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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신현·능평 중학생 학군 조정 필요성 강조… 고교배정 지침 개정 적극 주문

최민 도의원, 종감에서 도 외국인 정책 수정안과 경기도기숙사 위·수탁 의혹 해결안 제시
최민 도의원, 종감에서 도 외국인 정책 수정안과 경기도기숙사 위·수탁 의혹 해결안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246만 중 경기도 66만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외국인 정책을 단순히 인구 부양 및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운을 떼며 “외국인이 근로하는 시군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한 시군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을 거시적인 틀을 조성해야 할 때 외국인 정책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가평과 연천처럼 지역 소멸 우려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해 “법무부 외청으로서 조직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입법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대외협력의 업무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민청 유치에 있어 전국을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 반드시 전국단위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기숙사를 공모하는 위탁공고에 있어 추가된 요건이 공정성을 잃은듯한데, 관리주체를 뽑는 위·수탁은 역량있는 경기도민 중에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 도의적이다”며 “앞으로 도민들에게 오해 없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적 논리로써 접근하면서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재단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이 수준 높은 양질의 자료로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전략을 세워달라”고 말하며 “앞으로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등에도 지표를 활용해 훌륭한 연구원들이 더 나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이날 최민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4-11-21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성료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성료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울신학대학교 조성희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경기도 아동돌봄팀장, 경기도 교육청 돌봄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분절적인 돌봄의 현실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센터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의원으로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돌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경기도의 독자적인 아동돌봄 사업 발전 방향, 학교와 마을 돌봄 기관 간 협력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360도 언제나 돌봄사업'과 '늘봄 공유학교' 등 혁신적인 돌봄 모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아동돌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귀중한 시대에 걸맞은 돌봄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1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 전국 누비며 활약해도 막상 경기도엔 설 자리없어” 질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 전국 누비며 활약해도 막상 경기도엔 설 자리없어”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전통 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부진함을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품 등의 연구 개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며 “경기도의 전통 식품을 계승하시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얼마 전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이 서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하는 기사를 접했다”며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이 체험 등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 전국을 누비고 있음에도, 막상 경기도는 이들을 모르는 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은 “얼마 전 ‘나만의 김치를 찾아라.’ 행사에 경기도의 김치 명인 세분을 모셔 함께 행사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경기도의 전통 명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에는 오랜 기간 지역의 특색을 갖은 전통 식품을 지키고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 이전에 개최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대회 등을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것인 어떠한지”고 제안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0월 농식품 분야 여성 대표 간담회를 개최 등 전통 식품 발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11-21
최효숙 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더디지만 장기적으로 유연한 예산과 정책반영 필요 거듭 강조
최효숙 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더디지만 장기적으로 유연한 예산과 정책반영 필요 거듭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지난 행감 시 지적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 △SNS기자단 국적별 현황 재구성 필요 △외국인 청소년 기자단 발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여성가족국과 적극 협업 해 줄 것 등 주요 질문들을 짚으며 외국인노종자 및 다문화가정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사업 시 여성가족국 등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교밖청소년 관련 여성가족국과 겹치는 업무에 명확한 정리 필요 △청소년이 청년에 밀려 소외되지 않는 사업 추진 △경기도서관의 직영운영 입장변화에 따른 전문성 및 다양성 필요 △청소년 유적지 탐방을 통해 더 많은 역사의식 고취 기회 부여 등을 언급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은 더디게 결과나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단계별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소외없는 고른 정책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이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평등함을 느낄 때 전체사회가 보편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상담센터 방음 미비 개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관련 시군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조치사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시군 종사자 호봉편차 지원계획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디지털교과서 전면도입 관련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확보 △영아 놀이교구 배달 서비스 부족 예산 대처방안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용보험 혜택 제외 대책마련 △맘대로 A+ 놀이터 사업관련 시군 적극행정 미이행 조치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능한 범주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설치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채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보조금이 중지 되는데 적극행정을 통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변화를 경기도가 이끌었다”며 “또한, 1인여성가구의 안심패키지 지원물품의 경우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로써 이날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4-11-21
임창휘 의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주문
임창휘 의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수자원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경기도 물관리 통합체계의 수립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관광·환경·에너지·주민복지가 결합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RE100 특구로 지정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 생태공원·습지·자연휴양 그리고 워케이션이 결합된 팔당생태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방지,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의 증가, 생태하천에 대한 주민의 요구, 물산업 발전 지원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전문성 강화의 필요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물 이용계획의 수립과 추진, 신규 수자원 개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주변 지역과의 협력 등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수자원 관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통합관리체계의 마련을 강조했다. 2024-11-21
