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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맞아 현장 의정에 박차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맞아 현장 의정에 박차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올해 6월 한남대학교로 이전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과 대덕구 읍내동 1·2공구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287회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과학기술 산업 육성 거점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사업성과 등을 확인하는 한편 대중교통 핵심 인프라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찾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기관의 주요 사업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전 과학기술 생태계의 중심기관으로서 산학연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 역할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최근 정부의 R＆D 예산 확대 기조에 맞춰 지역 과학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이어 방문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현장에서 의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공정을 점검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대책 수립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5천69억원이 투입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1·2공구 착공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은 “대전의 과학산업 발전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며 도시철도망 확충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시민들에게 약속된 성과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6-13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BTL 고착 구조와 에너지 비효율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BTL 고착 구조와 에너지 비효율 문제 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인 기조인 만큼, 도교육청도 학교별 에너지 진단, 고효율 기자재 교체, 신재생 설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BTL 사업 신규 추진은 중단했으며 향후 고효율 기기 도입 및 에너지 절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장기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부담과 불투명한 정산 구조는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효율이 아닌, 장기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의 확충과 운영은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용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임을 이번 질의에서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2025-06-1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라와 민족을 지킨 희생, 보훈 모범도시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라와 민족을 지킨 희생, 보훈 모범도시 약속”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제32보병사단 창조관에서 개최된 2025년 호국보훈의 달 부대초청행사에 참석해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기반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대전·충남·세종 보훈단체, 장병가족,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용사와 주요 내빈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6·25 무공훈장 수여, 군악대 공연, 육군 의장대 및 드론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6월은 6·10 만세운동, 6·25 전쟁, 연평해전 등 역사적으로 자유 수호를 위한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자유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며 “대전시는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일원에 약 2만 9천평, 총사업비 3,026억원 규모의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전시의회에서는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을 비롯해 대전 곳곳에 호국보훈 의식이 확산되는 보훈문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3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장애인 정책 개선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장애인 정책 개선방안 모색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유성구 용계동에 위치한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종합 복지시설의 운영 및 시설 실태를 직접 확인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복지관 내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며 안전성과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정책 및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 복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3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3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 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해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은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06-1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총 27건 안건 심사 마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총 27건 안건 심사 마쳐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3
이애형 위원장, 추경 불용 및 예비비 이월 문제 지적.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반성해야
이애형 위원장, 추경 불용 및 예비비 이월 문제 지적.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반성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다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예산은 세우는 것 만큼 집행도 중요하다”며 “향후 추경과 예비비 편성 시 보다 촘촘한 계획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교육청차원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보다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13
이서영 도의원, “성남, 교통과 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판교 팹리스 인재양성·BRT 착공”
이서영 도의원, “성남, 교통과 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판교 팹리스 인재양성·BRT 착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과 성남대로 구간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으로부터 2025년 추경에 반영된 ‘경기도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성남 판교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반도체 팹리스 분야에 특화된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에는 교육장 설치 및 재직자 교육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15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판교 첨단기술과 인재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경기도가 미래 산업 기반을 성남에 집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제협력국으로부터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확대 운영 등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계획도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글로벌 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도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경기도의 수출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6-13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PEDIEN]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시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최선의 응답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세종시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는 총 101건 부과됐지만, 학교 주변에서의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 의원은 “단속 인력 부족과 함께 단속이 상가 밀집지역이나 택시 승강장 등에 집중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의원은 세종시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내 체계의 일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끝으로 여 의원은 “흡연 단속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6-13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시 AI 디지털 허브 구축은 미래 산업 기반 강화의 시금석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시 AI 디지털 허브 구축은 미래 산업 기반 강화의 시금석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남양주시가 미래 산업 인프라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카카오, LH공사 간에 체결됐으며 카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4,460㎡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를 건립하게 된다. 본 사업은 약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반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의원은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일상의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이다. 남양주시에 이러한 첨단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단순한 시설 건립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남양주가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적인 AI 디지털 혁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3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PEDIEN]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비용 부담 요인들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3
도민 우롱하는 경기국제공항 핵심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 중단해야
도민 우롱하는 경기국제공항 핵심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 중단해야 [PEDIEN]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0조가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는 연구용역 입찰이 지난달 1차 공고에 이어 12일까지 진행된 2차 공고에도 응찰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1차에 이어 2차 연구 용역에도 입찰이 없었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써 줄 업체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30조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도민이 공감하겠나?”며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을 비판했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와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는 청주공항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 정부의 공항전략”이라며 경기국제공항은 대안이 아님을 강조한 뒤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을 얘기하지만, 최근에 4단계 확장 사업을 마무리한 인천국제공항의 규모를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며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도 국제선 여객기가 인천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공항은 정류장이 아니고 비행기는 대중교통이 아니다”며 “경기도민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려면 30조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GTX 등 교통편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열악한 국제공항 접근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은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며 계속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왜곡·무시하는 것이며 도민을 오도하는 주장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 중단 및 폐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음을 강조하며 “진정 수원군공항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폐쇄 촉구에 나서야 한다”며 여전히 경기도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해당 건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2025-06-13
쪼개기 노동, 사생활 통제까지 인권도, 책임도 없는 ‘오세훈표 외국인 가사관리사’정책
[PEDIEN]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됐다. 최소 근로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했다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개최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높은 돌봄 비용이 저출산의 원인’ 이라며 국가 단위에서 차별적 저임금을 옹호하고 필수 공공재로서의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증거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9비자 특성상 고용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조건부 계약 연장으로 고용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과도한 노동요구, 인권침해와 업체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이 증언한 고용업체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시말서’ ‘벌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추방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SNS 감시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원대응 및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의 공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실상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고용노동부에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했다며 과도한 통제로 지목된 업체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단순히 ‘저비용 돌봄수단’ 으로만 간주할 때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인권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2025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이다. 국가 간 협약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는커녕 젠더화, 인종화, 계급화된 차별을 제도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175개 국가가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협약’인 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값싼 가사 도구’처럼 취급하며 방치한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적극 촉구한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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