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인센티브 받는다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권 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대전의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앞서 민경배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2
김영삼 의원,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영삼 의원,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구체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조건 및 사용 제한, 반환 기준 강화 등이다. 김영삼 의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대전시민들이 5개 자치구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현행 조례는 산정기준의 설명이 모호하며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개정이 필요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교부조건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2
박재용 경기도의원,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주장
박재용 경기도의원,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주장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1일 성남 성음아트센터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충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다”며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충급여 지원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35년 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정립전자에서 일한 경험과 발달장애인, 농인, 비장인 등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석 교수는 “장애인 의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성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캠페인이나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노동에도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석 교수는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참여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형 보충급여 모형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충급여 제도는 매우 필요하지만,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는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보충급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해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직·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마중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및 경기도 31개 시·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위원장이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4-11-22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조사 실시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조사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2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GH 사장,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을 출석시켜 4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6월28일 협약해제 전 약 40여건의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치킨게임 하듯이 책임회피에만 열을 올렸고 결국에는 협약해제에 이르렀는데 양 기관 공히 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협약해제된 K-컬쳐밸리를 어떻게 빠른시일내 정상화시키고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지 발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시작 후 의원들은 11월20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양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K-컬처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이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자 고성이 오가는 등 일순간 시끄러워 정회를 하기도 했다. 특히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정상화 시켜 나가는데 있어 이제까지와 같이 서로의 책임을 추궁하고 전가하는 행태가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경기도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고양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22
딥페이크 성범죄 OUT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딥페이크 성범죄 OUT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PEDIEN]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에 포함으로써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했고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정종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날로 진화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피해를 사후에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교육공동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2
“서울대-관악드림타운 5513번 버스, 3대 증차로 출근길 혼잡 해소”
“서울대-관악드림타운 5513번 버스, 3대 증차로 출근길 혼잡 해소” [PEDIEN] 송도호 시의원은 서울대학교와 관악드림타운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5513번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차량을 3대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5513번 버스는 그간 출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송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용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소관부서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출근 시간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증차를 성사시켰다. 5513번의 증차로 인해, 일평균 대당 승객수는 1,059명에서 770명으로 줄어둘고 배차간격은 평균 8~14분에서 6~13분으로 단축되어 대기시간이 감소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횟수는 112회--’122회로 증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번 증차는 5513번 버스 이용객들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숙원 사업으로 관악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며 “특히 출근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차 추진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진행하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으로 5513번 이용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편안한 출근길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관악구 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2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5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사전설명회 가져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5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사전설명회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북부설치위부위원장인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관계 공무원을 만나 2025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 청취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은 ‘도민 참여 확대와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지역발전 도모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기반 마련 방향에 중점하는 2025년 본예산 주요사업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 △특례 발굴 및 활용기반 구축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 △북부발전 서포터즈 운영 △특례 인식 제고 및 전문 역량 강화 등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점에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의 재원이 북부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북부발전의 토대가 되어 북부도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게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부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2
장윤정 의원, ‘학교 대관 수입 회계 처리 불투명’ 질타
장윤정 의원, ‘학교 대관 수입 회계 처리 불투명’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학교 대관 사용료 수입 회계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23년~2024년 최근 2년 간 경기도 내 학교 대관 현황과 학교에서 제출한 대관 수입료의 자료를 받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회계 처리에 해태가 있음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학교에서 제출한 대관 수입 금액이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일부 학교는 수입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대관 사용료 수익은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처리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부 학교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성실히 자료제공을 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목소리를 높이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회계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고 도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회계 불일치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의 후원 명칭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후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도교육청 후원이라는 명칭이 홍보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도교육청의 신뢰를 훼손사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후원 명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며 “위반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8일부터 14일 동안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장윤정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미래교육을 향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22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인사부서 개혁 방안 마련 요구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인사부서 개혁 방안 마련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1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력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 브리핑 자료 작성 및 지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위반여부, 중앙협력본부의 국회와 소통 시스템 부재, 사업효과를 고려치 않은 집행부 홍보부서의 매체선정의 문제점 등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교섭단체를 경시하는 발언을 이유로 정회가 선언되고 속기록 확인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합의로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퇴장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실행력과 책임감을 보여달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감사 도중 인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그간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과정을 의원들과 논의하고 행감 종료 전 마무리 말을 통해 “의회사무처 인사부서의 드러난 많은 문제들은 지금의 인력과 시스템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신뢰 받는 인사부서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교섭단체의 긴장 관계에서도 양우식 위원장의 능숙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이 빛을 발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에게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변화와 쇄신으로 더 밝은 경기도의 미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2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4-11-22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 참석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2일 경기도 주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헌신해 온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31개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해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분만과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경기도의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안전한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관한 좋은 정책과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와 의회가 도민을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장 등 분만 및 소아응급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선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발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22
이혜원 의원, 14억원 혈세로 민심 역행‥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공모전의 씁쓸한 민낯
이혜원 의원, 14억원 혈세로 민심 역행‥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공모전의 씁쓸한 민낯 [PEDIEN]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은 11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 및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민심을 역행하는 경기도의 행정과 혈세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홍보기획관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전과 대국민 보고회 관련해 “도민 여론조차 반영하지 못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하루 만에 3만명 이상의 반대 청원을 기록했다”며 명칭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평화누리’ 가 선정된 배경과 심사 기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 부서별 이름 공모전을 위해 지출한 홍보비 및 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약 14억 4천만원이 소요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적 비난과 조롱을 받는 행사를 추진한 것은 행정 신뢰를 저하시킨 심각한 문제”며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2023년 4월에 출범한 기회소통위원회에 대해 “11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나 2023년에는 회의를 2회 개최했고 2024년에는 개최 실적조차 없다”며 “구체적인 자문 내용과 활용 사례가 전무하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고 비판했다. 특히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없었음에도 사무관리비를 통해 예산을 지급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남발하지 말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기획관은 “기회소통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해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혜원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청소년들이 도의원 체험을 하며 낭독하는 시나리오의 정치중립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나리오에는 ‘청소년 수당’과 ‘보편적 복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가 제공됐다. 이혜원 의원은 “청소년기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로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과정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며 해당 시나리오의 삭제를 요구했다. 의사담당관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2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시급한 교육 현안 조례안 심사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시급한 교육 현안 조례안 심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개정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종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심의를 통과됐다. 또한 인천시교육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등 2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례안들이 심의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균형 발전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도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2
“아이들의 계좌가 위험하다” 조성환 의원,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위해 적극 나서
“아이들의 계좌가 위험하다” 조성환 의원,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위해 적극 나서 [PEDIEN]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이상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이 결합하며 청소년들은 점점 더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성환 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간 업무협약 체결을 주도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교육 강화, 치유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캠페인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한 사람의 미래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680만원에서 약 1억 3,50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2.4%가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학교폭력과 도박중독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의 확산을 지적하고 예방 교육 강화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학생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전수미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일 뿐”이라며 “사회적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예방 및 치유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24-11-22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11대 전·후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면서 많은 관련 조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이 맞닥뜨린 어려운 현실을 우려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구조적 특성상 빠른 성장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순환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펼친 대표적인 의정활동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 제정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비롯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담은 각 조직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컫는다. 이 의원은 “각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들을 명시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며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왔다. 사회적경제 현장 조직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각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수 차례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업 대상에 소셜벤처가 포함된 문제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정기업이 제한된 지원사업의 재원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용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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