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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 첫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기준 9.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위기대응네트워크’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해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동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황 및 방출계획을 공유하고 매점매석 제한 등 수요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더해 IPEF 역외국가로부터 추가적인 공급처를 발굴해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모의훈련은 14개 회원국의 공급망 취약품목 수급 현황과 지원 가능 조치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실제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촉발될지 모르는 지금이 다자 협력에 기반한 더 강한 집단 회복력이 필요한 때”고 강조하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인태지역 국가간 서로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함께 적극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산업부가 발표한 CRN 로드맵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병목 발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연 2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CRN 회의와 함께 대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장국 수임 2년간 역내 개도국의 공급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 개발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모범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CRN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24-09-12
안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민관이 힘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9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모노실란 등 다양한 고압가스들이 사용되고 있고 산업 특성상 신소재의 사용,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반도체산업 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안전확보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도체산업 외 석유화학, 특수가스 등 산업분야 업계와도 소통해 가스안전관리기준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2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9.12.,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함께 화상으로 개최하고 한-필 FTA, 조선·친환경차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경협위에서 수석대표인 양병내 통상차관보와 알란 겝티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한-필 FTA 체결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주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이 출범 초기부터 협력해 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의제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섬나라인 필리핀과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해상풍력, 선박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필리핀용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 측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등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필측에 소개했다. 필리핀 측은 향후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했으며 우리 기업 약 300개사가 필리핀에 진출해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24-09-12
자원개발 정책 현장소통 강화 위해 자원공학도와 대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9.12., 한양대학교를 방문해 자원공학 전공 학생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자원안보 확보에 있어 자원개발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생들은 최근 자원안보와 자원개발이 다시 주목받으며 기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채용인원은 여전히 적다며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보다 많은 첨단기술 실습 및 해외 공학도·전문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선택 SK어스온 테크센터장은 지난 15년간 한양대와 진행해온 산학협력의 성과를 설명하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고 기업은 역량 있는 학생을 꾸준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자원개발은 우리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원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사업임을 강조하며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해 교육과정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해 운영하는 등 자원공학 전공자들의 자원개발 현장으로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 정부가 민간 주도 투자로 자원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공기업의 민간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재정·세제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2024-09-12
기차여행 외국인 50.2% 늘었다
기차여행 외국인 50.2% 늘었다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24년 방한 외국인 중 일반·고속 열차이용이 작년동기 대비 5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은 모바일 앱에서 사전예매를 통한 열차 이용이 크게 늘어 약 18.2만명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트립닷컴 등 다양한 글로벌 여행플랫폼과 제휴해 철도 승차권 예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모바일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위해 중국 플랫폼인 ‘위챗’과 ‘알리페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인 전용 플랫폼인 ‘코네스트’에서도 지난 5월부터 예매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주요 권역의 인바운드 여행사와 협력해 국내 철도여행 패키지 상품을 10월부터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열차 이용객은 주로 서울을 통해 국내 타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일반·고속열차를 이용한 주요 방문지가 부산, 동대구, 경주, 전주, 강릉, 광주송정 등으로 주요 관광지가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철도-항공 연계 서비스 대상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짐배송 서비스의 이용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이용 가능역도 확대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철도 자유여행상품인 ‘KORAIL PASS’도 위챗, 알리페이 등 해외 여행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레일패스는 방한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KTX 이하 열차를 2~5일 동안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여행패스로 현재 레츠코레일 다국어 홈페이지 및 코레일패스 판매 대행사 등에서 판매 중이다. 또한, 외국인이 QR코드를 이용 쉽게 철도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QR배너를 주요역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예매 편의를 개선하고 다국어 누리집에서 승차권 예매 시 고객 입력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철도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지자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역연계 상품을 개발·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통합예매시스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차성열 고객마케팅단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쉽고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홈페이지 UI/UX 개선, 승차권 해외 판매망 확대 등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9-11
첨단소재·물류 기업 1120억원 규모 대한 투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기간 중인 9.11 10:00 뉴욕에서 개최한 UPS 투자신고식을 포함해 Toray,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A사까지 총3개 기업이 1,120억원 규모의 대한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는 1907년 설립이후 세계 최대 화물특송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금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화물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투자신고식 계기에 9.11 한국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2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신고를 접수했다. 도레이첨단소재社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社는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중 핵심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중이며 금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선단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동 2건의 투자는 국내 첨단소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인교 본부장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는 듀폰, UPS, EMP Belstar, 팩토리얼 에너지 및 모건스탠리까지 총 5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각 산업분야별 글로벌 동향 및 기업별 한국 신규투자 계획·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신고된 1,12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한편 '24년투자유치 목표인 350억 불 달성과 더불어 국내 경제효과가 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11
