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상래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이영희 의원, “재난지휘차 교체로 현장 대응력 강화해야”
이영희 의원, “재난지휘차 교체로 현장 대응력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노후 재난지휘차의 교체 필요성과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재난 현장에서의 상황 판단과 관계기관 간의 협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지휘차를 첨단 장비로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현재 경기도는 2013년에 도입된 재난지휘차 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 연한 8년을 훌쩍 넘긴 상황으로 장비 노후와 협소한 회의 공간 등으로 교체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확장형 트럭 기반의 최신 재난지휘차 2대를 새로 제작·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30억원이며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구매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포천 오발 사고 현장을 찾았을 당시, 지휘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했다”며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 신속한 판단과 협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넉넉한 회의 공간과 고성능 장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도입될 지휘차는 기존 차량보다 회의 공간이 대폭 확장된 구조로 최대 전폭이 5.7m에 달한다. 또한 고화질 영상회의 시스템과 드론 실시간 영상 송출 기능 등 첨단 시스템이 적용돼, 재난 현장의 지휘·조정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확장형 트럭 형태의 재난지휘차는 현재 소방청과 서울,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 도입되면 광역 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며 “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비 투자는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말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방·재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5-07-15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백석고 창호 교체비 23억 7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백석고 창호 교체비 23억 7천만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양주백석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총 23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백석고등학교는 노야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어,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받아 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알루미늄 창호를 플라스틱 창호로 교체함으로써 교육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과장님과 윤영애 양주백석고 교장선생님, 김다영 양주다움학부모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노야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의회, 지역 시민단체, 학부모회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접경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양주백석고 창호 교체 예산 확보 역시 이러한 의정활동 성과 중 하나다. 이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5
안계일 의원, 오리역세권 SRT 정차역 신설 촉구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하라”
안계일 의원, 오리역세권 SRT 정차역 신설 촉구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하라” [PEDIEN]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 오리역세권에 고속철도 정차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남권 교통 기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경기 동남권에는 약 32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SRT 이용을 위해서는 수서 동탄, 광명 등 외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가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정차역 신설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서남권은 광명역이 있지만, 동남권에는 고속철도 정차역이 단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광역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계일 의원은 오리역세권이 수인분당선,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이자, 경부고속도로 접근성까지 갖춘 광역교통 거점임을 들어 SRT 정차역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할 때, 정차역 신설은 동남권의 교통·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 수요 조사 등 실무적 기반 마련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토부의 국가 계획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는 과거 '오리·동천역' 신설 계획이 추진됐으나, 경제성 부족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SRT 복복선화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차역 신설에 대한 현실성과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오리역세권 정차역 신설은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공조가 성사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5-07-15
“30년 주민 고통, 더는 못 버틴다”
“30년 주민 고통, 더는 못 버틴다” [PEDIEN]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1993년 준공된 분당 열병합발전소는 30년 이상 노후 설비로 운영되며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 분진, 배기열 등 환경 피해를 겪어왔다. 남동발전이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이지만, 용량 증설을 포함한 일방적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30년을 같은 조건에서 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는 인허가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갈등 조정과 상생 방안 마련은 광역 지자체의 몫”이라며 주민 참여형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과 완충녹지 조성,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상생협의체는 1년 가까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전광판 역시 측정 지점이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5월 도시계획시설 인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남동발전이 재신청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안계일 의원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손을 놓아선 안 된다”며 “경기도가 조정자로서 실질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작년 4월에도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주민 참여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안계일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입법·행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15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직원 체육 동호회 활동 참여.건강한 공직문화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직원 체육 동호회 활동 참여.