이언주 의원, “윤 정부 대출규제·저금리 시장왜곡…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금 경직 풀고 내수 진작 해야”
이언주 의원, “윤 정부 대출규제·저금리 시장왜곡…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금 경직 풀고 내수 진작 해야” [PEDIEN]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제1차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등 중산층 부흥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 진행을 논의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총론 발표에서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대해 분배를 얘기해 왔는데,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분배의 전제는 성장인데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됐다”며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지 국가 또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제 성장을 해내야 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내수침체와 더불어 시중 자금이 경직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또는 다른 나라에 쫓기거나 고부가가치 산업 해외 이전 등 경제 상황이 윤석열 정부들어 심각하게 잘못했다”며 “리쇼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로 돈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소득을 끌어올릴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정부 지출은 늘리고 금리는 내려야하는데 윤 정부는 거꾸로 재정지출을 줄이고 실질금리는 오르고 있다”며 “내수진작을 위해서 근로소득세 등 서민 감세를 높여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산업정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기관의 대출 실질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은행들은 수신금리만 내리고 여신 금리는 오히려 오르다보니 은행들의 예대마진만 불려준 상황”이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대출의 엄격한 규제로 시중 유동성 자금은 경직될 수밖에 없고 낮은 금리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본시장이 불안해지고 통화정책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언주 위원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유일하게 돈을 풀 수 있는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시장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일관성 있는 금리/통화 정책으로 왜곡을 바로잡고 공급과 수요의 흐름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기획 회의에서는 이언주 위원장의 총론을 시작으로 이소영 위원의 “국내자본시장활성화 방안”, 허성무 위원의 “지역발전의 미래: 산업 균형으로 길을 찾다”, 최병천 위원의 “진보의 경제성장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선대인 위원의 “국민들은 유능한 신산업화 세력을 원한다”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허성무 위원은 “지역 소멸 위기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과 인구 집중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산업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실행해야 할 때”며 “전통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각 지방이 처한 한계 극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줄지 함께 고민할 필요”고 했다. 최병천 위원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 진보는 세 번의 국면에 걸친 경제 성장론→마르크스주의 경제학→사민주의 경제학)이 있었고 각 단계별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은 결국 지금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며 “지난 민주당과 함께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복지국가에 관한 순기능은 컸지만, 지금도 유효한지는 좀 고민이 있다. 경제 성장하려는 건 국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방법론과는 다르게 경제성장의 객관적 원리를 우선 찾고 경제성장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녹여내야 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선대인 위원은 “민주당의 주류로 분배를 강조했지만 성장없이 계속 분배할 수 있겠는가?”며 “민주당이 과연 미래 산업의 흐름과 지형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지, 그런 구조를 읽고 적절한 전략을 펼쳐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임에도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한 것인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인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해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한테 새롭게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소영 위원은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증시상황과 일반투자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위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프로젝트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프로젝트 △쾌적한 내집 마련 프로젝트 △정년 후 제2의 삶 찾기 프로젝트 △에너지 부국 만들기 프로젝트 등 중산층 부흥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신성장전략, 지역경제발전전략, 지속가능성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향후 1년 간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심도깊게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 각 분과별·과제별 성장전략보고서를 작성 및 취합해 정책종합보고서로 완성시킬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향후 민주당의 경제성장 전략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당 집권 전략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장위 기획위원은 이소영·허성무 국회의원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맡았다. 금융과 과학기술, 소상공인, 조세, 경제안보, 기후변화, 국제관계 등 분야에서 유동수·신정훈·조승래·민병덕·김영환·천준호·이강일·김현정·문대림·문진석·박선원·안도걸·서영석·박지혜·김주영·손명수·문정복·강유정·전용기·차지호 국회의원, 강청희·김한나·류삼영 지역위원장이 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홍성국 전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4-11-21
“경기도교육청의 고소를 통한 노조탄압, 나부터 고소하라”
“경기도교육청의 고소를 통한 노조탄압, 나부터 고소하라”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이 2024년 11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의 무분별한 고소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노동조합 및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과 강압적 복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유 의원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노동자들을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 공직자가 무더기로 고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한 나는 고소하지 않고 노동조합원들만 집단 고소한 것은 전형적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만 강한 비겁한 행보”며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무게가 오픈채팅방, 자유게시판의 게시글보다 더 권위있고 파급력 있는 만큼 나부터 고소하라”며 자신 또한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감찰을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을 감사하는 경기도의회는 무서워하면서 본인의 감사 대상인 동료 공직자 노동조합원들을 고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업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잣대로 직무감찰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구태를 버리고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21
유경현 의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 재조명 촉구
유경현 의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 재조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995년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역사적 의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자기술학원은 여성 복지수용소로 운영되며 가출 청소년과 여성을 강제로 수용해 학대와 폭력이 만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8월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쇠창살로 봉쇄된 건물 구조와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 인권 침해의 결과로 지적된다. 유경현 의원은 ＂유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부족했다＂며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희생자와 가족을 기리고 사건의 교훈을 남길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임을 강조하며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공원 조성 과정에서 유가족과 협력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정부로서 과거 사건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 외에도 선감학원 등 경기도 내 다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권담당관실이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 등 책임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인권 가치 재확립과 사회적 교훈을 남길 중요한 역사”며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 2024-11-21
