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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약 5.8% … “이제는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연구 추진

장민수 의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촉구
장민수 의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 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시 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 방식이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입국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현재 시행 중인 단속 방식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주여성이 기계에 추락해 발목이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 교통사고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은 단속 대상자의 신병 확보를 넘어 이주민 전체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 불시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에서 자진출국 유도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의 전환, △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단속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이 아닌 불법 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고용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단속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 및 보호준칙’ 이행 실태에 대한 외부 점검 체계를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다문화사회로 성숙해가는 흐름 속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을 정부에 선도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7-16
김옥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김옥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증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일상 속 치유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활성화해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 정원치유 지원계획 수립 △ 치유정원 조성 및 정원의 정원치유 활동장소로의 활용 △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치유 활성화 사업 △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공간 내에서 정원치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지방정원,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등 다양한 공간을 적극 활용해 치유활동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심신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치유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경기도가 다양한 정원치유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6
유영일 의원, 전세사기 근절 위한 이중 안정망 구축,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영일 의원, 전세사기 근절 위한 이중 안정망 구축,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의 근거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 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운영 경비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주거상담, 법률서비스 연계 등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억울한 전세 피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특히 서민층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세금을 잃는 것은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보호는 매우 긴요한 정책과제로서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 회복까지 아우르는 경기도형 전세안심 체계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07-16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고양시 현안 및 조직개편 관련 정담회 개최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고양시 현안 및 조직개편 관련 정담회 개최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기획조정실·도시주택실 등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업무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자산개발과와 공간전략과의 고양시 관내 핵심 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일원의 ‘고양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실무진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경기도의 역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쟁력 있는 민간공모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강국’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의회사무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도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 조직 △도시개발국 △전국체전추진단 △도의회 의정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직 개편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기능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16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지원 방안 마련’ 민간분과 토론회’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지원 방안 마련’ 민간분과 토론회’ 좌장 맡아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지원 방안 마련’ 민간분과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이끌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가 주관하고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영아 대상 운영비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영아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며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영아 대상 보육기관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가 여전하므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운영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갑자 교수, 백성희 원장, 김은영 학부모, 김남수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영유아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개선, △급식 운영비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가정·민간·공공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 △유보통합 추진 시 영아 정책 배제가 초래하는 구조적 불균형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확대와 조례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육정책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보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키는 일이 바로 아이와 부모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 및 학술대회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민간·가정·지원 분과별로 나뉘어 150여명의 보육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2025-07-16
경기도 서현옥 의원, “미래 인재 양성 위한 과학기술 체험 교육의 중요성 강조”
경기도 서현옥 의원, “미래 인재 양성 위한 과학기술 체험 교육의 중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4일 평택 소사벌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융합과학스쿨’ 어린이 코딩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찾아가는 융합과학스쿨’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과 과학기술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교육으로 이날 교육에는 소사벌초 4학년 학생 101명이 참여해 코딩, 센서 실험, 게임 만들기 등 창의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옥 의원은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경험이라 생각한다”며 “어린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상상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경기도와 평택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평택을 중심으로 반도체·미래차·수소경제 및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 등 지역 미래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5-07-16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개선 위해 도민 목소리 듣겠다”… 설문조사 착수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개선 위해 도민 목소리 듣겠다”… 설문조사 착수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7월 16일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와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회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도민 인식,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6개 거점 병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평가와 기대를 반영한 경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자 데이터 기반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보건안전망이자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의료 버팀목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성, 효율성, 접근성을 균형 있게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입법적·재정적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책토론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07-16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4기 대표단 ‘정책수석’ 으로 선임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4기 대표단 ‘정책수석’ 으로 선임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7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기 대표단에 ‘정책수석’ 으로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백현종 대표의원 체제에서 교섭단체의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을 총괄하는 정책수석으로 선임되어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1년을 함께 이끌어갈 수석대표단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하게 됐다. 