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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국민 일상 흔들 수 있어…체계적 대응체계 시급”

안광률 위원장, “예산은 전략이다… 수요 예측 실패·불용 구조 고착된 경기도교육청, 개선 시급”
안광률 위원장, “예산은 전략이다… 수요 예측 실패·불용 구조 고착된 경기도교육청, 개선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과 구조적 비효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전략이자 철학”이라며 “예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기본운영비 1조 5천억원 가운데 최소 10% 이상이 1~2월 방학 직전 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 행정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운영비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맞추기 용도로 소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총액교부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탄력적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통제가 무력화돼 있으며 현장 수요와 괴리된 집행, 목적 외 사용 우려도 크다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전환해 철저히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 실링 구조가 정책 추진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실링 안에서 사업을 억지로 조정하는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며 “결국 실질적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경우 공공요금 추계 오류로 약 1억 7천만원이 불용된 데 대해 “광교 신청사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록원은 교육행정의 심장과 같다. 보안 예산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는 “현장 체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기관은 공사 지연과 외부 요인으로 급식비 잔액 3,800만원을 포함해 운영비 중 약 8천만원이 불용 처리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고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1조 2천억원 규모였던 기금이 현재 5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는 3천억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석면 제거와 같은 필수 공사에 투입될 예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위기 대응 능력마저 상실한 것”이라며 기금 재편성과 예산 배분의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문제는 단순한 미집행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비효율에 있다”고 지적하며 “부서 간 협업과 책임 행정을 통해 실적 중심 행정에서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6-16
조리실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학생의 인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조리실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학생의 인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학교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충원율 통계에 근거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자가 2022년 339명에서 2023년 406명, 2024년 466으로 매년 50여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데해 학교 급식실의 환기 개선, 자동화기기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화상, 방광염 등 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조리실무사들의 노동강도를 감소시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리실무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즐겁게 정성을 다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야 그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생활도 인성도 모든 것이 잘 적응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6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공보육 대안 ‘가족돌봄수당’ 시행…실집행률 56.3% 그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공보육 대안 ‘가족돌봄수당’ 시행…실집행률 56.3% 그쳐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시군 참여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 설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경기도가 새롭게 시행한 복지 정책으로 24~48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친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 경우, 월 3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공보육 외 다양한 양육 형태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다양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총 예산 64억 8,300만원 중 36억 5,100만원만이 집행돼 집행률은 56.3%에 그쳤다. 당초 목표였던 7,203명 중 실제 수혜자는 4,298명으로 달성률은 59.7%에 불과했다. 전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에서는 화성시만이 참여해 정책 확산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연천군, 동두천시 등 일부 지역은 집행률도 저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비:시비 매칭비율 조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 표준 운영지침 마련, 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은 공보육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돌봄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시도”며 “그러나 초기 설계 미비와 전략 부재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초기에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6-16
김성수 의원,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률 저조·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미흡 지적
김성수 의원,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률 저조·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미흡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교육지원청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수원, 광명, 평택, 화성오산, 안성,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의 세출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률이 과도하다”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학교 신·증축과 관련된 공사비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기 중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이월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3년도에는 정기 점검이 시행됐지만, 2024년에는 연구용역을 이유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식실 환기설비는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장비임에도 관련 기술 지침상 권고된 연 1회 이상 점검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형 환기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점검하더라도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어 일부 점검을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현장을 직접 방문한 소회를 밝히며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가 심한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조리 종사자와 학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며 “환기설비 개선은 권고가 아니라, 교육 당국의 책무”고 강조했다. 2025-06-16
윤성근 부위원장, “소방산업 육성과 퇴직소방공무원 예우 방안 촉구”
윤성근 부위원장, “소방산업 육성과 퇴직소방공무원 예우 방안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인력 운용 문제, 경기도 119청소년단 예산 집행 실적, 소방산업 육성 방안, 퇴직소방공무원 예우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도내 소방안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최근 신축된 소방관서들이 정원 승인 없이 기존 인력만 재배치돼, 구급차 3인 탑승 운영이 축소되고 현장 인력의 과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신속한 정원 승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올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돼 큰 의미가 있지만, 운영비 예산 집행률이 미흡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연중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소방산업 관련 업체가 약 2,600여 개에 달해 전국 비중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며 “소방산업은 곧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분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국내외 전시회 참여 확대와 함께, 향후 ‘소방산업팀’ 신설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방안도 질의했다. 