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최만식 의원, “일자리로 다시 뛰는 5070세대… 희망의 불씨 지피다”

강득구 의원 , 광역지차체가 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한 ‘ 도서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득구 의원 은 22 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 년 ‘ 도서관법 ’ 에 처음으로 ‘ 지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문화된 이후 , 2021 년 ‘ 도서관법 ’ 개정에 따라 ‘ 광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 광역대표도서관은 △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 경기도서관 ’ 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반대 ’ 도민청원에 1 만 5 천여명이 동의하는 등 민간위탁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광역대표도서관은 ‘ 도서관의 도서관 ’ 으로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인만큼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4-11-25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민이 꿈꾸는 K-컬처밸리, 성공을 위한 책임과 실천 강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민이 꿈꾸는 K-컬처밸리, 성공을 위한 책임과 실천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하며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명확한 책임 소재를 촉구하며 해당 사업이 고양시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최근 GH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관련 용역 발주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K-컬처밸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산업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빠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GH가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확히 숙지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GH는 책임감 있는 대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GH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절차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이처럼 책임감 없는 태도는 사업 지연의 원인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와 GH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사업이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느낀 점으로 CJ라이브시티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언급하며 “CJ라이브시티의 잦은 사업 협약 변경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용량 전력 수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의 사업 협약 변경 요청에 응하면서도 시공 진행 상황과 준공을 위한 감독 및 필요 조치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점의 중요성을 말하며 “1기 신도시가 슬럼화되는 현 상황에서 K-컬처밸리의 성공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라며 “CJ라이브시티, 경기도, 고양시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주민들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줬다”며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각 기관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해야만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어 조사 결과 보고서에 풍부하게 담기길 기대한다”며 “결과 보고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용역 보고서가 경기도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5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및 ′25년 예산안 상정 … 소위원회 심사 가동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및 ′25년 예산안 상정 … 소위원회 심사 가동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2일 조례안 및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경기 예산안’, ‘2025년 경기도교육감 예산안’을 상정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3조 의안자동상정제도의 개정 취지를 살려 제11대 개원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24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안 9건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소속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들은 경기도의 홍보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적은 GTV예산삭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민간단체 5년간 지원한 것에 대한 질타와 공정성 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 홍보기획관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욱 부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잘 운용하길 바란다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 이용욱 부위원장, 김태희, 오창준, 이경혜, 이상원, 이혜원, 이홍근 위원이 참석했다. 2024-11-25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운영 실수 인정… 방성환 위원장, 사업 연속성 강화 요구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운영 실수 인정… 방성환 위원장, 사업 연속성 강화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22일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심의에서 ‘도시농업의 날’ 예산 삭감과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인 ‘도시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조례 취지에 따라 올해 한 차례 개최했던 도시농업인의 날을 일몰시키는 것은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전통농업과 더불어 미래 농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삭감된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또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가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1년간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면, 처음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핵심인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행정의 책임과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매우 아쉽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반성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예산심의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며 “도시농업과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이인규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자료 불일치. “교육 행정 신뢰성 문제 제기”
이인규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자료 불일치. “교육 행정 신뢰성 문제 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설계와 관련된 수의계약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한 55건의 수의계약 자료와는 달리,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된 정보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조건으로 조회한 계약 건수가 9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5건의 수의계약 금액이 약 8억원인 반면, 95건의 수의계약 총액은 약 15억원에 달한다”며 “두 정보의 차이는 40건, 약 7억원으로 상당히 크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홈페이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차이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설계 수의계약 건수가 526건에서 1,093건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3,225개의 건축설계사무소 중 A 업체가 1년간 95건, 15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제도 개선과 감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원님의 지적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신설학교 리모델링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5년간 35건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총 14억 5천만원이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설학교가 개교 3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예산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22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 수상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 수상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22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한 ‘2024 한남의 날’행사에서 본교의 명예를 높이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을 수상했다. 조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신발이 닳도록 대전 지역 곳곳을 다니며 정치활동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동문들이 많은 격려와 조언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은 동문 여러분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영예”며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모교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1983년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정계에 입문해 이상민 국회의원 보좌관, 제7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제9대 후반기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한남의 날은 한남대학교가 개교 68주년을 맞아 한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진리 자유 봉사’의 창학 정신을 실천하며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졸업생 등 동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1-22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태평중 급식실 환경 개선 촉구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태평중 급식실 환경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성남시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성남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는 여러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급식실 환경 개선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태평중학교의 급식실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하며 태평중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디지털플랫폼 구축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낭비를 막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2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 