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재훈 의원, 지역아동센터 정담회 통한 돌봄 환경 개선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K-컬처밸리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K-컬처밸리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벨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 방안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적 운영 능력을 활용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등 사업의 빠른 재개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주도개발과 분할개발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주도개발은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할개발 방식을 통해 공연장과 같은 핵심 시설을 우선 완공하고 이후 상업 및 숙박시설 개발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완규 의원은 “분할개발 방식이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여줄 수 있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공연장과 같은 핵심 시설을 우선 완공함으로써 주민과 방문객이 사업의 가치를 즉각 체감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민간주도개발과 분할개발 방식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접근법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안에 이 제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가 긴밀히 협력해 K-컬처밸리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재차 강조 했다. 2024-11-22
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국회(사진=PEDIEN) [PEDIEN]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안태준의원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강선 열차간격 조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열차 간격 조정으로 경기광주역 기준 출근시간대인 07시대 열차간격이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퇴근시간대인 19시대에는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간격이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강선 판교역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신분당선에서 경강선으로의 환승시간을 보장하고 총 10개 열차의 환승대기시간을 3분~7분으로 대폭 단축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열차간격 조정이 단기적인 처방이기는 하나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일부 단축해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경강선 열차 증편을 추진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PEDIEN]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공수처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공직자를 수사한 경우 사건 기록 등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하는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 법률 없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발생한 혼란을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수사처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권한 남용이며 월권 행위”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기관 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선원, 박지원, 박홍배, 안태준,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조 국, 최민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11-22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면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재산 및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최종 보험료율인 13% 중 인상분 4%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50%를 최장 36개월 지원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4-11-22
이경혜 의원, 경기도 대변인·홍보기획관 홍보 예산 효율성 문제 지적하며 중장기 로드맵 마련 촉구
이경혜 의원, 경기도 대변인·홍보기획관 홍보 예산 효율성 문제 지적하며 중장기 로드맵 마련 촉구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21,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실의 홍보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중복된 예산 사용과 비효율적 홍보 전략의 개선을 요구했다. “637억원 사용에도 효과 미비, 선택과 집중 필요”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37억원의 홍보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등 주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유튜브 채널의 경우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구독자가 두 채널을 합쳐 약 15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SNS 및 팟캐스트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복된 홍보 예산과 분산된 전략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홍보 채널 운영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홍보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접근이 아닌, 도민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분산된 홍보 전략과 낮은 성과는 경기도의 홍보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협력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1
김재훈 의원, 2024 ‘장애인 고용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 참석
김재훈 의원, 2024 ‘장애인 고용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재훈 의원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진정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89,047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35.4%, 고용률 34%로 전체 인구와의 고용 격차는 29.3%p로 2022년 하반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남세현 교수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 단발성·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 시대 변화를 고려한 융합의 시도와 가치 생산 패러다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인일보 박상일 부장은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직자 보다 고용자의 의자와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정책 및 실행계획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혜원 연구위원은 △ 공공형 직업재활시설의 확대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 개발 및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촉진하는 방안은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정책 강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김미리 의원, 농업 연구 성과 활용 점검…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 가져와야＂
김미리 의원, 농업 연구 성과 활용 점검…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 가져와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특화 작물과 시험연구 성과의 활용 실적에 대해 농업기술원의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농업 연구는 단순히 성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실제 농가와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 성과와 현장 적용 간의 명확한 연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연구 과제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성과 활용 방안을 요청했다. 특히 남양주 딸기 산업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 성과의 후속 관리 부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남양주 딸기 산업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발전했으나, 정책적 연계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김 의원은 “연구 성과가 단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이 지역 특화 작목 연구를 통해 농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 성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성과와 현장 적용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적 의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21
이택수 도의원, “경기과학고 연간 전기요금 3억원 납부”
이택수 도의원, “경기과학고 연간 전기요금 3억원 납부” [PEDIEN]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이 부족해 전기요금 납부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된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공립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총액이 2022년 1219억원에서 작년 146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까지 905억원에 달했다”며 ＂교육청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데도 전기낭비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경기도 학교 중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 납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기과학고의 경우 2021년 1억8900만원에서 2022년 2억4066만원, 작년 3억1278만원으로 납부액이 늘어났으며 1억원 이상 납부학교 숫자도 2021년 14개교에서 2022년 43개교, 작년에는 173개교로 폭증했다. 이택수 의원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는 적정 실내온도를 겨울 평균 섭씨 18도 이하, 여름 28도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록 학교와 도서관은 자체위원회 결정으로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있지만 냉난방설비 가동실태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조명기구는 모두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설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BTL방식을 차용해서라도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모든 학급에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중복적으로 설치해 매년 460억원의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학교 창호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미세먼지 방진기능이 있는 방충망 설치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1
