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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그간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 25.1.1.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 24.12.26. 고시했다.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셋째,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특허청 [PEDIEN]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602개사 미지급 대금 개선 11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2024년 11월 주택 통계 발표, 건설·거래량·미분양 주택 현황 점검
2024년 11월 주택 통계 발표, 건설·거래량·미분양 주택 현황 점검 [PEDIEN] 2024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건설 부문에서 인허가, 착공, 분양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인허가는 28,3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으로는 273,1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전체 인허가는 공공주택과 예년 추세를 고려할 때 지난해 실적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착공은 21,717호로 전년 동월보다 37.5%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으로는 239,894호로 21.4% 증가했다. 반면, 분양은 29,353호로 전년 동월 대비 37.2% 증가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으로 211,726호로 29.5% 증가했다. 준공은 42,381호로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 1~11월 누계 기준 403,908호로 4.9% 증가했다. 거래량에서는 매매거래가 4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2.9%, 비수도권에서 13.4% 감소했다. 서울의 매매거래는 6,803건으로 전월 대비 5.0% 감소했으며 아파트 거래는 3,773건으로 5.7%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도 191,172건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65,146호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18,64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주택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 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 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 무선인터넷, △ 유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대상이며 5세대 이동통신과 LTE 무선인터넷의 경우 전국 행정동 옥외지역과 유동인구 밀집지역, 실내시설, 교통노선 등 주요시설, 등산로 여객선 항로 도서 해안도로 등 취약지역의 평가지역을 선정해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을 측정하고 3세대 이동통신,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평가와 사업자의 자율평가를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실내 수신 가능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속도 격차에 대한 품질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품질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내시설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전년도에 5세대 이동통신 접속이나 5세대 이동통신·LTE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 올해 재점검을 진행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접속·품질미흡지역 목록을 공개하고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해 내년도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점검은 5세대 이동통신 신호세기를 측정해 접속가능비율을 확인하고 기준 이하의 신호세기가 10%이상 확인된 경우 접속미흡으로 구분해 개선을 요구하는 점검 방식이다. 5세대 이동통신 접속가능비율이 낮을수록 5세대 이동통신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전국 200개 행정동의 수신 가능지역 점검 결과를 통신3사가 공개하는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지도 정보와 비교한 결과, KT의 1개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정보의 과대 표시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0개 주요시설을 점검한 결과 5세대 이동통신 접속가능비율은 97.6%로 나타났다. 접속가능비율이 90% 이하인 접속 미흡시설은 3사 평균 14개소로 확인됐으며 주로 실내시설과 일부 교통노선에서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평가 결과 접속미흡시설로 확인된 34개 시설은 금년도 재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접속 미흡이 확인된 지역과 시설 역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개선 조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망 품질평가는 통제된 이용 환경에서 사업자의 연결망 품질을 확인하고 미흡지역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실제 환경에서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 평가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5세대 이동통신 망품질평가 결과 5세대 이동통신 전송속도는 3사 평균 1,025.52Mbps로 전년에 비해 9.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064.54Mbps, KT 1,055.75Mbps, LG유플러스 956.26Mbps로 지난해에 비해 SK텔레콤이 77.00Mbps 증가하고 KT가 약 106,87Mbps 증가해 전국 평균 속도에서 1·2위 간 속도 차이가 감소했다. 각 사업자의 품질을 3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하위30%704.24Mbps, 중위40%1,073.54Mbps, 상위30%1,415.79Mbps로 KT는 하위30%720.81Mbps, 중위40%1,064.24Mbps, 상위30%1,378.44Mbps로 LG유플러스는 하위30%617.27Mbps, 중위40%964.89Mbps, 상위30%1,283.46Mbps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평균값으로 인한 통계적 오류를 완화하고자 3구간 평가결과를 재작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옥외는 962.54Mbps, 주요시설 1,087.56Mbps이며 주요시설의 경우, 유동인구 밀집지역은 1,181.62Mbps, 실내시설은 1,127.38Mbps, 교통노선은 866.03Mbps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121.54Mbps, 중소도시 1,101.53Mbps, 농어촌 645.70Mbps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으나,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00개 평가지역 중 품질 미흡지역은 3사 평균 8.3개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 미흡이 확인된 31개 지역의 재점검에서는 LG유플러스 1개 지역을 제외한 30개 지역이 개선됐다을 확인했다. LTE 서비스의 3사 평균 내려받기 속도는 178.05Mbps로 전년 대비 0.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내려받기 속도는 SK텔레콤 238.49Mbps, KT 166.81Mbps, LG유플러스 128.85Mbps이다. 내려받기 속도를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는 149.10Mbps로 전년 대비 5.12% 감소했고 주요 시설은 237.23Mbps로 전년 대비 5.70% 향상됐다. 도시 규모별 다운로드 속도는 대도시가 214.64Mbps로 가장 빠르며 중소도시 201.97Mbps, 농어촌 119.96Mbps로 나타났다. 전체 315개 점검지역 중 LTE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3사 평균 3개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이 미흡하였던 15개소는 이번 점검에서 모두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WiFi 품질평가는 통신사 및 공공와이파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는 WiFi 구축 장소를 대상으로 연결망 품질을 확인하는 평가이다. 각 WiFi 유형별로 상용 WiFi 내려받기 속도는 374.89Mbps, 개방 WiFi는 415.02Mbps, 공공 WiFi 내려받기 속도는 463.55Mbps로 나타났다. 전체 2,268개 점검국소 중 통신사별 WiFi 이용 실패 국소는 3사 평균 26개로 SK텔레콤 17개, KT 31개, LG유플러스 30개로 나타났다. 5G 및 LTE 속도 제어형 무제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의 제한 속도 준수여부 점검 결과, 3사 모두 사전 고지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평가 결과 △1G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983.25Mbps, △500M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494.47Mbps이다. 올해 망 품질평가로 확인된 5세대 이동통신 내려받기 속도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 24.11월 발표한 해외 7개 주요국의 5세대 이동통신 내려받기 속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개국 평균 내려받기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르고 7개국 중 가장 속도가 빨랐던 노르웨이보다도 약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조사국 중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이 완성된 첫 해 발표하는 품질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내 음영지역과 농어촌 품질 격차가 확인된 만큼, 통신사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5세대 이동통신 등 통신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품질평가 결과가 이용자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집현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의 확산으로 대국민 지식역량 제고 및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기여
