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윤종영 의원, “대통령 연천 방문 계기로 농촌기본소득 국비전환 대비 해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사업 실효성 점검… 성과 중심 행정 정착돼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사업 실효성 점검… 성과 중심 행정 정착돼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자원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에 대해선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수영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해당 학교 학생 뿐 아니라 지역 내 학생들도 이용하도록 해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수상 안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수영장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7
김동규 의원, 노인일자리 확대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제도’ 마련되야
김동규 의원, 노인일자리 확대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제도’ 마련되야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 중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출된 노인일자리 92만 개 중 72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 기금’ 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주요 사회복지 기금의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대비 총 25억원이 줄었고 특히 자활지원사업 기금은 전년 대비 33%나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금 감소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이제는 초고령사회다 정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고령자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7명 추가 위촉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7명 추가 위촉 [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총 9명의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전문가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시민단체 길민정 씨, 언론인 김만수 씨, 회계 임우상 씨, 법률 조용주·최명섭 씨, 기업인 최연선·홍인걸 씨 등이다. 이로써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과 이번에 7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들과 활동하게 됐다. 정해권 의장은 “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 위촉으로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5-06-17
안명규 의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안명규 의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6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교육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자원봉사센터는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 △교육공헌 활동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제공, △학교·지역사회와 교육자원봉사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센터장과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도 가능하다. 안명규 의원은 “교육자원봉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봉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교육자원봉사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하며 교육역량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17
이서영 도의원, “성남교육도서관, 홍보전략 전면 재정비해야, 시설은 잘 갖췄지만.”
이서영 도의원, “성남교육도서관, 홍보전략 전면 재정비해야, 시설은 잘 갖췄지만.”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성남도서관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며 “시설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이용률이 낮은 것은 홍보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증거”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교육도서관은 2021년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으로 탈바꿈했고 장서도 25만 권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다른 도서관에 뒤처지지 않는다”며도, “열람실 이용자 수와 대출 현황 모두 성남 내 타 공공도서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2024년 9월 기준으로 중앙도서관은 약 12만명, 분당도서관은 11만명, 서현도서관은 13만명 이상이 열람실을 이용했지만, 성남교육도서관은 4만명에 그쳤다”며 “대출 권수 또한 중앙도서관 35만 권, 분당도서관 37만 권, 서현도서관 38만 권에 비해 성남교육도서관은 10만 권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홍보 부족”이라며 “도서관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맘카페,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성남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전무했으며 방송사에서 성남교육도서관 촬영 요청이 있었다. 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용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식과 문화를 접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살아나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홍보 정책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5-06-17
유보통합준비단,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유보통합준비단,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국어번역 서비스 확대, 호응도 높은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확대, 유보통합준비사업의 교사 질적 향상 재고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경기도 관내 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책 피드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발전적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포함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선도 교육청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와의 협의에 관한 부분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준비단은 특교 예산으로의 사업 확장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한 정책 수립과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도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7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특수교육 행정을 펼쳐야 한다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특수교육 행정을 펼쳐야 한다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예산의 졸속 편성과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2024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기되었으므로 2025년 본 예산에 편성해 위원님들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받았어야 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면서 “교육상 중요한 사업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행정이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아울러 “특수교육원이 개원하면 시설 내 편익 시설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세심한 설계를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사업에 대해 “2024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확한 공기질 측정을 통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학교 급식실 환경은 규정된 매뉴얼과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보다는 실행으로 증명하라”고 당부했다. 2025-06-17
이인규 도의원, “특수학교 늘봄 강사, 민간 자격 남용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이인규 도의원, “특수학교 늘봄 강사, 민간 자격 남용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특수학교 늘봄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학교 늘봄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의 전제 조건인 강사 채용·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투입되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특수학교 늘봄 사업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개 초등학교에 6명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이며 다수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수학교 늘봄 강사 채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운영지침은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의 특성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사 선발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 강사 유입에 있어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수학교도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인 특수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사 선발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책의 형평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5-06-17
성기황 의원,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성기황 의원,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이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경기 교육에 반영해 학교 구성원들이 빈곤과 불평등, 환경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며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성기황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7
김경훈 서울시의원, “안양천 통행로 확장 환영
김경훈 서울시의원, “안양천 통행로 확장 환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정식 개통한 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 교량의 확폭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주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강서 한강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과 안양천 하류가 만나는 합수부에 있는 다리를 대체할 교량을 신설하고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통행로 덕분에 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게 됐다. 강서구 염창동과 영등포구 양화동을 잇는 기존 도로는 교량 안전 등급상 D등급으로 평가받아 보수 또는 교량 신설이 필수적이었다. 이 때문에 김경훈 의원은 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많은 민원을 받았고 실로 해당 민원들은 본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데 중요한 ‘물꼬’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환수위 위원을 역임하는 기간 중 착수했던 안양천 통행로 확장 사업이 드디어 완공되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강서 주민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서울시에 전달하고 담당 부서인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주민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사업비 약 130억원을 투입해 이뤄낸 결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기존의 통행로는 좁은 폭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붙어있어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았다”며 “새 교량은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됐고 이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사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염창나들목 개선 사업으로 예산 10억을 받아내 계단식 쉼터를 조성한 것에 이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가 조성된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새겨 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결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강서 한강 조성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2025-06-17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해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용재결 토지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으로 문제점을 지적받고 불승인 의결된 사례도 있다. 상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인 승인 요청이 반복되는 만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상위 기관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25-06-17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추경 예산 편성의 신속성·정확성 모두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추경 예산 편성의 신속성·정확성 모두 확보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6월 16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신속성과 신뢰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수해 복구 관련 신규 예산 편성과 관련해, “2024년 여름 발생한 수해는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진단과 설계 준비 없이 이번 추경에 이르러서야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0억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이행 관리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5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보육 수요 감소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효과성과 시군별 수요조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확대 재정 편성의 근거와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희 부위원장은 전액 감액된 ‘어린이집 성장관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의 증액으로 반영되었던 본 사업이, 불과 몇 달 만에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것은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성장예측의 적정 연령 논란은 본예산 심의 당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예산 편성의 사전검토 절차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충실히 입증되어야 가능한 절차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편성과 감액은 도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7
임상오 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집행률 저조 원인 질타
임상오 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집행률 저조 원인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예산 집행 부진과 사업 추진 지연은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담당 부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편익 증진과 도의 행정역량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사업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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