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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있는데 실행이 없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전철 공사장 사고 대응체계 질타

김시용 경기도의원, 4,630억 하수관로 정비예산 중 김포 몫은 24억…균등 분배 촉구
김시용 경기도의원, 4,630억 하수관로 정비예산 중 김포 몫은 24억…균등 분배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원 중 23억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서는 대기오염측정 사업에 대해 “노후된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교체는 측정값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이며도,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만 36억 6천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다”며 “계속비 사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도 국 차원의 실집행률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부서의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산 실집행률 저하는 결국 사업 지연을 의미하는 만큼, 도민들이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이 제출한 공모 계획이 법적 문제 등 사전 검토 미비로 환경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아 5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반환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시군의 실수나 미비가 없도록 도 차원에서 꼼꼼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비 지원사업이 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해마다 감소해 2024년에는 68.5%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만큼 기업의 자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7
유경현 도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예산, 맞춤형 지원과 제도개선 시급”
유경현 도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예산, 맞춤형 지원과 제도개선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과 2024년 모두 내진성능평가 미확보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건축주가 신청해야 진행되는 구조지만 도비가 일부 포함된 사업으로서 도의 사전 지원과 관리 역할도 중요하다”며 “사전 컨설팅, 설명회 개최, 평가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내진 인증 사업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전관리실이 협력해 실행력 있는 안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7
강웅철 의원, 경기도 예산 편성·세입 관리의 심각한 투명성 결여 지적
강웅철 의원, 경기도 예산 편성·세입 관리의 심각한 투명성 결여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세입과 회계를 관리하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세입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결여와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세입 예산현액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2천억원의 세입 예산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적 세수입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도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자수입이 해마다 발생하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회계상 문제”고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경기도의 세입과 회계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징수결정액이 4,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강 의원은 “예산현액을 투명하게 표기하지 않고 세입 편성 누락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임시적 세수입과 이자수입 등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질의를 마쳤다. 2025-06-17
경기도의회 이석균의원, “재정안정화기금 곧 고갈, 부채 등 경기도 재정 곳곳 적신호”
경기도의회 이석균의원, “재정안정화기금 곧 고갈, 부채 등 경기도 재정 곳곳 적신호” [PEDIEN]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지출 구조를 언급하며 “총 지출액 1조 8,536억원 중 실제 융자성 사업비는 1,202억원, 즉 6.5%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73%가 예탁금과 예치금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재원인데, 현재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체 수단처럼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기금 예탁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절차적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며 “시군과 공공기관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비 금고가 아니라, 고유 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 되어야 한다”는 일침도 덧붙였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위기 신호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2021년 1조 5,296억원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이 2024년 말 기준 2,054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 집행 예정액 1,642억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고갈상태”며 “이 속도라면 연내 폐지 수순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금 소진은 단기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공무원 급여 지급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석균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유동부채 비율은 15.9%에서 24.7%로 급등한 반면, 장기차입부채 비율은 77.6%에서 67.4%로 하락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이 약화되고 단기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집행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중장기 건전재정 전망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대립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할 때”고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의 이번 질의는 단순한 결산심사를 넘어, 경기도 재정운영의 본질을 되짚는 강력한 경고로 평가된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더는 미뤄질 수 없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2025-06-17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기금이 예산의 뒷주머니인가”. 경기도 기금운영 실태 작심 비판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기금이 예산의 뒷주머니인가”. 경기도 기금운영 실태 작심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도내 각종 기금의 운용 방식에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복리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재정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메우는 ‘우회 금고’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의 예탁 운용 구조에 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후 이자까지 부담하며 다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시군이나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융자용 기금이라는 설계 취지를 강조하며 “도의 교통·물류 예산 중 2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조 원을 기금 융자로 충당했다는 것은, 결국 도가 자금 부족을 기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까지 내며 기금을 끌어오는 구조는 재정의 자립성과 투명성 모두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결산 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결산 개요서와 설명 자료 간 예산액이 상이하고 이월액과 집행액이 뒤섞여 있어 실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회계상 세부 내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향후 결산 자료 작성의 표준화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라’고 지도하면서 정작 본청이 기금 목적을 무시한 채 운용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도의 재정 운영도 공공기관처럼 법과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의 이번 지적은 단순한 결산심사를 넘어, 경기도 기금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투명성의 근본을 짚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공론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06-17
황세주 의원, 결산심사서 부실한 집행률, 사업계획 등 지적하며 “정책 신뢰” 강조
황세주 의원, 결산심사서 부실한 집행률, 사업계획 등 지적하며 “정책 신뢰” 강조 [PEDIEN]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경기도에 ‘정책신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도 황 의원은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원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늘 국 예산 1조 원을 목표로 요청했지만, 이처럼 집행률이 낮아서는 그 의미가 없다”며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 의원은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뀌었고 이후 확인된 장비 구입 내역에서도 승합차, 특장 의료장비 등 약 2억원 상당의 추가 구입이 이루어졌다”며 “이처럼 사업계획이 초기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점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부실한 사업계획 탓에 2024년 초에 계획된 사업이 2026년 하반기나 되어야 집행될 상황”이라며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은 경기도 스스로 신뢰를 깎는 행태”며 “경기도가 정책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기획과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 또한 복지위 부위원장으로 관심가지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이오수 의원, 저지소 사업, 단일 농가 시범으로는 한계… 고급 낙농 전략으로 전환 촉구
