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밝히며 시민을 위한 공동체 예산 확보와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10년간 도시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었다며 그럼에도 세종시가 시민이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회의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공동체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반면 세종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이응패스를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 없이 홍보와 발급을 강행했다고 전하며 이어 정원도시박람회 또한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하고 국비 확보 가능성을 과장해 시민을 오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원도시박람회의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은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성장한 공동체센터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데 시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 직영 선언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고 발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9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원도시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을 살리는 목적의 서명운동 △최민호 시장 단식으로 휴식 중인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고 밝혔다. 이에 “모든 시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세종시가 되어야지 선별적 시민만을 향하는 독재적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지고 공동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며 시민이 원하는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5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뒷걸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뒷걸음＂” [PEDIEN]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종형 로컬푸드의 발전을 위해 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가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하루 평균 방문객 4,500명,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개선이 시급한 여러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취약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지방보조금 자체평가에서 세종로컬푸드의 취약농가 수거 서비스 사업이 C등급으로 분류돼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는 농업인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고령농, 여성농, 취약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위한 수거 서비스는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로컬푸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싱싱장터는 개장 이후 단 한 번도 평일 전체 휴무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성과급은 동결 상태이고 퇴사율은 12%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승진 등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싱싱장터의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로컬푸드는 2023년 첫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단순 수수료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소비자 불만 증가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붙임. 세종시티앱 싱싱장터 만족도 설문조사 8.5~8.11, 576명 시민 참여, 가격 다소 비싸다, 매우 비싸다 응답 등 이어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예로 들며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시설비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며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내실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성찰과 함께, 안전성과 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 농업과 경제의 상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1-25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PEDIEN]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김현미·김효숙·박란희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6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4-11-25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PEDIEN]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이 발목잡혔다”고 질타했다. 상 의원은 “2024년 4월 진행된 오가낭뜰 체육시설 설치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 처리된 것은 세종시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자료준비로 인한 결과”며 “체육공원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1생활권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12월, 시민들과 함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했고 그 결과 2019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4억원 규모의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됐으나, 세종시의 기초적인 행정 실수로 반려됐다”며 그동안 체육공원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결정적인 법정 절차 누락 및 부실한 자료가 기재됐다고 질타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필수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후에 반영하겠다고 작성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심사 기준인 국가정책 및 사회발전과의 연계성 설명 부재, 자금조달 및 상환 계획 부실, 사업시행 연도 직전년도 신청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전국 투자심사 건수 중 단 17% 반려율에 세종시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국제규격의 전문체육시설이 전국 특·광역시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기 설치된 수변 체육시설은 잦은 수해로 사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세종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1·6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한 오가낭뜰공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체육시설 수요 대비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따른 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오가낭뜰공원의 체육공원 전환과 체육시설의 확충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유사한 행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절차 준수 △6생활권 증가인구 및 변화된 체육시설 수요 반영 △세종충남대병원 증설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이전 재배치가 불가피한 점 △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역량을 갖춘 정성스러운 행정이 시민에게는 감동을 선사하고 기억될 것”이라며 세종시의 재추진을 위한 노력과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오가낭뜰공원은 아름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인 바, 상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체육공원‘으로 전환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해 1월 행정안전부 중투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었다. 2024-11-25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PEDIEN]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미래전략산업실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과 미래전략산업실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미래전략분야 사업을 점검하며 바이오 분야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약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해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덕특구 연구소의 열린 과학투어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본 사업과 같이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유성구와 서구민 위주로 방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원도심의 시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한민국 첨단국방산업대전과 국방산업 발전대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 본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사업을 분리해서 계상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면 발주와 운영 등의 측면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인공지능산업은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해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언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대전시의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2024-11-25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반 조성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반 조성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대전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반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기반을 마련해 이를 대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대전의 연구 인프라와 기업을 연계하고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실증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이라는 미래 유망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전의 강점인 첨단 연구 인프라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5
늦둥이 다자녀가정도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받는다
