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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식 참석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운정테크노밸리, 또다시 희망고문인가”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운정테크노밸리, 또다시 희망고문인가”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5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운정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환상행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절차적 허점과 현실성 없는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사업 관련 자료를 처음 요청했을 당시, GH는 단 한 장의 문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계획에 도민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것은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GH가 아직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공식 동의도 받지 못했고 파주시와 정식 MOU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며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은 이 사업의 출발점이 'GTX 차량기지 내 승하차 플랫폼 설치가 가능하다'는 파주시의 구두 제안이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GTX 차량기지가 검사고 세척고 유치선 등 핵심 시설이 이미 최적으로 배치된 구조임을 강조하며 ＂단순 승하차 플랫폼을 설치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량 운행계획 전반을 조정해야 하며 GTX-A 운영사와의 협의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GH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파주시의 말만 믿고 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은 행정의 몰상식한 판단이자 심각한 착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GH가 자체 예산 약 1억원을 들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이며 ＂도민의 혈세를 사실상 말장난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같은 전운이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또다시 근거 없는 희망고문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그간 뉴딜 민자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설, GTX 노선 변경설 등이 사실처럼 유포되며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며 ＂그때마다 주민들은 개발이라는 희망에 들떴고 결과는 실망과 갈등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GH 담당자 역시 GTX 차량기지 내 승하차 기능이 불확실할 경우 타당성 용역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용역을 멈추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운정테크노밸리는 파주시민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 인프라가 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은 철저하고 정직한 검토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GH와 파주시는 사업의 배경과 추진 근거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 당장 무모한 환상행정을 멈추고 현실 행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7-16
이혜원 의원, 보훈대상자 채권 매입 면제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예우 강화 기대
이혜원 의원, 보훈대상자 채권 매입 면제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예우 강화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 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보훈 지원 방향이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부위원장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에 보훈 관련 단체를 포함하고 자동차 등록 시 면제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16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틀 마련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틀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서 “2025년 4월 기준 경기도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2,195명에 불과해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28,000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경기도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는 2027년까지 약 5,700명의 추가 운수종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운행할 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해 ‘내 집 앞 버스’ 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 수립, △ 매년 실태조사 실시, △대형버스 면허취득 지원, 양성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양성시관 지정 및 사업비 보조, △기관 운영 지도⋅감독, △정부, 시군, 양성기관,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운수종사자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로 전환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교통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5-07-16
인천시의회, 시민기자 10명 위촉
인천시의회, 시민기자 10명 위촉 [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16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10명의 시민기자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활동하며 시민의 시선에서 인천시의회의 의정 활동과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찾아 취재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기자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고등학생·직장인·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과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생동감 있는 지역 소식은 물론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시민기자단이 시민의 눈과 귀가 돼서 생생한 의정 소식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정소식’은 인천시의회 대표 소식지로 의정 소식은 물론 시민들에게 유익한 지역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5-07-16
홍국표 의원, ＂학생과 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홍국표 의원, ＂학생과 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률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 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마을버스 노선 변경 및 신설, 대체수단 확보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며 “도봉구청에서도 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지역 민심과 교통수요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6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 리더가 농식품 산업의 따뜻한 성장 이끈다” 농식품 여성 CEO 격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 리더가 농식품 산업의 따뜻한 성장 이끈다” 농식품 여성 CEO 격려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5일 용인 골든튤립에버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 농식품 여성 CEO 경영교육’ 개회식에 참석해 현장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회원들의 경영 역량 향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박 2일간 용인 일대에서 진행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참여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며 “특히 농식품 산업에서 현장 경험과 경영 역량을 갖춘 여성 리더들이 중심이 될 때, 기업과 지역공동체 모두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식품산업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엄마의 손맛”이라며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나라 식품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참석한 여성 CEO들에게 당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10월 ‘경기도 농식품 여성 CEO 간담회’를 계기로 농식품 여성 기업인들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용인시의회 의원,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5-07-16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6일 2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리나컨설팅이 해외 업체이고 대전교통공사가 용역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사고와 무논란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대전육교 등 구간과 관련해 “과거 홍도육교 사례처럼 부실시공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화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큰 만큼, 민원 대응 직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휴식 지원 등 내부 복지 체계를 함께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진영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구간 내 보행자 안전 및 기상 대응체계에 대해 “생활도로와 인접한 공사 구간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임시 보행로 확보, 야간 시인성 확보, 공사 차량 진출입 통제 등 전 구간에 걸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작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은 장기택지개발지구 정비와 관련해 “둔산, 가수원, 중리지구 등 개발된 지 30년 이상 지난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며 “특히 단독주택용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주민 관심이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지역별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6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형식 아닌 실질, 도민이 주도하는 예산 민주주의 실현하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형식 아닌 실질, 도민이 주도하는 예산 민주주의 실현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참여 활성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참여 보장’, ‘재정책임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 으로 확대하며 조례 운영의 철학을 명확히 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매년 500건 이상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선정되는 사업은 약 10%, 예산 반영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실질적 예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의 예산 반영 확대, △탈락 제안의 재검토 근거 마련, △도민 대상 예산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화, △탈락 사유 공개 및 재제안 기회 보장 등이다. 