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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인천시의회, 부개동 군 관사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인천시의회, 부개동 군 관사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 청취 [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4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부평구 군인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 및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이단비 의원, 강유정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 부개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김동민·여명자·이익성 부평구의원과 홍원엽 부개1동 주민자치회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도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44년이 지난 군 관사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이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원엽 주민자치회장은 “인천시가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 및 군사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까지 예정돼 있다”며 “군 관사 재건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경희 위원장은 “이 지역은 부개산 자락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고령 주민이 많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단순한 이주가 아닌 지역 내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종혁 의원은 “주민들은 과거 61사단 해체 당시 약속됐던 공원화가 무산되고 오히려 군 시설이 집중된 상황에 대해 실망이 크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제시해 부평 주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단비 의원은 “조례 개정과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주민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정책과 조례 개정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의회가 별도로 질의하지 않으면 사업 방식이나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한 예산 전용은 2025년도에도 반복됐다. 안 의원은 “지침이나 사업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은 또다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뒤 연구용역비로 전용됐다”며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고 비판했다. 한편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국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억원이 편성되어 경기도 내 약 1,300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사업은 준공 완료된 상태다. 안 의원은 끝으로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16
김진경 의장, ‘예담채’ 첫 공식 행사로 의회 청소원 정담회 개최
김진경 의장, ‘예담채’ 첫 공식 행사로 의회 청소원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청사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경기도의회의 열린 소통공간 ‘예담채’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다. 정담회에는 의회에서 청소 및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원 14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배석한 관계자에게 관련 문제점을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담채는 도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그 첫 문을 청소원 여러분과 함께 연 것이 매우 뜻깊다”며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담채는 정책이 시작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을 향한 존중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2025-06-16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여름 기후재난 대비 점검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여름 기후재난 대비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하수행정과, 생태하천과를 만나 여름 기후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여름 폭우는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해, 고양특례시는 현재 어떤 여름 풍수해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 대비 체계와 수해 대비 차단시설, 펌프 설비 점검 등을 진행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대비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축지구 창릉천 통일교는 2022년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시민분들의 걱정이 컸다. 고양시 내 풍수해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여름 수해 관련해 행정기관이 모여 최선의 대비를 했고 이제 대응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앞으로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저류지 정비, 펌프 추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해주시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는 “현재 창릉천을 포함한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과 긴밀한 소통과 풍수해 예방대책 시행으로 이번 여름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는 “폭우 대비 하수도 정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도비를 추가 확보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이다. 본 사업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주민분들이 창릉천 범람과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풍수해 대책과 현장 안전점검, 선제 대응 등으로 시민분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번 여름 언제 올지 모르는 폭우에 마음 졸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다. 구청 담당자들과 함께 하수관로 도로배수로 등을 점검해 폭우 대비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양특례시 24시간 재난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시고 지역 곳곳을 살펴봐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폭우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2025-06-16
김영기 도의원, 평생학습관 이월예산·시설관리 사업 전반 점검
김영기 도의원, 평생학습관 이월예산·시설관리 사업 전반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평생학습관의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평생학습관 기관시설 관리 사업에서 약 2억 6천만원이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이후 사무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전환됐다”며 “이미 발주가 완료된 만큼, 남은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관시설 관리 사업은 노후된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 개선이 중심인데, 집행률이 약 87%에 머문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함께 예산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시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16
김근용 부위원장, 반복적 예산 이월·미수납 문제 강력 질타
김근용 부위원장, 반복적 예산 이월·미수납 문제 강력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미수납, 불용, 이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공공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자산임대 수입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약 5억 9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은 3억 9천만원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약 1억 2,900만원에 달한다”며 “정기적으로 징수 가능한 임대 수입에서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문제”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자의 경제 사정이 반복 지연의 사유가 된다면 계약 종료와 신규 임차인 확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미수납은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공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형 AI 기반 교원 역량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24년 추경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2025년 5월에야 마무리하고 이후 시스템 구축에만 1년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실질적 완공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나 2025년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그 사유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교육부 특교사업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예산은 계획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은 곧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도교육청은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계획과 집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2025-06-16
이택수 도의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편중 심하다”
이택수 도의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편중 심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6일 상임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지원에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공평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노후된 급식시설 증개축을 통한 현대화 사업과 시설보수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데 비해 예산제약으로 많은 학교의 구입비 지원신청이 선정되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이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이 지난해 1835억원에 비해 올해 본예산 1318억원에 추경 450억원을 더하더라도 176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지역별로는 도내 학생수 2위인 고양교육청이 59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파주 166억원 △화성오산 162억원 △용인 151억원 △수원 137억원 △시흥 123억원 △광주하남 112억원 등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조리로봇과 급식 자동화기구, AI푸드스캐너 시설확충의 경우에도 고양시내 학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았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급식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과 기구 및 시설교체 예산 신청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식당 증축 및 승강기 교체,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기 교체, 신설학교 기구비 등 총 450억원을 편성했다. 2025-06-16
‘목표 달성 100%’ 이면에 2.5억 예산 불용… 남경순 의원, ‘행복마을관리소’ 부실 관리 질타
