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유영일 의원, 연간 100억 상당 경기도 홍보비 구색 맞추기식 집행 지적

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PEDIEN]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준혁·박은정·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임미애·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가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다”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의 날 통해 지역 복지 비전 제시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의 날 통해 지역 복지 비전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22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남양주시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주요 토론 패널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와 돌봄 체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 네트워크 회원과 돌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사, 시상식, 토크콘서트, 힐링 인문학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이 이 네트워크를 강하게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병길 의원은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해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짚으며 예산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행사 중 시상식에서는 이병길 의원은 “여러분의 노력은 단순히 지역 복지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체로 자리 잡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 부족 지적…1,800억 예산, 현장은 허둥지둥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 부족 지적…1,800억 예산, 현장은 허둥지둥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별 학칙 개정 현황과 공간 조성이 미완료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재차 되물으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먼저 신 의원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 내년에 전면 시행 가능합니까?”고 묻자 “가능한다”고 답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경기도 내 490개 고등학교 중 90개 학교는 여전히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공간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교 학칙 개정의 진행 현황조차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함에도 학부모님들은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과 홍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지금까지 1,8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에도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면, 제도가 실제 시행된 이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22
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민형배 국회의원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2
성기황 의원, 디지털 교육만 올인하는 경기교육 행정 옳지 않아
성기황 의원, 디지털 교육만 올인하는 경기교육 행정 옳지 않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교육과 에듀테크에만 치우친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균형감있는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성 의원은 “중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상 디지털 교육 연수에 1박 2일 동안 1인당 약 49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고비용 연수보다는 교육연수원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며 디지털 교육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교사들의 79%가 하이러닝 플랫폼에 부정적이고 IB 프로그램 역시 90% 이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청해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의 자긍심과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에 과도하게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논의와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2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추경 마무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추경 마무리 [PEDIEN]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원이 감소한 총 2조 513억원 규모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7억원이 감소한 총 1조 1,34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한 결과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며 자료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위 심사 결과, 세종시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공동체 진학설계 지원’ 사업에서 1,47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4-11-22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인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자리에 함께했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동안 정부정책 지방시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출범 배경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 등 그동안 지방시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정책은 국가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강화되어야 함과,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해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 업무 협력 방안과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2024-11-22
오석규 의원, 경기대 관광 대학원생에게 ‘경기도 관광 정책 과제와 지역관광 활성화 특강’
오석규 의원, 경기대 관광 대학원생에게 ‘경기도 관광 정책 과제와 지역관광 활성화 특강’ [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에서 여행·항공·크루즈경영 전공 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관광 정책 과제와 지역관광 활성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대학원생과 관광학, 관광 산업, 관광 행정 등에 대한 관심 분야 및 세부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비전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조언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원도 웰니스클러스터, 한국관광공사의 충북, 세종 워케이션 사업에서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 수행했던 관광컨설팅 주요 사례를 제시하며 관광 컨설팅에 대한 방향과 전문성에 대해 특강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 관광 정책의 경우 정부 사업 소외, 서울을 둘러싼 동서남북 지리적 난이도, 31개 시군의 지방자치권 존중에 따라 경기도 관광 정책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경기도 관광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특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1-22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청 및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장대초 교사 및 주차장 등 증축공사와 관련해 1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공사소음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길 촉구했다. 학년말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해 학업 성취를 높이고 학생 개인별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도하길 요구했다. 결혼장려금과 같이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정책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길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청 교육규칙을 근거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지원, 홍보 등을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길 당부했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병원이나 안경원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특수학교로 찾아가서 검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특수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대전평생학습관에 증원되는 직원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며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과 학부모지원 사업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인해 시설개방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사고예방이나 예산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 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길 당부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대전지역 학생들의 시력 이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비서실장 직급 상향과 관련해 타 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며 효율적인 정원 조정 방법에 대해 질의했고 대전동광초 공간재구조화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2024-11-22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 개정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혼친화적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상래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결혼과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11-22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청소년 지도자의 낮은 보수 수준을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4-11-22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AI시대 발맞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강화 조례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AI시대 발맞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강화 조례 대표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각급학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디지털과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화 교육이 확대되는 미래 학교교육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역기능 예방 정책을 포함해 학교현장에 필요한 대전시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이 마련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22
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임원의 구성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범위와 조직,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감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 조직 운영은 물론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11-22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안경 지원한다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안경 지원한다 [PEDIEN] 대전시의회 故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故 송 의원을 대신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시력이상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대상 안경 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눈건강 지원 정책이 기대된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22

이전페이지 91 92 93 949596 97 98 99 10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유영일 의원, 연간 100억 상당 경기도 홍보비 구색 맞추기식 집행 지적

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의 날 통해 지역 복지 비전 제시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 부족 지적…1,800억 예산, 현장은 허둥지둥

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성기황 의원, 디지털 교육만 올인하는 경기교육 행정 옳지 않아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추경 마무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오석규 의원, 경기대 관광 대학원생에게 ‘경기도 관광 정책 과제와 지역관광 활성화 특강’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AI시대 발맞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강화 조례 대표발의

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안경 지원한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