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학교 시설 개방과 효율적인 체육시설 투자 제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학교 시설 개방과 효율적인 체육시설 투자 제안 [PEDIEN]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체육시설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실질적이고 강제력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관리자의 보수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관리 매니저 파견 등을 통해 학교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남선종합체육관의 노후 시설 개선과 관련해, “지속적인 보수보다 중장기적인 신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국민체육센터 규모로 재건립 검토를 요청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전국 단위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축구장 면수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2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고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학교 시설의 개방성과 시민 접근성 증대를 위한 협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지속적인 보수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확대 설치를 제안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대전시의 주요 역할을 강조하며 “체육을 통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 건강과 여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예산 집행의 적기 완료, 엘리트 선수 및 지도자 처우 개선, 자치구 운동부 육성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며 체육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실적부진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위탁 관리 예산과 관련된 증감 요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간의 차이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며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경 의원은 태권도 홍보단 운영 및 지역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지역별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내동 국립체육센터 설계와 관련한 수요 조사를 비롯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체계적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 축구장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해 시설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관광의 성과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2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PEDIEN]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했고 기업지원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 현황을 언급하며 “전국 최초로 충청권 엔젤투자허브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에 편중된 불균형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우리시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를 주도하는 만큼 선도 지역으로서 모범적인 성과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기업성장주기별 3-UP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25%나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며 “우리시 4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의 예산액이 삭감되어 편성된 만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년도 추진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준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기업키움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정확한 산출내역 없이 과도하게 예산액을 계상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시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디자인진흥원 기본경비 지원 예산을 심사하며 전년도 사업 중 불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나 증액해 본예산에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23년도, 24년도 모두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하며 정확한 사업 비전과 목표 집행액을 꼼꼼하게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2024-11-22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철저한 계획을 통한 합리적인 체육예산 집행 요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철저한 계획을 통한 합리적인 체육예산 집행 요구 [PEDIEN]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체육 관련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특정 사업에서 토지 보상비가 예산에 늦게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산 산출과 근거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수요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예상 이용자 수를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저동 등 인구 많은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예로 들며 모든 구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료 관광과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통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계획과 실행에서 더욱더 철저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22
이호동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1300억원 오차… 효율적 편성과 투명성 필요＂
이호동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1300억원 오차… 효율적 편성과 투명성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일부사업이 세입·세출 산출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10년 간 연평균 17.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추계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차 추경에서 교원 인건비를 약 200억원 증액한 후 2차 추경에서 약 1,100억원을 감액한 것은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1,300억원의 오차가 발생한 셈인데,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건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한 달에 9,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집행하면서도 예측치에 이처럼 큰 편차가 있다는 점은 예산 편성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전체 공직자 수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왜 이런 오차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 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3,200억원이 세입에서 감소해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 일몰 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용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히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휴직자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인건비를 산정한다＂고 해명했으나, 이 부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여유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300억원의 편차는 과도하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기조는 학생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세입 추계와 세출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교육청, 학생과 교직원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총액 교부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세부 산출 내역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예산 심의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육청은 산출 내역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2
서광범 의원, 여성농업인 위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적극 검토 요청
서광범 의원, 여성농업인 위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적극 검토 요청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20일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은 오랜 시간 농지에서 일하며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넓은 농업 단지에서는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서광범 의원이 농수산생명과학국에 경기도 내 시·군별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가 전무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설치 계획 역시 없다는 점이 확인되며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충남 당진·아산·공주, 강원 화천,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여성농업인을 위한 간이 화장실 설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관리 주체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경기도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미온적 태도와 무책임한 행정 운영을 꼬집었다. 이어 “2022년 시·군 수요조사 결과, 수원 16개, 화성 37개, 양평 8개 등 여러 지역에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한 사업을 미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미 시행중인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각 지역에서 관리 책임을 부여하거나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필요한 곳부터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이 화장실 이용 문제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말하며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했다. 2024-11-22
이은주 의원, 구리 교문중 급식·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여
이은주 의원, 구리 교문중 급식·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2일에 실시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교문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교문중학교의 열악한 급식 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교문중은 현재 별도의 식당이 없어 음식을 교실까지 운반해 배식을 받고 있다” 며 “지금까지 불편함과 안전 위협을 감수하며 지내온 교문중 학생들을 위한 급식실 증축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급식실뿐만 아니라, 인접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문중의 체육관 현황을 언급하며 “체육관 공동 사용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제한받고 있다”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된 ‘구리 교문중 급식실 및 다목적실 증축’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사업 진행 시 학부모 등 현장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해 진행해야한다”며 “계획 수립 후 신속하게 증축 공사를 진행하되,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1-22
제3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도의회 소식지 2025년 신년호 등 의정홍보물 심의
