3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안전관리실이 제격”이라며 “안전관리실이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기획을 통해 소위 ‘지역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25
이자형 의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 우려… 학생들의 예술교육권 보장해야
이자형 의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 우려… 학생들의 예술교육권 보장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발생할 문화예술교육의 공백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의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고 72%가 삭감됐고 예술강사 인건비는 0원으로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으로 예산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 학생들의 예술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외지역의 예술 교육 기회 박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농어촌 학생들은 사교육 접근성이 낮고 문화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학교의 예술 수업이 유일한 예술 경험”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강사들이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예술강사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아이들에게 창의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와 적극적 소통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25
박명수 의원, “2025년 안성·포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불투명”
박명수 의원, “2025년 안성·포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불투명”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안성·포천지역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2014년부터 10년간 추진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비용은 전액 삭감됐다. 박명수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예산은 반영하면서 실질적인 추진사업은 왜 삭감했는가”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예산협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5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안성과 포천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되묻자, 이계삼 실장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기본계획은 있는데 기본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이 실종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며 “도시주택실은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꼭 확보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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