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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업부,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 석학과 공동 연구개발 본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우리 기업과 글로벌 최우수 연구기관이 협력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금년 하반기 본격 착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반도체·로봇·배터리·미래모빌리티·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중대형·중장기 산업기술 국제공동 연구개발 공모를 통해 44개 과제를 올해 1차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외기관으로는 MIT, 하버드의대, 캠브리지, 스탠포드, 아르곤랩 등 명실상부 세계 최상위권 대학과 연구기관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국내의 경우 동진쎄미켐, 한올바이오파마 등 69개 기업과 서울아산병원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정된 과제는 시력과 청력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mRNA 신약, 항생제의 내성·독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 세계 최고 엔진개발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수소엔진, 뇌혈관 시술을 위한 고정밀 로봇시스템, 차세대 건식 전극 제조 기술, ❻초미세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수준의 차세대 패터닝 소재·공정 등 세계 최초·최고 수준이면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원천기술을 대거 발굴했다. 특히 노벨화학상 수상자 문지 바웬디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를 비롯한 미국공학한림원 회원, IEEE 석학회원 등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동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시야를 넓히고 우수 성과의 조기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내 상용화 역량과 해외 원천기술의 결합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석탄시대를 지나 미래를 준비하는 장성광업소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개최된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에 참석해 광업소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석탄 시대를 지나 무탄소에너지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국내 최대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는 지난 88년간 9,400만 톤을 생산하며 국민연료인 연탄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 탄광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 종사자 5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정부가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역량 확대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의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태백시는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서 ’ 29년까지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 장관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연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장하게 됐다”며 “태백시를 포함한 폐광지역이 무탄소 에너지 시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동남권에 개소
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동남권에 개소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17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 22년부터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대한상의에 설치해, 기업 상담·컨설팅·애로해소 및 이행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밀착 지원하기 위해 ’ 24년 7월 ‘기업활력법’을 개정·시행해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됐다. 제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는 지역경제 규모, 사업재편 수요 및 지자체·유관기관의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남권에서 문을 열었다. 앞으로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 등과 함께 동남권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산업부 박성택 제1차관, 박수영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이 참석해 현장지원센터의 빠른 안착과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개소식에 앞서 지역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금감원, 5개 은행,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 금융협력 참여기관이 기존 5개 은행에서 12개 은행·기관으로 대폭 확대되었었으며 특히 권역별 거점은행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택 1차관은 “인공지능 발 대전환,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은 개별 기업경영 개선을 넘어 지역산업의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현장지원센터 개소와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권, 지자체 등과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소식 후, 박차관은 부산 소재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인 선보공업을 방문해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기자재 역량이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기자재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조선산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 혁신 이끌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육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4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9월 6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 23년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 27년까지 매년 20개씩 5년 동안 총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에는 총 50개 기업이 신청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에 대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탈현장 건설,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BIM 기반 건설사업 관리 플랫폼한울씨앤비), 투명·반투명 조절로 프라이버시 확보 등이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필름디폰) 등을 대표기술로 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등의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 입주기회도 제공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과 연계·지원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이 필요한 계약·공사이행에 대한 수수료도 10% 할인이 가능하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홍보하고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건설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강소기업 지원과 함께 창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새싹기업의 발굴·성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R&D 수요 발굴, 정책간담회 개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 확산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기업의 역량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 하늘길 넓어지고 항공 안전 강화된다