늦둥이 다자녀가정도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받는다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다자녀 기준 변경을 통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우리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법 개정보다 앞서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들을 정비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시의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과 22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주요업무는 세종시교육청,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방면의 질의를 이어가며 세종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특색교육과정을 강화해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지 있는 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문화체육활동 관련 특별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동빈 위원은 다문화가정의 단단한 기반 조성과 건전한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어 교육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란희 위원은 학교의 소극적 태도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진교육시설의 도입에서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관내 학교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펴 관내 전체 학교를 아울러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동반 성장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갈무리하며 실무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드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28일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2024-11-2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의결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에 조례안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총 25건을 심사했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상한액 규정 등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세종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조례의 개정이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운 의원은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생산관리지역 내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및 시민소득 창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간접흡연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나, 흡연자의 흡연권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 정책을 신속히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공 기반시설이 설치된 사실상의 통로를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토지 이용 여건, 민원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판단하는 등 도로를 신중히 지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세종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이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안신일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정인 자를 지역인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오히려 그 지역을 살아온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혁신도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활발히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무리 없이 제공되려면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위탁하는 만큼,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관리 및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7일간 제5~9차 회의를 개최해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25
심미경 서울시의원, 휘경유수지 복합개발 용역 본격 추진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은 동대문구 휘경유수지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기본구상·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2025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2개월간 진행되며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본 용역은 휘경유수지 일대를 문화·체육·공원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휘경유수지 사업은 서울 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발굴·추진 중이며 동대문구 휘경동 348번지 일원 약 26,000㎡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확보된 상부 공간과 연계 시, 대규모 공원 및 수변 문화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더욱 커진다. 심미경 의원은 “휘경유수지가 단순한 유수지의 기능을 넘어 동대문구의 새로운 문화·체육 거점이자 수변 녹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용역은 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휘경유수지 사업이 서울시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심미경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심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지난 3월 열린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설명회에서도 휘경유수지가 동북권의 핵심 개발 거점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바 있다. 2024-11-25
박길선 도의원, “기후변화 대비 농업 기술 개발 필요”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은 11월 22일 실시된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약용작물 품종 육성 등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박길선 의원은 기후변화와 AI·데이터 산업 발전에 따라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 및 기후변화 대비 품종 개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 과수 기상재해 경감 기술개발 사업’을 포함한 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길선 의원은 농업기술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실제 농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보급과 홍보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5
장윤정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집행률 저조…축소 편성 검토해야”
장윤정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집행률 저조…축소 편성 검토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60억원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3년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집행률은 60%에 그쳤고 2024년 현재까지의 집행률도 37%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시설여건 개선 등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학교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을 설명했지만, 장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집행율이 낮은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의원은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한 학내전상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2,757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구축되는 전산망인 만큼 전교생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앞으로 디지털교과서와 AI 활용 기기 확대를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장 의원은 세수 결손 영향으로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사용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 방안과 경기교육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 강화도 촉구했다. 2024-11-25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00억원 남짓… 경기교육 재정 빨간불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00억원 남짓… 경기교육 재정 빨간불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 교육 예산 축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 주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및 디지털튜터 배치와 관련해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비가 전년대비 63%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에서 총액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디지털 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희망학교에 한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교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어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기금 개설된 이래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기금액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추이로라면 내년도 기금은 약 3,600억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세수 결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수 추계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안정적으로 기금 예치가 유지되지 않으면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기금 활용에 있어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4-11-25
성기황 의원, 인성교육·학교 환경 개선사업 뒷전인 교육청… 예산 운용 전반 재검토되어야
성기황 의원, 인성교육·학교 환경 개선사업 뒷전인 교육청… 예산 운용 전반 재검토되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교육사업, 타임오프 제도 준비 점검, 학교 지원 예산 강화 등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네트워크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학교 환경 개선, 인성교육, 유보통합 등 중요한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 정책은 점검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외국 사례를 참고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성 의원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산 준비에 대해 질의하며 “타임오프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조합원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은 현재 인건비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직원 복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며 “복지포인트와 수당, 건강검진 등 직원 사기 증진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직원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대응지원사업 관련해 ＂자치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많은 사업이 삭감 또는 축소되고 있어 학교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심도 있는 검토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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