윤 부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퇴직자들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당연한 과제”며 “일부 소방서에서 현황 정리와 예우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사례를 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집행과 인력 운용 등 제반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의 정책 방향과 실천 의지는 각 지역 소방관서의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정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6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큰 호응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큰 호응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각 학교 교직원 업무포탈에 윈도우 10 기술지원 및 서버 보안 업그레이드 종료에 따른 윈도우 11 업데이트 준비에 차질 없는 추진과 장애인 학생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각 학교 교직원 업무포탈 컴퓨터 운영 체계의 서버 보안관련 질문에서 올해 10월 14일 종료되는 각 학교 컴퓨터 윈도우10 보안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윈도우11로의 업그레이드 및 서버 보안 체계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각 기관에서 PC 전수조사 등을 거쳐 자체 교체추진과 윈도우11로 업데이트가 무료로 진행됨을 재확인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응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상당한 노력과 공을 들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평택시가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설립 및 운영 사례는 공모로 이루어졌으며 도내 장애인과 특수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이 사업은 장애인 재활 및 교육을 위한 AR, VR 기반의 스포츠 체험센터가 지자체와 교육청, 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이루어낸 첫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사례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정책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6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행정처리 미비, 투명성 훼손” 평생교육진흥원 미수금 문제 질타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행정처리 미비, 투명성 훼손” 평생교육진흥원 미수금 문제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장기 미수금 문제를 지적하며 회계상 조치 미흡과 책임 있는 행정처리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보유 중인 장기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등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장부상 그대로 방치돼 왔다”며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미비 사례”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투명한 예산 운영과 건전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 장기 미수금에 대한 정리나 회계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진흥원의 회계 운영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회계 부실”이라며 “지속적인 누락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업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금이나 증권 등 담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수금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진흥원은 장기 미수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한 손실 처리 및 재무보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 또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회계 부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예산이 허투루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6-16
윤재영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 반복되는 집행 부진…문화체육관광국 예산운영 강도 높게 질타
윤재영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 반복되는 집행 부진…문화체육관광국 예산운영 강도 높게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체육인기회소득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59억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3.6% 수준”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가 미참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80% 미만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73.5%에 그친 상황”이라며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재단이라면 예산 집행은 곧 경영 성과이자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계획은 세워놓고도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해 이월·불용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이는 곧 운영 전략 자체의 실패”며 “도민 편익을 위한 공공성과 자체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운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하며 반복되는 집행 부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철저한 집행 관리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예산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6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해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 24.7.~’ 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였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이 완료됐다면 시스템 구축 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 A/S 기간 계획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야 한다”며 “초기 구축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경우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집행잔액을 2025년도로 이월조치를 해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용한 것은 행정착오로 발생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 A/S 기간은 준공 이후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며 운영에 차질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모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2025년 본 예산 중 디자인가구 및 사인몰 제작 예산과 같이 세부 산출 근거를 의회가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응해 상세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13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92,000㎡ 규모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허브’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로 조성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남양주가 AI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허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상생 기금 조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남양주의 미래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밝혔다. 2025-06-13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06-13
이서영 도의원, “교육예산, 제대로 써야 한다”… 반복된 이월·불용 지적
이서영 도의원, “교육예산, 제대로 써야 한다”… 반복된 이월·불용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집행잔액이 15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추경 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은 예산을 단순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넘어, 교육적 효과와 행정의 책임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예산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3
김일중 의원, “교육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 책임성 강화해야”
김일중 의원, “교육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 책임성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조직 운영과 교육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행정국 소관 예산 99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행정국 사업의 다수가 시설공사로 준공 정산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 조정 등으로 불용이 생긴다”며도,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실행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3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 및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13일 재개교된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장을 방문해 임시 배치된 친수1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점검했다. 교육위원들은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을 위한 상시 시설물 안전 점검, 통학 안전,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 선생님들의 수업 편의를 위한 각종 기자재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임시 배치를 위해 연면적 38만 47㎡, 지상 3층, 20학급 규모로 모듈러 교실을 舊 유성중학교 부지에 설치했고 2027년 3월 가칭 친수1초 개교 전까지 현재 5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어 교육위원들은 서남부권 특수학교 부지로 확정된 舊 유성중학교를 둘러보며 교육청의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부지 확정 결정을 환영하고 대전 관내 장애 학생의 증가로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특수학교 설립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에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서남부권 특수학교는 2025년 1월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부위원장, 이상래 위원, 민경배 위원, 김진오 위원이 함께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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