건강한 공직문화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진행된 ‘직원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에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직접 경기에 참여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 동호회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운영 개선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체육 동호회가 조직 내 유대감 형성과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점에 주목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호회 활동은 심신 건강은 물론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며 “단순한 여가를 넘어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뛰며 느낀 동료애와 에너지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러한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오 위원장은 “운영 방식과 시간 배분 등 일부 현실적인 개선 과제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동호회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치형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을 비롯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복식과 혼합복식 경기를 진행했으며 활발한 참여 속에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율적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공직사회 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15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시급” 강조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시급”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14일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안양시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고립·은둔 중장년층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기에서 중장년기로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청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만큼,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 생애주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립·은둔 중장년의 특성과 위기는 청년기와 다르기 때문에 정책도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장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중장년층 대상 실태조사 및 유형별 정책 설계 △이웃 발굴단 등 주민참여형 회복 지원 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중장년 고립·은둔 문제를 대응해 나간다면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서 고립·은둔 중장년층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5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의견 청취 [PEDIEN]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7월 14일 수택고를 방문해 통학로 안전과 노후시설개선 등 교육현안에 대한 민원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택고등학교 교장, 학부모회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노후된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수택고에서는 학교 앞 보도블록이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등교 및 하교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동 내·외부 도색의 필요성과 노후된 급식실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학교 관계자는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해 교사동 건물의 내외부 도색이 벗겨지고 낡아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후된 급식실은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조리 효율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지원청, 시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의 지역 내 학교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025-07-15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정책을 위한 道 미래평생교육국 등 8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정책을 위한 道 미래평생교육국 등 8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4일 미래평생교육국, AI국, 미래성장산업국, 이민사회국, 도시주택실, 여성가족국, 노동국, 건설국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평생학습 콘텐츠개선 및 활용 확대 등 미래평생교육국 소관과, CCTV 설치 확대 등 AI국 소관, 청년기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등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외국인 주민가정 지원사업 추진 등 이민사회국 소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추진 등 도시주택실 소관, 입양가정 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여성가족국 소관, 노동 권익 도모 등 노동국 소관, 우이령 터널 재개통 추진 등 건설국 소관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폐업되었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운영을 민간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숙박, 교육, 취업알선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성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들의 경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가족에 의해서 신청되는 구조로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며 “일정 외부활동 없을시 예측할수 있는 선제적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에 연구단지를 비롯한 입주기업 분양율이 저조하고 특화전략 없이는 분양율을 올리기 어렵다”며 “남부의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반영해 양주테크노밸리에 혁신센터 조성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외국인 교육사업의 경우 종사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문화 정착을 위한 종사자들의 다문화 교육의 경로 일원화와 고용 안전성 등 경기도 차원의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맞벌이 부부, 지역 기대와 수요에 부합한 보육 인프라 환경조성 초등돌봄 시설의 확대를 위한 경기도 아돌돔봄센터 확대가 필요하다”며 “방과후 돌봄을 위한 저학년 프로그램이나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풍 의원은 “김포 대곶 노후건물로 감전사고 우려 등의 공공목욕시설 건립사업에 고령친화 공간디자인 적용 등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김시용 공동단장은 “경기도와 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로 현장의 현실과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점검해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현장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며 도민이 체감할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시용·이영봉 의원, 박재용 위원, 김선영 위원, 이병숙 위원, 서성란 위원, 이오수 위원, 오세풍 위원,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 AI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이민사회국장, 도시주택실장, 여성가족국장, 노동국장, 건설국장 집행부 공무원 45여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도청 실·국과의 정책 정담회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7-15
“경기북부 생태거점, 이제는 실행이다”
“경기북부 생태거점, 이제는 실행이다”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7월 14일 오후 2시,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천군 일원에 조성될 생태관찰원의 공간 구성, 운영 계획,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발표됐다. 관찰원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적응 훈련을 위한 계류사를 중심으로 생태학습장, 탐방로 등이 포함되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해 2028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B/C 1.05로 사업의 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윤 의원은 “이번 생태관찰원은 단순한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아니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생태관광·교육·연구가 융합된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전체 야생동물 구조 사례 중 연천에서 가장 많은 구조 건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관찰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 매입과 건축비 등 초기 조성 예산은 경기도가 북부 대개발 예산을 통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 연계 또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보고회가 정책 실현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그간 도정질문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이후 실질적 집행 단계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경기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등 동식물 관련 연구·지원 인프라의 북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생태관찰원 조성 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5-07-1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판결 전 조사’ ‘대안교실’과 ‘입원 없이 회복 낮병원’ 연계 추진, 관심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판결 전 조사’ ‘대안교실’과 ‘입원 없이 회복 낮병원’ 연계 추진, 관심 [PEDIEN]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5. 7. 