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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노후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약속”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역 1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지하철 7호선 논현역 1번 출입구에 설치 중인 캐노피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강남권 주요 이용역의 환경 개선사업을 환영하며 시민안전과 편의성이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현역 1번 출입구 캐노피는 폭 3.2m, 길이 11.5m 규모로 2025년 8월 초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에는 총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구조물과 두겁석 설치가 완료됐고 곧 유리 설치를 앞두고 있다”며 “출입구 캐노피 설치는 단순한 외관 개선이 아니라 빗물 및 눈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필수적 안전 시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지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폭설과 폭우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역사의 안전을 지키도록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6
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앞 햇빛가리개 설치 완료 -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쾌적한 보행 쉼터 조성 -
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앞 햇빛가리개 설치 완료 -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쾌적한 보행 쉼터 조성 -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 신호등 인근 보행자 대기 공간에 여름철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 장소는 서울 관악구 난우길 40, 난우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옆 공중전화 박스 인근 삼거리 신호등 사이로 어린이, 교사,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 다수의 인원이 등하교 시간대와 일상생활 시 자주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이자 대기 장소다. 그동안 이 구간은 그늘이 전무해 여름철 무더위와 폭염 시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차양막 설치는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등하교 시간대 많은 초등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공간에 쾌적한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희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햇빛가리개 설치를 추진했다”며 “이번 설치로 무더위 쉼터 기능을 갖춘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5-06-16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가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고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에서 최초로 관광지를 지정한 날인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의 개념 정의, ‘경기도 관광의 날’ 규정, 이와 관련한 사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사무위탁 규정 및 포상 등이다. 이한국 의원은 “1월은 새로운 계획과 기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연초에 ‘도민과 함께’ 한 해의 경기 관광 목표를 공유하고 관광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한 해의 관광정책을 알리겠다”며 “‘경기도 관광의 날’을 통해 관광이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까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6
최병선 의원, “총예산 줄고 사업내용 바뀌는데”.경제실 소관 무리한 사업예산 변경 지적
최병선 의원, “총예산 줄고 사업내용 바뀌는데”.경제실 소관 무리한 사업예산 변경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으로 총 46억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원, 11억5천만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는 위탁사업비 변경 편성 시에도 사전 절차인 적정성 평가 및 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구조가 바뀌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과 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타당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감사패’ 수상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감사패’ 수상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은 지난 15일 강릉에서 열린 ‘강릉시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우창석 회장은 “최승순 의원은 평소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셨다”며 “특히 남다른 열정으로 자율방범연합회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셨기에 자율방범연합회 대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방범대원 여러분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절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절실”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현장 소방활동 손실 보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인명구조나 구급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손실보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적인 보상 범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며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방활동에 대해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입법적 조치”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손실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의 조례 개정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 없이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제도 홍보 강화, 절차 간소화, 보상 기준의 현실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6
임상오 위원장, “소방 인프라 지원 강화와 경기도119청소년단 예산 확대 요구”
임상오 위원장, “소방 인프라 지원 강화와 경기도119청소년단 예산 확대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증축 및 경기도119청소년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소방관서의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로 인한 근무환경 저하와 소방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사업의 실질적 개선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소방관서 증축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사전기획, 행정절차, 설계 검토, 공정관리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전 과정을 지원·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관서별 사업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있다면 추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 보산초 다문화 학생들이 경기도119청소년단 활동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단복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기도119청소년단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은 “관서별 증축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기도119청소년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 인프라 확충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이며 주어진 예산은 목적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6-16
안계일 의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실적 저조, 조례 개정·제도 개선 검토해야”
안계일 의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실적 저조, 조례 개정·제도 개선 검토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3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집행률은 44.3%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 모두 미달 상태다.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623건, 실제 포상 지급 건수는 266건으로 신고 대비 포상 지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집행률 : 2022년 53%, 2023년 53%, 2024년 44.4%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방식, 1인당 월 5회 포상 제한 등 신고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도민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중요하게는, 해당 사업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조례 제명이나 사업명 자체가 자칫 ‘비상구 폐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15개 광역 시도는 해당 조례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개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안계일 의원은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정책 효과성 제고를 검토할 예정이다을 밝히고 집행부에도 제도 개선과 성과 지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는 도정의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중요한 축”이라며 “달성률이 매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 부족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요건에 적합할 경우 1회 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나, 최근 몇 년간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건수가 급감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6-16