제3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도의회 소식지 2025년 신년호 등 의정홍보물 심의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3차 회의가 22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과 김옥순 부위원장, 김선희 위원, 임광현 위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2025년 1월호 제작에 관한 내용이 올랐다. 그 결과 2025년 1월호 소식지는 표지로 광주 남한산성, 뒤표지로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도민께 새해 인사를 전하는 시안이 선정됐으며 경기의정 인사이드와 환경실천연구소 등의 코너를 통해선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풀어내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코너를 통해서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또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에 나선 단체를 발굴해 이들의 활동상을 알리고 예술의 향기 코너에선 한국 장애인예술 총연합회 추천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유영두 위원장은 “2025년 새해를 가장 먼저 알리는 의정홍보물이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될 것”이라며 “도민께서 밝고 경쾌한 시작을 우리 소식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희망찬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 또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지난 21일 한국사보협회 주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하며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4-11-22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 기능인 농어촌 일·휴양연계 구축과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발전 전략을 추진했지만, 급변하는 국내 정책 환경 및 세계적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인구가 농어촌에서 일과 휴양을 함께 함으로써 농어촌의 활기가 생기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조례가 통과되면 농어촌 증진에 이바지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민박협회 경기도지부 김종수 지부장은 “정부의 지원 정책은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게 혜택이 크지 않았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이후 일·휴양연계 사업을 지원할 때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줄 것”을 이야기했다. 홍천에서 일·휴양연계 사업장을 운영하는 문 씨는 “일·휴양연계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고 말하며 “사업 초창기 활인 지원으로 다녀간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격 자체를 활인가로 인식해, 활인 지원이 사라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이수행 연구위원, 여주농어촌활성화센터 김상민 코디네이터, 농어촌민박협회 경기도지부 김종수 지부장, 일·휴양연계 사업 당사자와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11-22
윤종영 의원, 선심성 현금·현물 지급 보다 농업발전 예산 편성해야
윤종영 의원, 선심성 현금·현물 지급 보다 농업발전 예산 편성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5년도 예산 규모가 8,200억원으로 2024년도 약 7,800억원에서 약 4백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 등 현금·현물 지급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선심성 현금·현물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중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농수산할인쿠폰 등 현금·현물 지원사업이 약 3,870억원으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0년도 1,950억원에서 5년 만에 약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윤종영 의원은 “현금·현물 지급 사업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부양의 지속적 가능성은 낮다”며 “현금·현물 지급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면 장기적인 인력 육성이나 기반시설 구축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들어 현금이나 지원 보조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농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비교해서 효과성을 평가해보고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의원은 “현금·현물 지급도 문제지만 지역의 농정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각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지침에만 매달리지 말고 농정분야의 예산 편성과 집행시 적극적으로 도비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2
김호겸 의원, 학교급식실 조리 로봇 도입 시기상조… “학생 먹거리엔 정성 우선”
김호겸 의원, 학교급식실 조리 로봇 도입 시기상조… “학생 먹거리엔 정성 우선”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22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실의 조리 로봇 도입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내비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5년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학교급식 튀김지원실 설치’ 사업은 시범 1교를 선정해 기존 조리실 외 공간을 튀김 조리지원실로 확보, 조리로봇 4대를 활용해 튀김조리 후 차량으로 인근 학교에 배송하며 예산은 17억 5천여 만원이 배정됐다. 김호겸 의원은 “먹거리는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먹는 것도 교육인 만큼 학교급식실에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튀김지원실 사업은 올해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리로봇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튀김·볶음 등 조리를 위한 조리 로봇 납품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 시범학교에 설치·운영한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급식실에 조리 로봇 도입을 통한 장점도 있겠지만, 조리 종사자의 역할 감소 등 고용 문제를 비롯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 기술 문제 등으로 인한 조리 중단 등의 단점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2
박상현 의원, 경기도민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정책 개선 강조
박상현 의원, 경기도민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정책 개선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청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도민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체계적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명의 도민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영향권은 수십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의 역할 강화와 접근성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도민 중심의 정책 설계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추진의지 등을 평가했다. 박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도민 관점에서 정책 실행 가능성을 중시하며 센터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센터 운영이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혁신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의 결과, 심사표에 따른 평가 점수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격 수탁기관이 선정됐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향후 도민 중심의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의 성과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2
오정중 학생들‘일일 시의원’체험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오정중 학생들‘일일 시의원’체험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PEDIEN] 대전시의회는 22일 오정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세 번째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오정중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관심 사항인 ‘상벌점제 폐지’라는 안건을 상정해 열띤 찬반토론을 펼치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보는 등 일일 시의원으로서 진중한 태도로 성실히 행사에 참여했으며 함께 한 친구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효성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을 기억해 나와 다른 의견도 포용하고 더 나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체험을 마친 관저중학교 학생들은 “실제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와보니 처음엔 낯설었지만, 더 진중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볼 수 있었다”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내용을 직접 발표해 보고 또 그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 볼 수 있어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2024-11-22
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죄·비위행위 대책 마련
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죄·비위행위 대책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저하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결과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청렴의지와 개선 노력의 부족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며 “특히 청렴도의 내부체감도가 훨씬 더 낮아 내부 구성원들 간 신뢰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부체감도 하락의 주요 사항은 △인사원칙 위반 △갑질행위 △특혜제공 △부정청탁 △부당지시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등이었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34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제기했다. 전체 징계대상자 346명 중 교사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행정직 40명, 교육공무직원 32명, 시설 및 관리직 28명, 교장·교감 24명 등의 순서였다. ‘징계처분’ 으로는 견책, 정직 1~3개월, 강등, 해임, 해고 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대,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성희롱 등 그외 도박, 절도, 준강간, 사기, 폭행, 공공장소 공연음란, 공문서 위조와 공금 횡령 등의 범죄와 비위행위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태희 의원은 “징계사유에 중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매우 충격적이며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징계처분자가 발생한 수치는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죄와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와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공무원과 교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구축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의 재직인원이 많다보니 범죄발생이 높다”며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태희 의원은 “징계처분 후 발생한 피해 관리와 예방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책임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감과 관계부서 모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며 “청렴도 향상을 비롯해서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 우선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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