15배포 즉시매 수참고자료사 진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2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판결 전 조사’ ‘대안교실’과 ‘입원 없이 회복 낮병원’ 연계 추진, 관심 ‘입원 없이 회복’… 전국 최초 낮병원 모델, 마약중독 치료센터 내 설치 추진 ‘판결 전 치료 연계모델’ 전국 최초 도입 제안… 사법-의료 협업 체계 강조 청소년 예방과 대안교육 연계 강조… “청소년에겐 감옥이 아닌 회복의 공간 필요” 해외 사례·예산·법령까지 총망라… “경기도가 대한민국 회복모델 선도하길”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정신병원 관계자들과 ‘마약중독 낮병원 운영 및 연계모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마약중독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치료 중심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통과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통해 신설된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조항’을 토대로 낮병원 모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윤영환 경기도립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센터장은 이날 “센터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주간 집중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낮병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낮병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원 없이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회복형 모델로 설계된다”고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낮병원이 단순히 치료 시간 연장이 아닌,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한 회복 중심형 재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변호사이기도 한 이호동 의원의 제안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 제도와 ‘낮병원’연계 의 필요성 또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판결 전 조사’는 보호관찰소 또는 병원의 치료경과 보고서를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로 실제 판례에서도 중요한 판결 기준으로 작용한 바 있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위탁형 조사 시스템을 낮병원과 연계해, ‘기소유예 회복모델’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청소년 마약 중독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건소와 교육청이 협력해 익명검사, 심리상담, 회복 프로그램, 대안교실 공간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특히 “회복 중심형 대안교육 시스템’을 이번 낮병원 설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경자 의원의 제안에 따라 2025년도 예산 반영 핀란드형 주간병동 모델 벤치마킹 기초지자체 보건소-교육청 간 협업 예산 편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정신질환과 마약·청소년 중독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위기”며 “낮병원 운영에 그치지 않고 교육·사법체계와 긴밀히 연계한다면, 회복과 재활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5
이병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고립·은둔 청년 문제 등 해결에 있어 본질적 접근 강조
이병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고립·은둔 청년 문제 등 해결에 있어 본질적 접근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7월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언급하며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을 알면 사전 예방도 가능하다 지금은 현상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공간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국과 이민사회국 관련 질의에서 이병숙 의원은 “AI 산업을 키우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 강사 인력 양성이 먼저”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만 강조하고 사람이 빠져 있다 인간소외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외국인 주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끝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행정 낭비다 현장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하며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는 도청 실국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논의하는 협력 회의체로 연내 31개 시·군 전체를 순회할 예정이다. 2025-07-15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뒤에 숨은 ‘경기도 파산 시나리오’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뒤에 숨은 ‘경기도 파산 시나리오’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포퓰리즘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정을 빚더미에 올려놓더니, 대통령이 된 지금도 선심성 정책을 고집하며 그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민 약 1,370만명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천억원으로 이 중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몫은 약 3,4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나누어 부담하며 수원시는 약 200억원, 가평군·연천군은 각 12억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업인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땅히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사회복지와 생활 인프라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1·2차 재난지원금 중 1조 9천억원 이상을 기금 융자 방식으로 조달했다”며 “경기도는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차입했고 2022년에 2,750억원을 상환했지만, 남은 1,800억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00억원씩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례도 비판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조 5,043억원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09억원씩, 2029년에는 1,650억원을 상환해 원금을 6년에 걸쳐 갚는 구조”며 “경기도민은 지금도 그 청구서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소비쿠폰의 지급에 대해서도 “시장 가격 왜곡, 사재기, 소비 쏠림 등 부작용을 초래해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지역 유통 구조나 지방 현실을 무시한 이런 정책은 민생이 아닌 전형적인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5-07-15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연구용역 공모 실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연구용역 공모 실시 [PEDIEN]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운영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행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자치분권 및 의회운영 연구용역'을 국민의힘 소속 75명 의원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공모는 제4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7월 1일 임기를 시작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생과 현장 중심의 공정한 의회운영을 강조하며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 3년간 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체감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과 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이라는 뜻깊은 시기를 맞아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공모는 철저히 현장 중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정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향후 선정된 연구용역 결과로 성과자료집을 제작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발전과 의회운영 선진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07-15
대전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전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PEDIEN] 대전시의회는 14일 조원휘 의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조원휘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사회서비스원과 문화재단을 지목했다. 조원휘 의장은 “인구감소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며 “대전시의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청년 세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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