김영민 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강조
김영민 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강조 [PEDIEN] 김영민 경기도의원은 12일~13일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 참여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도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교통관련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추진 중인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상담, 교통연수원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건립된 이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최근 3년간 약 10억원, 매년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반복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연수원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전, 확장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 인력 양성 등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통 관련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수원이 2026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도내 교통사고율 저감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교육 강화와 버스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양성 교육을 교통연수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2025-06-16
이진형 의원 “서울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경기도는 무대책”
이진형 의원 “서울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경기도는 무대책” [PEDIEN] “백년지대계라는 표현이 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심는 것은 몇 년지계라고 보아야 할까”“문화예술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의 고민이 너무 없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의 질의에는 깊은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39조 2,00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4,785억원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도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37개 주요사업 중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169억원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비 매칭 의무경비일 뿐 도비 단독의 자체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예로 들며 경기도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1조 6,146억원을 증액하고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라는 3대 축을 유지하면서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화유산 수장고 건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콘텐츠 조성 등 굵직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포함시켰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와 함께 제2세종문화회관을 신축해 도심 문화 인프라를 재편하려는 대규모 계획을 실현해가고 있다”며 “지은 지 34년이 넘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리모델링 및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서울처럼 장기적인 문화 인프라 투자와 예술콘텐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이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형 의원은 끝으로 “대형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초기 계획부터 준공 및 운영까지 10년 이상 걸리므로 기초 연구 용역 등 마중물 사업이 먼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예술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 등 계기를 통해 실제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홍원길 의원,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원길 의원,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최근 한류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발맞춰 도 차원의 한류산업 및 문화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지원 사업 추진, 민간단체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홍원길 의원은 “한류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기도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한류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기반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하며 기존의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유사 조례 간의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 체계를 마련해 조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6
“도민 안전, 더 촘촘하게” 이영희 의원, 경기 북부 대테러 훈련 현장 점검
“도민 안전, 더 촘촘하게” 이영희 의원, 경기 북부 대테러 훈련 현장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6월 13일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올해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화학물질 살포, △총기 난사, △폭발물 설치 등 복합테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하고 경찰·소방·군·국정원·통일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테러 발생부터 인명구조,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하며 기관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단순 시연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누가·언제·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훈련이 보여준 조직력과 대응 역량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총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까지 연 1회 실시되던 대테러 합동훈련을 올해부터 경기 남·북부로 나눠 연 2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이끈 주역이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군사 및 안보 시설이 밀집해 테러 위험도가 높다”며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은 한 번으로는 부족한 만큼,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하반기 남부 지역에서도 동일 규모의 대테러 합동훈련을 추가로 실시해, 도 전역의 테러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할 계획이다. 2025-06-16
이영희 도의원,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이영희 도의원,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초기 진화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차원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가 신축 건축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설에 대한 대응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시설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기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6
이기환 도의원, 공룡 3사 배불린 배달지원 사업에 강도 높은 질타
이기환 도의원, 공룡 3사 배불린 배달지원 사업에 강도 높은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원은 집행률 33.7%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며 “예산도 묵히고 행정력도 낭비된 전형적인 실패 사례”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3년 경기도 취득세수가 전년도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될 사업에 도비 약 1억 9천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도 재정 효율성을 크게 해친 일”이라며 “국가사업이라 해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일괄 협약에 따른 사업이었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중앙정부에 공공배달앱‘경기도 배달특급’의 포함을 강하게 건의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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