돌입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 돌입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5년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산하 공기업의 감사 기능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 설치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빅데이터 구매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현안사업 추진용역의 사전 검토 부족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공직자 사기 진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운영비와 세종시 분담 비율을 점검하며 대전시 예산이 세종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2022년 조직진단 용역 결과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와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시 재정자립도 악화와 관련해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세수 결손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과 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과 신규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성과 평가 체계 개선과 지역 특화 정책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비 중심의 비효율성과 사업비 축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 발굴과 면밀한 사업 실적 평가를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 구청의 교부금 미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문 문구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미집행 시 반납 외 추가적인 페널티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시의 1조 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형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와 사업비 총량 제한 등 재정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 악화의 주된 요인이 세수 감소가 아닌 지방채 발행 증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원인과 활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집계 오류와 이자의무비율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요청했다. 2024-11-22
김현석 경기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강력 촉구
김현석 경기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속한 추진과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6개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체제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천과 안양처럼 통합교육지원청에 속한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분리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의왕과 양주 등에서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려면 타당성 검토, 계획 수립, 용역 등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도,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예비비 역시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이러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진행될 경우 인구 순위에 밀려 과천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며 “모든 학부모와 학생이 평등하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신속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법 개정과 동시에 관련 TF를 구성해 통합지원청 분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 도의회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률 개정과 동시에 예산 수립과 계획 실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동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2
道의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 예방·치유 위한 업무협약
道의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 예방·치유 위한 업무협약 [PEDIEN]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2일 경기도민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방치유원 신미경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경기도민의 도박 문제 예방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치유와 재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 협력 시스템을 세우고 교육, 행사, 캠페인 등 도박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추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2년 간으로 상호 이의가 없을 시 지속된다. 김진경 의장은 “도박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박 문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미경 원장은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갖고 먼저 손 내밀어 준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남부, 경기북부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와 함께 경기도민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경기도의회는 이날 업무협약 직후 여가교위 소속 최민 의원 주재로 ‘진화하는 불법도박 운영실태 및 청소년 도박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2024-11-2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착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착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2일 교육행정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6,648억원이며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신설비, 현장체험학습지원 등 학교환경개선과 학생교육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심사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전년도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가 3,528억원이 감소·편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 예산집행이 절실해졌다”고 밝히고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25일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직속기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26일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4-11-22
이오수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심의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해양환경·수산업 예산 개선 촉구
이오수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심의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해양환경·수산업 예산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2일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심의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 수산업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2025년 예산이 2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약 30~50억원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축소로 인해 도민 소비 부담 경감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사업의 본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홍보비가 전체 예산의 1% 수준으로 감소해 판촉 활동과 홍보 효과가 약화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축소된 예산 속에서도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구체적 전략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예산이 2024년 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증액된 예산이 도민과 학생들에게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어떻게 쓰일 계획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 예술작품 제작 과정 등을 통해 흥미와 실천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산업 관련 예산이 전체 출연금의 약 3.3%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여전히 농업 중심의 예산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수산업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가공 산업 육성, 수출지원, 유통 효율화와 같은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해양환경 인식개선, 수산업 지원사업은 모두 도민과 농어업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예산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2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스포츠 강좌이용권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스포츠 강좌이용권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과 체육시설 관리 예산의 효율에 대해 질의했다. 황 부의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실적과 계획 간의 간극을 줄이고 목표 설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 위탁금의 증액·감액 차이에 대해 질의하며 ＂위탁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금융 축구단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부의장은 ＂공공시설 관리 주체 변경이 반드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2
세종시의회 찾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한국 지방의회 견학
세종시의회 찾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한국 지방의회 견학 [PEDIEN] 세종시의회는 11월 22일 국회의정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3명이 세종시의회 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공무원 5명과 함께 세종시의회를 찾은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및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 고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후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을 포함한 본회의 등 의사 운영 방식에 관해 듣고 이후 궁금한 점을 질의하며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원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진행 시 매년 1~3곳의 지방의회를 방문해 왔다. 특히 이번 방문은 국내 연수 중인 일본 중의원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의회 견학을 희망해 이뤄졌다.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일본 중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탄생 과정과 그 동안의 변화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들을 설명했으며 “세종시의회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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