이채영 의원은 “정책수석으로서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정책으로 말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며 “교섭단체가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며 교섭단체 운영 전략과 의회 전반의 의사일정 조율, 운영 제도개선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채영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교섭단체 정책수석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정책수석으로서 교섭단체의 정책성과를 주도하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남은 1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 곁에서 더욱 힘 있게 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6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과천중앙고 학교시설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과천중앙고 학교시설 실태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은 지난 15일 과천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환경과 노후 화장실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천중앙고는 2000년 개교 이후 현재 24학급, 54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대표적인 고등학교로 개교와 동시에 학교급식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조리실은 2008년 이후 한 차례도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누수로 인한 오염수 유입과 덤웨이터 고장 등으로 위생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을 둘러본 김현석 의원은 “급식실은 매일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기본 공간이지만, 십 수년간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와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실 시설을 둘러본 김 의원은 “자율동 화장실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매우 낙후된 상태”며 “특히 공중화장실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화변기가 여전히 70%나 설치돼 있다는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천중앙고는 근면동, 자율동, 관리동, 창의동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자율동 화장실은 전면 보수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악취와 시설 불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 점검을 마친 김현석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인 만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과 화장실처럼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일수록 시설 개선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노후 시설 개선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6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지역 상·하수도, 도시가스 확대 위한 실무진 간담회 가져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지역 상·하수도, 도시가스 확대 위한 실무진 간담회 가져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지역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15일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실무진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안성지역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 일부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기름보일러나 전기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활 불편이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나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는 이제 일상의 기본 인프라”며 “이러한 기초적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안성시를 향해 “사전 토지사용 승낙, 도로 굴착 등 허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7-16
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기존 조례 내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 으로 일괄 정비했다. 이는 법령과 조례 간 용어 정합성을 확보, 행정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과 관련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범위는 350미터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20%로 설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기준과 가산항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가 명확한 기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면적 기준도 기존 대비 완화해 구역 면적이 기준면적의 최대 1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비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16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 개최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과 화재안전조사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관계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소방행정 인력 낭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경기도의 완성도 높은 시공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김태완 성남지부장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3명이 사망했고 당시 근무한 지 15일 된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에 따라 관리업계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화재경보기 노후화 우려가 큰 만큼 소방 점검 의무화와 소방 관련 전담 직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에서 소방 우수 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용희 이사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지고 있다”며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현장 확인이 원칙인데, 현장을 확인하러 간 사이 입주민들의 연락이 빗발쳐 효과적으로 민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밀 점검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화재경보기에 대해 언제까지 보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만, 공동주택 내에는 화재경보뿐 아니라 다른 시설 점검도 병행해야 해 제한된 기간 안에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자홍 상담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해당 세대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지만, 한국은 관리주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며 “야간에는 경비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주체가 주의를 당부해도 빈번한 오작동으로 경보기를 꺼두는 사례가 많아 현장 관리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유지 관리와 인적 구조 권한은 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관리주체가 지고 있다”며 법적 구조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또한 2021년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단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육상희 소장은 “소방 하자담보 기간은 3년이지만, 오작동 시 시공사가 하자처리를 해주는 기간과 방식은 건설사마다 다르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소방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작동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원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경보기를 교체해야 하고 이 비용 부담 여력에 따라 단지 안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주택관리사는 “세대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작동 원인 추적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김상현 과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중앙에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동시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에서도 소방청에 건의하면 좀 더 속도감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법 개정을 주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최소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6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용지가 조성됐지만 우수기업 유치 전략의 부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수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기업유치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자문 활용 △ 기업 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대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가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 하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될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전략적 기업유치 기반을 획기적으로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5-07-16
윤종영 의원, 연천군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도 산하 5개 기관 유치 진행사항 점검
윤종영 의원, 연천군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도 산하 5개 기관 유치 진행사항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 유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산하 5개 기관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접경지역의 전략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연천군 유치가 추진 중인 기관은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경기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등 총 5곳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소방, 농업, 생태, 수산, 의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부권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할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북부지역 소방 인력의 전문 양성과 교육을 전담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기후와 재배 여건이 다른 북부권에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연구기관이다.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야생동물 구조·치료·적응훈련과 생태교육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양식기술 연구센터는 내수면 중심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어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수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도의원 및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교육과 연수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의정 역량 균형 발전의 상징적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5개 기관의 연천군 유치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수도권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경기북부 공공인프라의 전략적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천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규제와 인구감소, 산업 기반 취약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특히 넓은 국·공유지와 풍부한 생태자원,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공공기관 입지로서의 장점이 충분함에도 그동안 개발과 투자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공공기관의 기능 분산과 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천군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행정·연구·교육 기능이 재배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의 물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직접 관련 사안을 질의하며 도 산하기관 유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연수원 설치 및 연천군 유치 관련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소관 실·국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기관별 유치 타당성과 예산 반영,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논의해 왔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는 경기북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과제”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해 연천군이 경기북부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하반기 중 각 기관의 구체적인 부지 선정과 타당성 검토, 관련 부처 협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국비·도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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