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공급망·안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지난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과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개선해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0.2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발전사업자, 제조기업, RE100 수요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입찰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력 경쟁입찰은 로드맵에서 제시한 입찰물량 수준과 입찰수요를 반영한 결과, 올해 1,800MW 내외를 선정한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 내외이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은 500MW 내외로 공고한다.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평가 지표를 강화한 2단계 평가를 도입해 선정하며 상한가격은 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 추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육상풍력은 165,143원/MWh으로 하향, 해상풍력은 176,565원/MWh으로 상향했다. 둘째,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0MW 이내로 선정하며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REC 현물시장과의 가격 격차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157,307원/MWh으로 상향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을 처음 도입해 제품별 비용격차를 계약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RE100 수요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해,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금번 태양광·육상풍력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과의 매칭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변화하는 보급 환경에 부합하도록 경쟁입찰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올해 입찰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4-10-25
첨단 생명공학 분야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위해 한-미 국제공동연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목표로 첨단 생명공학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 지원사업’ 2024년도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 생명공학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단 간 연합체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주안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첨단 생명공학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2024년 올해 처음 신설됐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 사업은 국가 첨단 생명공학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 생명공학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건강 데이터 분석·활용 등 총 4개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 첨단생명공학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동 사업은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 6.21) 개최했으며 2024년도 신규과제로 총 17건의 과제에 대해 6.10부터 7.25까지 46일간 공고를 실시했다. 본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총 203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 생명공학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했다. 또한 동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스턴 한국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해 160여명에 달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해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4년간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2024-10-25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표준화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로봇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봇 국제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로봇 수요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5G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물류, 가사, 배송, 돌봄 등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웨어러블, 재활, 가정용 서비스 등의 로봇을 중심으로‘28년까지 핵심 국제표준 16종 제안, 국가표준 21종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 로봇의 사용자의 안전 요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연구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 美 RESNA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표준화 전략 발표와 함께 한국로봇산업협회와 RESNA 간 국제표준의 개발, 활용 및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 표준 개발 협약식도 개최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로봇 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산업”이며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PEDIEN]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기본방침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했다.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됐다. 또한,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 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 밝혔다. 최근 제안서 접수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와 관련해서는,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 마련 등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4
G20 국가 간 무역과 투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24.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금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의 주제 하에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에 관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또한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해,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과 관련해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양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한편 WTO 투자원활화 협정이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의장국인 브라질 및 미국, 영국, UAE 등 주요국 장·차관과 양자협의를 추진해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정 본부장은 10.25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B20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해 ‘무역, 투자의 거버넌스, 회복력, 효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과 2025년 APEC 준비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2024-10-24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상설 운영으로 국민불편 끝까지 해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최근 쓰레기 편지, 이미지 영상 조작 등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발굴해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전담반’과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전담반’의 두 개 전담반이 운영된다.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전담반’은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사생활 보호, 인공지능·디지털 부작용 대응 등 3대 국민불편 분야 디지털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전담반’은 다양한 방송·통신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방송,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는 국민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로서 국민들이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지털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최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판로확대 등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디지털 기술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를 운영해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을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데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수출도 내수도 다함께 붐업 장관, 1일 영업사원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 2주차를 맞아 이달 22일과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지난 10.16일부터 2주간 전국의 20개 산업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연계한 종합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붐업코리아 행사를 4대 전시장, 업종별 협회와 협업해 위크 형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정보제공·교통편 등 바이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GM, 파나소닉, IDB 등 62개국 1,200여 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했으며 유망수출기업 3,000개사, 참관객 20만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규모 수출마케팅 행사가 성사됐다. 미래차, 원전,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전시관이 구성된 가운데, 고성능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컨셉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원전용 무선통신정보시스템, 국내 최초 무역대금 카드결제 플랫폼 등을 선보였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 홍보관, 자유무역지구 기업 전시관,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부스 등 다양한 부대 부스도 운영됐다. 이날 안 장관은 상담부스를 방문·참관해 국내기업과의 수출상담 계약 체결을 독려했으며 지역 관광 프로그램 소개 라운지도 방문했다.