‘제21회 조선해양의 날’ 세계 최고 K-조선, 현재를 넘어 미래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 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1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중공업 장해기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전승호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박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조선기업들이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선박 수주 등을 통해 약 200조원에 달하는 3~4년치 안정적 일감을 확보한 것을 치하하고 향후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조선산업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부족, RG발급 애로 등을 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현장의 숙련인력 확보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중소형 조선사들의 RG발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발표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조선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중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슈퍼乙 조선 기자재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1
대기환경 분야 기술개발사업 기획 공청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2일 오후 서울비앤디파트너스에서 대기환경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을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측정, 산업, 수송 등 대기환경 분야별 관리 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대기환경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수요를 발굴해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 이행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원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비중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연구 배경과 그간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기술개발 계획의 주요내용이 소개되고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사전 등록하거나,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대기환경 정책은 기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환경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1
믿고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인공지능을 찾습니다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 접수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 수상제품 선정을 위해 9월11일부터 국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해,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6개를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신뢰성·품질 이해 및 지침 적용 수준, 신뢰성·품질 수준, 신뢰성·품질 관리 우수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수상제품은 전자신문 특집기사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관련 시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신뢰성이 인공지능 혁신·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인식 아래,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마련·보급,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왔다.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을 통해 업계전반에 인공지능 신뢰성의 중요성과 인식이 확산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을 통해 우수한 국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널리 홍보되고 민간의 자발적인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노력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1
과기정통부,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과기정통부,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기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체험수기를 10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통신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서벽지 등 작은 규모의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 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공모 주제는 “우리 마을 초고속통신망 구축·활용을 통해 변화된 생활”로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서비스 이용을 통해 달라진 농어촌주민의 생활 또는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해 창업, 귀농 정착 등 농어촌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례 등으로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통신망 구축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과 수요지 발굴 및 통신망 구축을 현장에서 지원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농어민, 지자체 사업담당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 서류와 공모작품을 접수기간 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모전 접수용 전자우편으로 전송·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작품 중 대상 2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 39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활용 일상, 달라진 삶 등 주민 인터뷰 및 스케치 영상 등을 담아 수혜자 관점의 작품도 제작할 예정이다.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해 신청마을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42개에 달하며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통신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11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추진동력 노후계획도시 정비금융 지원방안 논의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추진동력 노후계획도시 정비금융 지원방안 논의 [PEDIEN]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관으로 9월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비사업 금융기법 활용사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➀ 첫 번째 발표자인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지난 8.13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용적률 상승,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건축특례를 통해 오래된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➁ 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정비금융 정책 필요성 및 효과를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높은 금리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 등의 도입방향을 설명한다. ➂ 세 번째 발표자인 문경록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리츠, 펀드 등을 활용했던 풍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한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➃ 네 번째 발표자인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상무이사는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도입을 위해 수행 중인 연구용역 내용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사업단계, 사업참여자를 고려한 입체적인 금융 구조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성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정비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정비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10
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46% 빠르게 총 7.4조원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46% 빠르게 총 7.4조원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PEDIEN]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 교통 개선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지난 14년간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24만명에서 49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 23년도 한 해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통행 중 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김포골드라인, 9호선, 7호선 등 주로 이용하는 철도 노선의 혼잡도가 높아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혼잡도1)가 1.3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도로정체로 출퇴근 시 버스의 속도경쟁력2)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해 승용차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이동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서울 도심권으로의 환승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철도망을 연장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22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 3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성 증편한다. ’ 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 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부천 대장지구~화곡역5호선~가양역9호선~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을 잇는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 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의 이동시간을 46% 단축한다. 