문성호 서울시의원, “여러분이 던지는 보치아 공은, 베리어프리를 향한 빛나는 유성이 될 것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여러분이 던지는 보치아 공은, 베리어프리를 향한 빛나는 유성이 될 것이다” [PEDIEN]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에 참석해 출전한 선수들에게 신나고 힘찬 대회에 임할 것을 예찬함과 동시에 긴급돌봄시설 보완, 권역별 돌봄시설 증설 등을 통해 행정적 제도적 벽을 허물기 위해 함께 희망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자며 축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신나고 재밌게 흰 공을 쫓아 힘과 집중력을 통해 우리편 공을 가까이 던져 점수를 얻는 재밌는 스포츠인 보치아로 겨루는 본 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께서는 신나고 힘차게, 그리고 심판의 지시를 존중하며 공정한 대회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유형별 장애인 개개인을 고려한 다양한 보완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부족한 상태의 긴급돌봄시설의 보완과 권역별 장애인 돌봄시설의 증설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에서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1기 마스터플랜에 의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단기거주시설인 긴급돌봄시설은 강동구에 하나만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편 긴급 수시 돌봄에 대한 대응 인력이 부족해 정작 필요한 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문성호 의원이 개최한 ‘서울특별시 중증뇌병변 장애인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자세히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의원은 “농인들을 위한 수어활성화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본 의원이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께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긴급구조 및 대응을 필요로 하는 수어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역시 발성기관을 쓰지 못하거나 그러한 긴급 시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며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던지는 보치아 공이 단순히 점수를 얻기 위한 공이 아니라,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까지 베리어프리를 향해 밝게 빛나는 유성이 될 것”이라며 예찬과 함께 축사를 마쳤다. 2024-11-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기존사업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기존사업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정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관리에만 치중됨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편성을 확대해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기후위기 등 대내외적인 상황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농업인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기리기 위한 추모의 날 지정 필요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기리기 위한 추모의 날 지정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폐원 시까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 수용 및 학대 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폐원일을 기념해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올해는 약 300여명의 피해자, 유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위령제,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단순히 추모문화제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추모의 날을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이들의 아픔과 기억을 영구적으로 기록해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인권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다＂라며 “경기도가 피해자들과 논의해 추모의 날 지정과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인권 회복과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21
경기도의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 마련 합의
경기도의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 마련 합의 [PEDIEN]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24-11-21
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환경친화적 축산업 방안 모색
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환경친화적 축산업 방안 모색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1일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에 참여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답사는 이오수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개선 사례를 직접 점검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트모스는 축산농가에 적용할 경우 냄새 저감, 위생 상태 개선, 퇴비 관리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송영신 목장의 피트모스 활용 사례를 통해 냄새 감소 및 위생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퇴비사 관리 요령 등 실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축산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된 중요한 과제”며 “피트모스와 같은 친환경 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답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축산정책과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트모스 도입 가능성과 관련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며 앞으로 권역별 시범농장을 통해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며 “경기도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21
경기도 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시 서울온케어의원 방문 간담회 진행
경기도 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시 서울온케어의원 방문 간담회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20일 남양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온케어의원을 방문해 남양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팀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병길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온케어의원이 남양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온케어의원 이찬용 대표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양주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협력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가 남양주시 재택의료 서비스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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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신현·능평 중학생 학군 조정 필요성 강조… 고교배정 지침 개정 적극 주문

최민 도의원, 종감에서 도 외국인 정책 수정안과 경기도기숙사 위·수탁 의혹 해결안 제시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성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 전국 누비며 활약해도 막상 경기도엔 설 자리없어” 질타

최효숙 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더디지만 장기적으로 유연한 예산과 정책반영 필요 거듭 강조

임창휘 의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주문

이언주 의원, “윤 정부 대출규제·저금리 시장왜곡…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금 경직 풀고 내수 진작 해야”

“경기도교육청의 고소를 통한 노조탄압, 나부터 고소하라”

유경현 의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 재조명 촉구

문성호 서울시의원, “여러분이 던지는 보치아 공은, 베리어프리를 향한 빛나는 유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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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 마련 합의

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환경친화적 축산업 방안 모색

경기도 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시 서울온케어의원 방문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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