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 Week’에서는 현장에서만 약 2.35억불의 수출성과가 집계됐으며 추가계약 고려 시 총 3억불의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최근의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을 맞아 이번 붐업위크 기간 중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지역 전시장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블레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1,200여명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음식, 숙박에 사용할 수 있는 관광바우처, 지역 투어 프로그램, K-POP 공연 참가 등을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지역 전시장 방문 기회와 문화/관광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대표 브랜드 전시회 육성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세계 5위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CES, MWC와 같은 글로벌 대형전시회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킨텍스,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전시장과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이 힘을 합쳐 무역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대형 전시회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년말부터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착수해, 내년부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시회 기획 컨설팅, 스타트업 및 바이어 유치,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역대 최대 수출을 위한 막판 스퍼트”며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 붐업과 더불어 지역 전시산업과 관광, 음식, 숙박 등 내수에도 수출 활성화의 온기가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MOU를 계기로 CES와 MWC에 맞먹는 한국만의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선정될 국가대표 전시회가 수출과 내수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코트라 유정열 사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요 협단체와 전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마케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기관과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미래를 향한 도전, 대학생 자율주행 역량 겨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2일 대학생 자율주행경진대회 본선을 진행해 우수한 기량을 보인 3개 팀을 선정하고 23일 대구 EXCO에서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대학, 21개 팀이 참가 신청해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고속주행 기반의 자율주행 경주 방식으로 본선에서 참가팀들은 직접 개조한 자율주행자동차를 2시간 동안 주행하면서 대회 종료 시까지 가장 많은 누적 주행 수를 기록한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인 인하대학교에 국무총리상과 상금 5천만원을, 준우승팀인 인하대학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3천만원을, 3위팀인 가천대학교에 대구광역시장상과 상금 2천만원을 시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기반으로 인재들이 마음껏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교육과정 개편 지원, 산학협력 촉진 등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모빌리티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전문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제19회 ‘전자·IT의 날‘’ ‘한국전자전 ‘을 통해 미래를 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한종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등 전자·IT 분야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22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전자·IT 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케이에스엠 김윤호 대표, 삼화콘덴서공업㈜ 박진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1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전자·IT의 날’ 행사와 함께, 한국판 CES인 제55회 ‘한국전자전’도 개최됐으며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출 붐업코리아 Week’ 와 연계 개최됐다. 10월 22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전시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0개 기업이 참여해 각종 첨단제품과 기술을 참관객과 방한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박성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자·IT산업이스마트폰, 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확대 등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정부도 세계 최고의 전자·IT강국 및 올해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목표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기술 분야에서는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해 8년간 약 5천억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가전 핵심부품 개발과 성능검증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산업의 AI전환을 이루기 위해 최근 발표한 ‘산업 AX 확산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뛰어난 기술로 개발된 우리기업의 신제품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2024-10-22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대비 자동차 업계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월 22일 11시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에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간담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경영애로 및 우려를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보는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노고를 평가하고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주요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우리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금일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2
한-말련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식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10.22~25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디지털, 바이오 등 총 13개 분과에서 협상 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3월 한-말련 FTA 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제4차 공식협상을 8월 말련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했고 이번에 제5차 공식협상에서는 지난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분야별 논의를 가속화하고 상호 입장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 우리와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중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서 지난 3월 재개된 협상 모멘텀을 이어나가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2
수출, 견조한 플러스 흐름 속 리스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10.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반등 이후 지난 1년간 매월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7억불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작년 6월 흑자로 전환된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9월 누적으로 ‘18년 이후 최대 규모인 +368억불 흑자를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24.1~9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한 1,024억불을 기록하면서 4분기를 앞둔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수출실적인 986억불을 추월했다. 한편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 24.1~9월 누적 기준 529억불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재경신했다. 박성택 1차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의 증가율은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될 수 있겠지만,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차관은 “정부는 지난주부터 운영 중인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계기로 금년도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2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22.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했고 그에 따라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중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살필 필요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해 전문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설비관리자 인정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셋째, 제도 시행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재산상 피해 예방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0-22
과기정통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로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1일 가칭‘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지와 실증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보완·수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는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도도 ‘70년 전세계 총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5% 수준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고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역시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실증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은 실험실 규모에서 개발·실증되어 왔으나, 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은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과 연계해 대형 연구개발 실증을 추진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기반의 사업화 성공사례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번 부지선정 공모는 대형 연구개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실증설비가 구축될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27개 연합체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실증을 위한 부지를 제안했으며 현장 조사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및 기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5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부지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상용화 모형이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금번 대규모 민관 공동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해 초기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의 민간확산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22

이전페이지11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정치일반

서현옥 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준 올해의 인물 선정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4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에서 용산구 주민들과 함께해”

세종시의회, 2024년도 제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개최

전석훈 의원 기획 'AI 일자리 매칭 앱 완성'

황세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의 통과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태계 식물 제거 도비 지원” 환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5분 자유발언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과 무반응 경기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평화통일을 향한 희망의 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2024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유영두 부위원장, 2024 최우수 광역의정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상 도민 평가 ‘순풍에 돛 달았다’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경혜 의원,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 제안

박옥분 의원, 도민을 위한 녹색교통과 교통기본권 확보

오세풍 의원,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학교 수질 관리 강화 방안 제안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통과

사회일반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