공사 중 지반침하가 발생한 7호선 연장사업은 단계적 개통1)을 추진한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까지 이동시간이 약 46% 단축2)되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까지 환승 없이 연결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종점을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에서 인천 검단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2분 단축된다. 인천 1호선 개통 전까지는 검단신도시와 인근 지하철역까지 운행 중인 DRT를 계속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 위주로 차량을 증편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버스를 공급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7호선에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증편한다. ’ 27년까지 9호선에는 4편성, 7호선에는 1편성을 투입한다. 검단, 청라, 김포 등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서울 주요거점으로의 광역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신규 노선을 신설한다. 검단신도시1) 및 청라2)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한다.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김포에서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1)를 신설한다. 또한 서부지역 주요 환승역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 2개2)를 신설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을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공항철도,5·9호선 등까지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7700번 BRT 전용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청라~경기 부천~화곡역5호선 구간 BR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노선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기 신도시의 “先교통-後입주”실현을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지역 내 주 간선도로와 연접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 25.12월 우선 착공해 ’ 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지자체가 관련된 만큼,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 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 사업은 계양지구와 지구 주요 간선도로인 벌말로 및 계양 IC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긴급입찰 및 보상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 27년 12월 조기개통할 계획이다. 오정로 확장 사업은 서울 서편으로의 연결도로로 인·허가기간을 단축해 약 9개월 조기개통한다. 소사로 확장 사업은 오정로·봉오대로를 통해 서울 서편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 ’ 29.2월 개통한다. 그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갈등을 조정해 적기 개통한다. ‘고강IC’ 신설 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 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계양~강화고속도로 간섭을 둘러싼 이견을 적극 조정해 ’ 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지구 내 유현사거리 접속시설 형식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해 지하차도로 진행하되, 검단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해당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버스 운영체계를 효율화해 정시성을 제고하고 운행시간을 단축한다. 8월 31일 운영을 개시한 당산역 환승센터는 버스가 혼잡한 도심 구간을 우회해 올림픽대로에서 환승센터로 직접 진입할 수 있어 버스 이동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개선효과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큰 노선 위주로 신설·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도심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인 부천 고강본동·고강1동에 DRT를 3대 투입해 서해선 원종역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밀집지역인 범박동·옥길동에 DRT를 4대 투입해 역곡역1호선, 천왕역7호선에 가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 위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광위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전문가, ‘특허심사’로 국가전략기술 지킨다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전문가, ‘특허심사’로 국가전략기술 지킨다 [PEDIEN]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리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심사관 채용을 완료한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는 주요국간 핵심기술 선점노력이 치열한 국가전략기술로 최근 5년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2.3% 증가한 반면, 세 분야는 8.4% 급증할 정도로 세계 유수 기업들의 핵심 특허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8월에 인력증원 및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금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 채용 인원은 총 60명이며 10개 세부 분야 △바이오 기반 기술 △바이오 진단 및 분석 기술 △바이오 의약 기술 △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기술 △로봇 기구 설계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로봇 제어 기술 △머신러닝 기술 △인지처리 기술 등으로 구분해 채용한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을 우대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 19.~27.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 25년 1월 중 임용 예정이다.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채용은 해당분야의 기술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고경력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특허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우리기업들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또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 예방도 함께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채용으로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의 특허심사가 빨라져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특허를 취득하고 첨단기술을 상용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은 우수 기술인력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민간 기업 및 기술인력들에 대한 채용 홍보를 위해 9. 12. ‘2024 K-ICT WEEK in BUSAN’ 행사장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특허청 누리집이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9-09
스마트축산 도입성과와 정보통신기술장비 품질,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스마트축산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축산 도입효과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과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장비 품질과 서비스 제고 및 축산농가 만족도 향상을 함께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입 성과부터 사후관리 만족도까지 스마트축산 장비와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스마트축산장비 적정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저감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 도입 성과, △설치 장비의 성능과 하자 여부, △사후관리 운영 실태, △운영 솔루션 업데이트 및 교육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 장비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현장 멘토링을 병행 지원한다. 각 시도와 협업해 점검대상 64개 스마트축산농가를 엄선했다. 점검 대상 축산농가는 최근 3개년간 스마트축산장비를 설치한 농가 중 축종과 사육규모, 도입정보통신기술장비 종류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인근 축산농가에 도입성과를 실증하고 운영 노하우 공유 등 성과 확산이 기대되는 농가를 우선 고려했다. 점검팀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각 도 스마트축산 담당자가, 팀원은 시·군 담당자와 스마트축산 청년서포터즈 등 전문컨설턴트,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전문가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 현장 다양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8개 도간 순환 교차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점검팀이 각 지자체 스마트축산 운영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교차점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간 맞교환 방식이 아닌 순환 교차방식으로 추진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한편 축산농가가 많지 않거나 지역 특성상 교차점검이 여의치 않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장비 우수 활용 농가를 발굴·소개해 스마트축산 도입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장비의 성능이나 사후관리 등이 현저히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에서 해당 장비를 제외하는 등 스마트축산 도입 농가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교차점검은 2014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도간 스마트축산 우수 성과와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통대로 향후 정보통신기술 장비 성능과 사후관리 강화 등 축산농가 만족도 제고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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