제주도, 하늘길 넓어지고 항공 안전 강화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5조원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외투 기업들과 통상환경변화 속 투자·협력 확대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자들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비즈니스와 투자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자리로 마련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정부 출범이후 매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분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가진 공급망 요충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성과”라 평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통상국가로 전진하기 위해 마련한 첫 통상전략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거점으로 삼은 기업들이 접근가능한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매력적 무역·투자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외투기업에 대한 고충처리, 행정·주거환경 지원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외투기업에는 공급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성과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제완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바탕으로 외투기업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11월 예정된 Invest KOREA Summit 계기 한국투자환경 적극 홍보, 외국인 투자가-국내 기관·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촉진기반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IEA, 대한상의, CF연합은 9.4일 세계 주요국·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CFE 서밋’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후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진행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일환이며 ➀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 ➁한-IEA 포럼, ➂CFE 이니셔티브 등 3개 컨퍼런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회성 CF연합 회장,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으며 30개 주한대사관,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관계자 및 기업인들도 함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가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무탄소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반도체는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폭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원전의 적기건설과 SMR 도입”이 필요하며 “수소를 통해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별 탄소중립 기여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산업부와 IEA가 공동 주관한 ‘한-IEA 포럼’ 행사에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약 20개국 주한대사관과 키하라 신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팀 굴드 IEA 수석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 청정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모든 기술과 에너지원의 동원이 필수적”이라며 “CFE 이니셔티브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좋은 예”고 강조했다. 최남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IEA가 함께 발표한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무탄소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한 금융모델, △청정수소 확대, △ASEAN 內 지역의 무탄소에너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CF연합이 주관한 “CFE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는 CF연합 이회성 회장을 비롯해 비브하 다완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 이사장, 한수원 황주호 사장, 팀굴드 IEA 수석 등 무탄소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가 1,000여명이 참석했다. 비브하 다완 이사장은 이회성 회장과의 대담에서 “청정에너지 기술과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이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탈탄소화 및 선진국-개도국간 청정에너지기술격차 완화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선진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요구는 개도국과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 이며 실질적 탄소중립에 한계”가 있고 “CFE 이니셔티브는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서 탄소중립 관련 민간의 다양한 필요를 정부 지원에 반영이 가능”하고 “전력 외에도 산업공정 부문에서 주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이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탄소중립 선택지가 대폭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는 데 공감하며 조속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 계기에 주요국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켜 CFE 이행기준 마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함께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특별행사로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포럼은 청정수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청정수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국제원자력기구 인사를 비롯한 국내·외 수소 전문가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됐으며 제임스 워커와 M.K. 가벨로가 ‘청정수소의 글로벌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둘째 날에는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례와 △수소 프로젝트 현황을 주제로 노르웨이 NEL을 비롯한 국내·외 수소 기업과 미 연료전지·수소에너지협회 등 주요국 기관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발표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청정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언급하면서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세계 각국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도약을 위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K-특허 및 K-팝 등 우리의 창조적 지식재산으로 세계 시장에서 국부 창출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원 제공 등에 기여한 주요 유공자 표창을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우리의 ‘직지심체요절’ 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로서 2018년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7회째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수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자산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활용, 보호까지 전주기에 걸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가 기술의 탈취, 복제, 모방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식재산 관련 각종 경제·산업 분야의 입법안과 지원방안을 통합적으로 잘 살피겠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서 이번 기념식의 표어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RICH KOREA, 지식강국 대한민국’을 대형 붓글씨로 표현하는 공연과 붓글씨 작품에 4대 핵심어인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직인을 날인하는 의식이 진행됐다. 기념식 본 행사인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에서는 초고선명송·수신기술 국제표준 핵심특허 약 600건 및 국내기업 기술이전 13.4억원 등의 공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익 책임연구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방탄소년단의 수석 기획자로 활동하며 총 300곡 이상을 작사·작곡해 국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강효원 정회원이 지재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24점에 대한 유공자 시상을 통해 지식재산인과 관련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적을 치하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 다함께 공감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 지식재산을 통해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올 9월 서울·수도권 우수입지에 4천호 공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 A3 블록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이 9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를 분양하고 ’ 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 노들역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강과 도심 공원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에 맞추어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9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 25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 26년에 주택 착공하고 ’ 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소유주가 