‘목표 달성 100%’ 이면에 2.5억 예산 불용… 남경순 의원, ‘행복마을관리소’ 부실 관리 질타 [PEDIEN]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가 운영 목표 100% 달성이라는 성과 이면에 2.5억원의 예산을 사용조차 못 하고 관리 체계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 취약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 사업에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사업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단순 집행 미비’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정책임 회피”며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왜 예산이 남았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이 부실한 관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운영 개소 수 같은 양적 성과에만 집중하니, 정작 중요한 주민 만족도나 서비스 성과 같은 질적 내실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없는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이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외부 지적이 있었다. 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책적 고민의 부재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경순 의원은 해결책으로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사업의 성공 기준을 ‘운영 개소 수’ 가 아닌 ‘주민 실생활 개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예산 계획 시 불용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6-16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돌봄의 질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져야”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돌봄의 질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져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절차의 미비와 성과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은 필수적인 행정절차 미비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며 “올해 들어 참여 공동체 수와 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 안정화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신청 절차의 복잡성, 현장 혼선, 아동 안전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사업 성과를 ‘참여 공동체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정성적 지표를 통해 돌봄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조례의 목적이자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3년간 시범 운영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올해와 내년이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며 “실효성 없는 운영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참여 기반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추후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아동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책무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예산·제도·성과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6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가 환경 외면해선 안 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선언 아닌 실천 필요”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가 환경 외면해선 안 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선언 아닌 실천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업 목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에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은 감축인지 사업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이란 이름 아래 조성되는 공간이 과연 온실가스감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돼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문구 누락이 아니라 정책 설계에서 환경 책무성이 빠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소관부서가 기후환경정책과일지라도,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이야말로 사람·사회·환경이라는 통합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스스로 ‘기후도지사’임을 자임하며 전국적인 기후정책 성공 모델을 자신 있게 공유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실국들의 정책도 이에 걸맞은 책임성과 통합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결산에는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다수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설계와 운영 단계부터 기후 책임이 반영되도록 부서 내 체계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에 온실가스감축 항목 미반영은 미숙했던 부분이며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7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결산은 사실상 첫해의 실행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정책 실효성을 최초로 지적한 의원으로서 제도 내실화의 출발점 역할을 한 셈이다. 2025-06-16
백령·대청 유네스코 지질공원 위기, 전략적 대응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백령·대청 유네스코 지질공원 위기, 전략적 대응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PEDIEN]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인천 도서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 조명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16일 개최된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북한의 이의제기로 중단된 상황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연륙교에 개통에 대비한 도서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질문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유네스코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사 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신영희 의원은 “2년여간 공들여 준비해 온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신도·시도·모도 등 연결 도서지역의 인프라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지연 문제 제기와 완공 시 그동안 배로만 갈 수 있었던 섬지역으로 차량 접근이 자유로워져 관광객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도서지역의 도로 여건이나 주차 시설,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관련해서는 현재 외교부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정 재추진을 위한 추가 자료 준비와 함께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약 150억원 규모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은 올해 말 완공 목표에 맞춰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며 “동시에 신도·시도·모도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총 1천100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좁은 도로의 확장 공사, 600면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 신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한 버스노선 확대 운영, 그리고 상하수도·전력 등 생활SOC 시설 개선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영종~신도 연륙교 인프라 확충 문제는 모두 인천 도서지역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사안들”이라며 “계획안 발표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속한 실행력, 그리고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6
인천시의회 이오상 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점검
인천시의회 이오상 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점검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제2부의장인 이오상 의원은 최근 맹성규 국회의원 및 지역 구의원, 남동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시교육청 관계자, 각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남동구 내 3개 초등학교의 통학로 현장을 직접 찾아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고를 계기로 지역 아동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보도·차도 미분리, 노후 교통시설, 불법주정차, 가시성 저하 등 통학로 주변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히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며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서 통학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초등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 확보와 부처 협의도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2025-06-16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14일 오전, 16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특히 이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해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차수 변경을 위해 1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원 증액된 1조 2,210억원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원 증액된 1,643억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계부서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추진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예산의 활용에 있어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중복 사업 또는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으며 집행 기관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토론을 나눈 결과를 반영해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긴급 현안 관련 안건을 추가해,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이번 달 18일에서 20일까지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6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노후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노후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약속”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갑천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선수, 대회 관계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선수대표 선서 내빈 시타 등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처음 개최된 이후 벌써 3회를 맞이해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쁘다”며 “동구 용운동에도 2026년까지 4천600여평 규모, 약 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고 대전이 어르신 친화도시, 파크골프 중심도시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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