이석균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16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경쟁력 제고”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경쟁력 제고” 조례 개정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문병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2035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차를 50%까지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산업 시장에서는 이미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한 고속도로와 연속류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상용화됐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급변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자동차정비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환경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동차 사전점검을 통한 차량 적시 정비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보급과 함께 정비 환경도 함께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의 책임 의무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5-07-16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은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중간보고회를 시작하며 “경기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ESG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관점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혁신기획과’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ESG 정책을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조정실’로 조직 개편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방향을 요청했다. 발표에 나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차영주 박사는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ESG 실행의 장애요인이 조직 구조 및 문화, 실무자의 ESG 역량, 전담조직과 예산, 평가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실시할 경기도내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에 FGI 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ESG 관련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했고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성복임 의원은 지역에서는 ESG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옥분 의원은 “오늘 제시된 중요한 의견들을 연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FGI 및 설문조사, 지표개발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의 연구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박옥분 의원을 비롯해 이채명, 장민수, 성복임, 최민, 황세주 의원 등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회원과 경기도 사회혁신국 사회혁신팀 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이 참석했다. 2025-07-16
조희선 의원,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제’ 도입…경기도 관광정책 새 전기 마련
조희선 의원,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제’ 도입…경기도 관광정책 새 전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경기도 관광기념품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기념품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콘텐츠이자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간 관련 경진대회나 공모전의 부재, 우수 기념품 지정제 미도입 등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갖춘 관광기념품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지사가 품질과 상징성, 시장성을 갖춘 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념품과 업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공모전·전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제도화해 기념품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정책 효과분석을 통해 관광기념품 정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념품 육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민간 참여 유인도 강화됐다. 향후 공공기관 입점, 온라인 판로 연계, 디자인 개선,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서울시나 부산시 등은 이미 자체 기념품 브랜드와 선정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제도화된 구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성과관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예술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기념품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 실제 운영과 성과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
오지훈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지훈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경기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관련 규제 완화, 인프라 집적, 집중적 홍보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관광진흥법’ 위임 근거 명시, △‘관광특구’ 정의 신설,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숙박시설 등 6개 분야 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이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관광특구 지정 실무 절차에도 구체적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기도가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6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월평 지역 버즘나무 가로수가 30년 이상 된 고목으로 성장해 주택가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교체 검토를 당부했다. 만년동 지역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 사항도 제시했다. 황토 두께 보완, 세족 시설 확충, 에어건 설치, 황톳길 폭과 길이 확장 등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보완점을 언급했다. 특히 하루 천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현재 폭이 좁아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5개 구의 공원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구별 실무자들과의 분기별 업무 연찬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여름 말라리아 모기 등 해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5개 구 보건소와 합동 방역 추진을 제안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노은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2032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90% 정도 마무리된 상태임을 확인하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농산물 시장의 주기능과 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밭수목원 황톳길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마사토 사용의 적합성을 인정하며 이 시설이 주말에 5천 명 가까이 찾는 인기 장소임을 언급하며 ＂맨발 걷기 황톳길＂ 등 한밭수목원 힐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 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실험 장비의 내구연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구연수를 초과한 장비로는 실험 결과의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공중목욕탕 위생 문제도 심도 있게 제기했다. 특히 냉탕의 물이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점을 지적하며 구청과 연구원 간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일부 화장실의 진입 경사로 비상벨, 안전바 등이 파손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편한 화장실은 모든 시민이 편안한 화장실”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편의시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간시설과 달리 장애인 편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편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투명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어서 스마트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 부의장은 스마트팜을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당부했으며 대전시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기성동에서 발생한 화재와 수해 관련 대응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나, 다행히 대전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례없이 짧았던 장마 기간과 향후 태풍 대비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산불로 인한 고사목 지대가 태풍과 홍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성동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당초 계획과 변경 내용을 포함한 상세 자료를 요청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도안동 일원의 옥녀봉 개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옥녀봉은 현재도 약 15만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대전교도소 이전과 국가산단 발전, 도안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30만명이 이용할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밭수목원에 기울이는 관심의 10분의 1만 옥녀봉에 갖더라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대전시 차원의 중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정기인사로 신규 부임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민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날씨가 덥더라도 업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76억원 증가한 2조9247억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인건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모집대상의 다각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과 단계적 실행전략 수립을 통한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자산취득비와 예비비의 증액 사유 및 내역을 질의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설된 수업지원순회강사 사업 시행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세밀한 강사 선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의 추진 기준을 질의하고 폭염 시 냉방기 고장 등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비상조치 및 지원 방안 마련 검토를 요청했으며 ‘대전시교육청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빠른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전시 선수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질의했으며 학교체육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CCTV설치비와 배움터지킴이 예산 증액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안전인력 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인 계획 검토와 주간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증액 사유를 질의하고 증액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도 신설 사유를 물으며 학교 급식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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