모두 국가·공공기관으로 주택 인허가·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즉시 주택착공 가능토록 건물 철거 및 부지조성 등 추진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 및 강남순환로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9월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 23년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됐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되며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 26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 28년 착공 및 ’ 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과 신풍역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금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제 전파관리 토론회 2024’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9월 4일 오후 1시에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국제 전파관리 토론회 2024’을 개최한다. ‘21년부터 시작해 올해 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해외 20여 개국이 온 ·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전파분야 쟁점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토론회 사전 행사로 지난 8월 28일 전파 관련 국내기업의 전파기술시연회와 기업체 사업 만남을 개최해 토론회 참여국들에게 국산 전파 기술과 장비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직접 수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29일에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 및 SKT 등 전파관련 시설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다. 4일 토론회 본 행사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지상통신 연구반 위규진 의장의 ‘전파관리의 미래’에 관한 기조연설과 ‘전파관리 동향’, ‘전파 기술 활용’, ‘국제 협력’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된다. ‘전파관리 동향’ 분과에서 우리나라와 네팔, 인도네시아의 전파관리 정책을, ‘전파 기술 활용’ 분과에서 안티드론 및 레이더 전파감지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 ‘국제 협력’ 분과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국제표준화 동향 및 우리나라의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지난 6월 20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전파관리 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정식 채택된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파관리연구 국가보고서’ 가 소개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인공지능, 드론, 레이더 감지 등 전파관련 기술 발전으로 한정된 전파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국제 전파관리 토론회가 참여 국가 및 기관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유익한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 전파관리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파관리 및 산업에 있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전파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동 행사는 유튜브와 토론회 누리집을 통해 현장 중계될 예정이며 행사 종료 후에도 녹화 영상과 국내기업 제품정보 등이 제공된다. -
더 나은 삶을 위한 똑똑한 도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 열린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똑똑한 도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 열린다 [PEDIEN]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Better Life i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9월 3일 오후에 열리며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한국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부총리급인 데르야겔디 오라조브 알카닥도시건설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김흥수 GSO 본부장이 ‘인류의 진보에 영감을 주는 도시 : 공간, 사람, 시간의 이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데 이어 엔비디아의 줌비 베들레헴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및 스마트시티/공간 부문 총괄이 ‘스마트시티와 AI’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전시에는 국내외 281개 기관이 참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밀접한 모빌리티, 에너지/인프라, 물류/로봇 등 세 가지 존을 구성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수소 종합 솔루션, 자동주차로봇 등 주요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UAM 특별관은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한화시스템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에서 UAM 기체와 통합운용시스템을 전시한다. AI 특별관은 엔비디아 코리아와 8개 파트너사가 협력해 AI 기반 교통 및 위험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전시한다. 행사 기간 중 26개의 콘퍼런스를 운영한다. 국내외 저명한 인사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조비 에비에이션 에릭 엘리슨 부사장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최하는 ‘버티포트 국제포럼’에 참여해 ‘미래의 비행 : 도심항공교통을 현실로 만드는 네트워크와 교통수단’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심포지엄’에 참여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스마트시티는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는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24개국 77개사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이 1:1 수출상담을 진행하며 30개사의 국내 발주기관과 국내 기업이 1:1 구매상담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는 도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전 세계인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지식·경험을 교류하는 장”이며 “한국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인프라, ‘공간정보’ 기술개발 청사진 그린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인프라, ‘공간정보’ 기술개발 청사진 그린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오후 판교에서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연말에는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경도,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와 경제·사회적 속성값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 각종 센서 수집 정보와 결합하고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 로봇,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도심 공간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도심항공교통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늘길을 지정할 수 있고 정밀한 실내 공간정보와 객체의 위치 파악 기술을 결합하면 로봇 배송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의 환영사에 이어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로드맵을 발표 한다. 또한 안양대학교 신동빈 교수를 좌장으로 해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등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로드맵에서는 ICBAM 등 4차산업 핵심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공간정보 기술을 혁신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AI를 활용한 생산·관리 자동화, 데이터 간 변환이 자유로운 차세대 플랫폼 체계 마련, 실시간 정보 연계 4D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2800억원 규모, 9개 세부기술을 담는다. 이들 세부기술은 기획연구에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참여형으로 선정한 기술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미래 신산업과 디지털트윈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1차 로드맵 종료 이전에 제2차 로드맵을 조기 발표한다”며 “➀더욱 정밀하고 ➁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➂다양한 산업에 융·복합 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간정보 업계와 학계는 “이번 기술개발 로드맵이 신기술 분야의 성장 가속화에 맞추어 공간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