“장애인 노동권, 차별 없는 내일을 꿈꾸다” 최만식 의원과 함께한 정책토론회
“장애인 노동권, 차별 없는 내일을 꿈꾸다” 최만식 의원과 함께한 정책토론회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성음아트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모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만식 의원은 “근로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속해 있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즉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조항”이라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4-11-21
김옥순 의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해야
김옥순 의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석면 철거과정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대책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지원대상이 2,467동이나 현재까지 철거된 건축물이 1,167동에 불과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 및 개량 작업 중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지침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환경보건과장은 “석면 안전 감리인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물 뿌리기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석면 제거와 관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해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1
인천시의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모색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은 21일 남촌 농축산물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및 상인 의견청취 등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 강승유 남촌농축산물과장, 유영철 채소2동 발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3월 예산 약 3천억원을 투입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 채소2동 중도매인 점포의 입지적 불리함 개선 및 도매시장 각 동별 균형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상인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유곤 위원장은 현장점검 후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인 의견 청취 등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서 김유곤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일부 점포의 입지적 불리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개선하기 전에 기존 상인들 간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에서는 상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1-21
경기도의회,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국제미래학회장상 수상
경기도의회,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국제미래학회장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 ‘경기도의회’ 가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2019년 이래 6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단체 등이 후원하는 상이다.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홍보팀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정부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업 등 사보를 발행하는 전국의 여러기관과 경쟁 끝에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보협회는 “‘경기도의회’ 가 경기도민의 시각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어려운 조례 등의 내용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소개했다”며 “경기도 명소를 소개하고 그래픽 시그너처를 활용해 표지 목차의 가독성일 높인 표지 디자인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정 소식지의 역할은 경기도민 여러분의 뜻을 대신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 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점검하며 예산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1,410만 경기도민께 알리는 것”이라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소통과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인천시의회, 전국공공의료 실태조사 및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방안 연구
인천시의회, 전국공공의료 실태조사 및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방안 연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최근 전국의 공공의료 실태 및 지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인천 공공의료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용역을 맡은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김동원 단장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자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인천연구원 이용갑 선임연구위원, 이훈재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 좌장에는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패널로는 인천시의회 김명주·나상길·신영희·이선옥·임지훈 의원, 인천시 김학범 보건복지국장, 인하대병원 임준 예방관리과 교수, 공공의료 현직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동원 단장은 “인천의료원·보건소·민간의료 간의 협력체계는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인력파견, 연구, 교육분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합병원과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인천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과 인력 양성을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승연 원장은 “정부에서 의료 전달 체계 문제, 지역 완결성 필수 의료 제공, 건강보험 수가 문제 등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약 30조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큰 정책에 어떻게 발을 맞춰서 우리 모습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갑 연구위원은 “공공의료기관 평가에 있어 위치로 인한 접근성, 의료 자원의 규모와 수준, 성과 등에 대한 부분보다 재정적 운영 결과인 경영 수지에 집중해 평가를 내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인천은 20년 동안 신도시 개발이 이뤄졌으나 종합병원 설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병원 설립만으로는 공공의료의 질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역특화 교육 등 필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훈재 단장은 “우리 인천 공공의료의 가장 문제는 인천 공공의료를 견인할 수 있는 국립의과대학교가 없는 것이고 인천국립의과대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 지역이자, 역량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며 “결국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과 다양한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지역 특화적인 의사·간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 맞을 것이고 우리 지역 내에 공공병원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관계자 중에서 가천대길병원 임정수 공공의료본부장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인천대가 자체적으로 병원을 만들 계획이 없다면 강원대병원 사례처럼 인천의료원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양질의 의과대학 설립 시 200명 이상의 스텝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예산을 인천대나 후원금, 혹은 인천시 협조 등을 받아야만 의과대학으로서의 어떤 완결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으로 먼저 이선옥 의원은 “결국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데, 치료 가능 사망자에 대한 지표만 봐도 공공의료에 대한 수도권의 어떤 장점이나 구심력은 하나도 못 갖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불리함은 그 이상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경기도와 인천이 있는데 인천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근거해서 옹진을 포함한 강화 지역의 의료기관을 중앙정부가 확충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급히 옹진 강화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구단체 장성숙 대표의원은 “인천은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했지만, 공공의료가 개선되지 못하고 퇴보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위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이해와 실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환자 수의 변화로 인한 단기적 실험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용역의 결과가 잘 활용돼 인천 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환경이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1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바른말·고운말 쓰기 적극 참여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바른말·고운말 쓰기 적극 참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지난 20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고양특례시 학교 및 가정의 인성교육과 바른말·고운말 쓰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고양특례시 내 학교와 가정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바른말과 고운말을 쓰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다음달 9일부터 2주간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해 ‘먼저 인사, 고운말로 대화, 서로 배려할 때’라는 내용으로 실시되는 2024 고양 인성 1.2.3 캠페인을 소개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생활 속의 바른말 쓰기와 인성 함양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언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바른말 쓰기와 예절교육, 단축어 사용금지 등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고양특례시의 캠페인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배려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기회다 바른말·고운말 쓰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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