디지털집현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의 확산으로 대국민 지식역량 제고 및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기여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국가지식정보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및 ‘제3차 국가지식정보 지정’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법’ 제14조에 따라, 국민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신뢰가능한 국가지식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해, 올해 1월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디지털집현전은 101개 기관, 123개 사이트의 약 2.5억 건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있다. 디지털집현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검색 기능을 고도화해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직관적인 UI·UX 개선, 수어 번역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했다. 디지털집현전 방문 수는 월평균 14,329건, 누적 157,618건이었으며 월평균 검색량은 10,526건, 누적 115,78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들은 디지털집현전에서 일반공공행정, 사회문제, 인공지능·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검색했으며 논문이나 보고서 유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정보 검색 서비스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에 연계한 메타데이터를 상시 개방해 인공지능 생태계 및 지식산업 발전도 도모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누적 15건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졌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자사 인공지능 모형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도 디지털집현전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 운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전면적인 개방·활용 여건 및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지원 △이용자 수요 반영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 참여·체감형 디지털 집현전 콘텐츠 개발 및 다각적 홍보 등 크게 3가지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필수 메타데이터의 국가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 원문 추가 개방을 유인하고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지식정보의 연계와 더불어 민간 보유 기술력 결합으로 지식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보편화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집현전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를 학습한 거대언어모델을 구축해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도 2025년에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고령층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자료를 기획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통해 국민의 국가지식정보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위원회는 ‘국가지식정보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적 이용 및 보전 가치가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억 8천만건을 지정한 이래 올해 831만건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지식정보 중 디지털 정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집현전’에 연계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 경제배움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자료실, 국립국어원 온용어와 같이 정책·경제동향이나 교육 자료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국가지식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대국민 지식역량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에도 다양한 국가지식정보 발굴을 위한 연도별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관리 중인 국가지식정보 연계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양질의 신뢰 가능한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올해 서비스를 개시한 ‘디지털집현전’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망으로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수요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는 이러한 수요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신청 절차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체계를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체계 개선 작업 및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내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후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해 신청하면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방문 신청 부담이 줄고 신청 진행상황 또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기업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이음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음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2024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2024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PEDIEN] 국토교통부는 ’ 2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53.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1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 민간부문은 41.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토목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한 18.2조 원을, 건축은 4.9% 증가한 35.5조 원을 기록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6.5조 원, 51~ 100위는 2.3조 원, 101~300위 3.6조 원, 301~ 1,000위 3.9조 원, 그 외 기업이 17.4조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2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30.2% 증가했다. 수도권이 33.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19.8조 원으로 17.8%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12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해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중소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포항·창원·부천 등에 기 구축된 풀필먼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기기를 확산하는 한편 동 풀필먼트센터를 AI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점업체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발생가능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유통산업 AI 활용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 이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편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겨울철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서울에서 수소 업계, 공공기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4년 제4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추진실적 및 수소 수급 전망을 공유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모빌리티용 수소 수요량을 전년동기 대비 약 64% 증가한 9,499톤으로 추산했다. 또한 동절기 수소 수요량은 최대 4,504톤, 공급량은 최대 7,865톤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동절기 설비고장 등에 따른 일시적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급관리를 업계에 당부했다. 또한, 환경부는 '24년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실적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겨울철 및 설 연휴시 수급관리 계획을, 수소버스 제조사는 수소버스 정비수요 확대에 대비한 거점별 수소버스 정비소 확충방안 등을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한파,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점검을 통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며 수소충전소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행과 수소차 운전자들의 수소충전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소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 지자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 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다. 금일 통상법무카라반에는 국내업계 및 통상법 전문가 등 민간 분야 70여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 25년에도 통상법무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후 서면의견 제출, 정부간 양자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투자 모멘텀 지속·강화 위해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 24년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동작침대 등의 생활제품 9종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먼저 ’ 24년 하반기 생활제품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 제품 4종, 계절 제품 4종과 자체선정 제품 1종 등 총 9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19.99%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겨울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3.1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으며 금번 측정 대상 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 제품인 전자레인지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7.56~13.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 24년 주요 생활 시설·공간에서 전자파 측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한 대중교통, 어린이집 등 생활환경과 사물인터넷 및 5세대 이동통신망 기반 융복합 시설을 측정했고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9.98% 범위로 측정됐으며 세부적으로 지하철을 비롯해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0.02~9.98%로 나타났으며 이음5세대 이동통신 등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지능형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의 경우 다양한 무선설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92~4.52%로 다른 시설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3.24%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전자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주거,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2.78%로 나타났다. ’ 25년에도 주기적으로 국민신청 제품, 계절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며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환경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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