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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가결
고은정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가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CSR 개념은 이미 환경·사회·투명경영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현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며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2022년 일몰되어 실질적 운영이 되고있지 않아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례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아울러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CSR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존 정책들을 포함했고 ESG경영 지원 사항을 강화했으며 금번 폐지조례안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원천차단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평소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조례를 정비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폐지조례 발굴에 관심이 높았으며 이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금번 폐지조례안이 발의·가결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
황세주 의원, 생활지원사·응급관리요원 지원 확대 통해 노인복지 개선해야
황세주 의원, 생활지원사·응급관리요원 지원 확대 통해 노인복지 개선해야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인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15일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지원사와 응급관리요원의 운영 현황 및 지원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생활지원사의 인력 배치와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의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생활지원사들이 장거리 가구 방문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원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도비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응급관리요원은 응급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인력으로 현재 도비 일부가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시·군별 기준이 불명확하고 추가 지원 요청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응급관리요원 인건비의 도비 지원 기준이 모호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관리요원 추가 배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황 의원은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과 같이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업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형 의원 “경기도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선도에 기여. ‘경기국제포럼’ 운영 및 지원 조례 최초 발의”
김태형 의원 “경기도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선도에 기여. ‘경기국제포럼’ 운영 및 지원 조례 최초 발의”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포럼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지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 기술, 산업, 기후,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의 세계적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이 미래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히며 특히 “경기도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국제포럼’의 명칭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 ‘경기국제포럼’ 이 경기도의 정책 비전과 우수 사례를 세계에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와 혁신을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포럼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인재 및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부위원장은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가 지방세 체납액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년도 체납 조기 확보, 제도개선을 통한 신세원 발굴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경현 의원은 “고도화된 체납 회피 수법으로 조세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징수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세입 증대를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세 체납에서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 △현년도 체납액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시에도 납부 회차별 포상금 지급 가능 △제도개선이나 신세원 발굴 등 특수사례에 대한 포상 가능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징수 유인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타 시·도 대비 미비했던 세외수입 분야까지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세입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일선 공무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인에게는 공익 제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신뢰받는 재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상곤 의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적 정합성 확보
김상곤 의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적 정합성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5조제3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영 경기도의원, ‘저출생 시대, 지원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 좌장 맡아
김정영 경기도의원, ‘저출생 시대, 지원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 좌장 맡아 [PEDIEN] 김정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지원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 좌장을 맡아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원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장은미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정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지원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지원어린이집이 정부 정책으로 설립됐다에도 재정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아 수 부족 시 재정 문제가 심화된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공공성 실현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미정 광주 태전어린이집 교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급감, 시설 노후화,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등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보육의 질 향상,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형 보육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민아 하남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 학부모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가족의 '회복의 공간이자 소중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교사 전문성 강화, 소통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 요소와 함께 부모의 심리적·문화적 돌봄 요구에 중점을 둔 가족 소통 플랫폼 공고화 및 부모 심리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진 남양주 시립별가람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감소, 보육교직원 확보 및 전문성 유지의 어려움 등 저출산 시대 어린이집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경쟁력의 균형, 교사-아동 비율 개선, 지역 특화 기반 브랜딩 보육과정 개발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신일범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품질관리팀장은 “경기도의 보육 정책 지원에 대해 소개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취합하고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지원어린이집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을 통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와 부모님들의 간절한 요구, 그리고 정책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두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원 어린이집이 아이와 가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밟혔다. -
이제영 경기도의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선도… 전국 최초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제영 경기도의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선도… 전국 최초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관련 조례안으로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ㅋ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약 68%가 밀집해 있지만,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설계·검증 장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수요산업 연계 및 상용화 촉진 △시·군 기술개발기관 운영보조 및 장비개선 지원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폭넓은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한 걸음 앞서나가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는 AI, 자율주행, 5G 등 미래 기술과 직결되는 비메모리형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국내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다. 특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대에 그쳐,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조항의 인용 조례명 정비, △안 제6조에서 언급된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 명칭 및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
국중범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중범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홍보행사와 공모전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과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도 추가됐다. 기부자 예우에는 기부증서 발급, 주요 행사 초청, 공공·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발의자인 국중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보다 활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교육과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과 신뢰 기반을 갖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개소되는 고양시 AI 북부캠퍼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AI 인재 양성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
김철현 의원, “양자산업 조직 일원화 필요 … AI국 중심으로 재정비 검토” 제안
김철현 의원, “양자산업 조직 일원화 필요 … AI국 중심으로 재정비 검토”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6일제385회 정례회 중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에서 양자산업 관련 조직과 업무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요기반 양자기술 공모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양자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자율주행·통신·보안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현재 미래성장산업국 내 반도체산업과가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AI국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의 성격상 양자정보통신과 자율주행 등 여러 분야에 연계되어 있어 조직 간 연계와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양자 관련 업무를 AI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이번 공모는 미래성장산업국과 협업해 추진한 사업이며 양자컴퓨팅은 AI모델 학습과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며 “AI국과 미래성장산업국이 각각 보유한 AI 응용 기술과 반도체 기반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AI국장님께서 양자 관련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자 기술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AI국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경기북부 대개발’과 지역현안 논의 정담회 개최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경기북부 대개발’과 지역현안 논의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실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 및 지역현안 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협의회 소속 17명의 도의원이 함께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 ‘2040 경기북부 대개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북부 지역 도민들이 직면한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는 ‘2040 경기북부 대개발’의 비전과 5대 분과별 전략과제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공의료원 설립, 1.5순환 고속화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AI 클러스터 구축 등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한편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과 관련한 향후 일정도 공유됐다. 오는 2025년 8월에는 경기도지사 주재의 ‘북부 대개발 2040 점검 회의’ 가 개최되며 같은 해 9월에는 최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4년 주기로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반환, 동두천 경원선 운행 증편, 우이령 터널 개방,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회복방안 등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북부지역의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 체계의 마련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담 부서 기능의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영봉 협의회 회장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각종 위기와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금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경기북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대한 전환점”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오직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