이오수 의원, 저지소 사업, 단일 농가 시범으로는 한계… 고급 낙농 전략으로 전환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1억 5,25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여주시 시범목장이 여전히 홀스타인 젖소를 완전히 처분하지 못해 저지종 단독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단일 농가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지소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낙농업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품종”이라며 “농가 참여 확대, 유대체계 개선, 유통·가공 인프라 연계, 소비자 인식 확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경기도형 고급 낙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대보전비는 리터당 359원 수준으로 저지소의 낮은 착유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실착유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며 “전환 초기 농가를 위한 유연한 지원 방식, 준비단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홀스타인 중심의 유대 기준에 저지소가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저지유 홍보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이오수 의원은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년 추경 감액에도 불구하고 4억 8천만원이 이월되고 7,8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며 “수요예측 오류와 설계 미흡이 예산집행에 큰 차질을 준 만큼, 2025년에는 시군과의 협의, 홍보 강화, 사전 수요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두 사업 모두 도민 체감도와 정책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정확한 수요 분석과 정책 설계, 그리고 책임 있는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7
“대학생 실습생 권익 보호 제도화” 이상원 의원,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학생 실습생 권익 보호 제도화” 이상원 의원,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정 등이다. 이상원 의원은 “현장실습은 단순히 대학 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를 때, 진정한 교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교육부 운영기준 및 타 시도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경기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조례로 설계된 만큼, 향후 대학과 실습기관, 도정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오는 6월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7
서울 최고속도로 추진되는 면목7구역 신속통합재개발 . 임규호 시의원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
서울 최고속도로 추진되는 면목7구역 신속통합재개발 . 임규호 시의원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 [PEDIEN]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이 6월 16일 약 6천억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주완료된 것에 대해 ＂서울 최고 속도로 추진되는 이번 재정비사업을 통해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면목7구역은 노후된 주거지가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로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됐다. 이후 202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곧바로 조합이 설립되는 등 서울시내에서도 신속하게 추진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곳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될 예정으로 용적률 299.95%, 최고 35층, 총 1449세대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힐링공원, 복지시설, 스크린파크 골프장과 실내풋살장 등 체육시설 등 주민여가 및 편의공간도 마련된다. 한편 이 지역은 7호선 면목역에서 도보 10분이내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면목선 도시철도가 확정되어 있어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있어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 중 하나인 면목7구역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겠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만들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7
박명수 의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 예산집행 부진” 질타
박명수 의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 예산집행 부진”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6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의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 환경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 사실이 없고 수질·대기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신청해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점검업소는 2022년에 32곳, 2023년 311곳, 2024년엔 782곳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자율점검업소 지정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며 “2023년에는 지정 확대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에는 최소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환경관리과장은 “2025년에는 집행 실적을 감안해 1억 2,400만원 감액 편성했고 앞으로는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추진하는 계속사업 중 부득이하게 감액된 사업도 많다”고 언급하며 “이처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감액된 사업에 더 보태지 못했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편성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7
이채명 경기도의원, “회의만 하고 끝? 실질적 성과로 도정 혁신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 “회의만 하고 끝? 실질적 성과로 도정 혁신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도정 성과지표 개선과 위원회 운영 방식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위원회 성과를 단순한 회의 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진부한 방식”이라며 “정책 채택 건수, 인구 유입 변화 등 실질적이고 정량적인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정교한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구위원회 대면 회의가 거의 없었다”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서면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소한 영상회의 등으로라도 위원 간 소통을 이어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전략담당관 소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해서는 “총 예산 1억원 중 약 8천만원이 불용됐다”며 “단순한 풀 경비로 남길 것이 아니라, 관련 실국에서 직접 예산을 짜고 집행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과 정책 지표 혁신은 도정 성과를 높이는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6-17
윤종영 의원, “대통령 연천 방문 계기로 농촌기본소득 국비전환 대비 해야”
윤종영 의원, “대통령 연천 방문 계기로 농촌기본소득 국비전환 대비 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의를 통해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도가 사전 전략 마련과 함께 시군 부담 최소화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1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산면을 방문해 '최소 10년은 시행해야 한다'며 정책 지속 의지를 밝혔다”며 “이미 인구 4.4% 증가, 사업체 109개 증가 등 성과가 입증된 만큼,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산면 사례는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실험 성격의 시범사업이며 도내 유사지역 26개 면으로 확대할 경우 약 1,300억원, 전 도 차원 확대 시 약 1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된다면 도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공약으로 언급된 ‘농촌주민수당’ 이 현재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 시 경기도의 선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비 전환이 현실화되더라도 지방비 분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도비 부담을 확대하고 시군비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도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를 건의하고 의회에도 관련 상황을 사전 공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향후 중앙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겠다”며 “국비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역 실험을 넘어 접경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이자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며 “경기도는 행정적 준비와 정책적 리더십을 강화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7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사업 실효성 점검… 성과 중심 행정 정착돼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사업 실효성 점검… 성과 중심 행정 정착돼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자원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에 대해선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수영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해당 학교 학생 뿐 아니라 지역 내 학생들도 이용하도록 해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수상 안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수영장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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