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해외진출 유망기업,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과 달성

첨단전략산업 본격 지원을 위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12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➊기반시설 구축 지원, ➋생태계 조성, ➌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에는 금년에 1천억원을 지원했고 구미, 포항, 울산에는 내년에 4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한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계기에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 등 총 11건 규제를 개선했고 그 결과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에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며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특성화대학 선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3-12-22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회 의결·확정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회 의결·확정 [PEDIEN] 국토교통부는 12.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4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0.5조원이 증액되고 0.2조원이 감액됨에 따라 60.9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3년 대비 +5.1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0.1조원, SOC 확충 +0.3조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0.1조원 등이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및 2층 전기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을 대폭 확대한다. 서민·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 운영한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호남선,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빈집·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하고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한다.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철도 안전 투자를 확대해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4천건에서 고층·특수건축물 포함 약 3천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한다. ‘25년 UAM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새롭게 지원한다.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한다. Ⅲ. 향후 계획정부는 12.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22 한전아트센터에서 한전 김동철 사장 등 10개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진, 군, 구미시, 경상북도, 국무조정실, 행안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난방공사, 원자력연료 세미나에서는 산업부 연구용역 토대로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운용 지침, ’23년 수차례 실시한 민관군 통합 대드론 훈련결과, 전력설비 대드론 통합방호시스템 구축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산업화 탐색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종합토론 및 자유토의가 진행됐다. 많은 에너지 국가중요시설이 창원, 여수, 구미 등 지역별 대규모 산업단지에 모여있는 만큼 총괄적인 관점에서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과 군의 역할 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 방어체계 구축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러-우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공격 등 현대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22
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미 상무부는 12월 21일 저녁 미 산업안보국이 내년 1월부터 방산, 자동차, 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레거시 반도체의 사용 현황 및 조달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동 조사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 레거시 반도체 생산의 공정경쟁 촉진, 중국에 의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 정부와 협의·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3-12-22
산업계-환경부 협업…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4966억원 달성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조 4,966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 협력으로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솔로몬 수력발전,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구매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 516개 기업에서 4조 7,241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가 원팀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이며 12월 말까지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과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12월 녹색제품 수출실적을 반영하면 2023년도 녹색산업 수주·수출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 5,66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가하는 기업과 98회 달하는 일대일 전략회의를 개최해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17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5회 파견했다. 또한 현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국 해당 부처 및 기관과 총 82회의 양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함께했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및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 협의체의 2023년 해외 진출 성과 보고 내년 추진 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기업에서는 성과 및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재정지원 확대, 국가간 탄소배출권 상호 인정 확대, 해외 녹색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 운영해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수주지원단 파견 외에도 녹색산업 수출 펀드 신규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배출권 협약체결 확대,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인지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과감히 도전하고 전 세계 녹색 전환 주도권을 견인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각국의 환경 난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빅데이터 통합으로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를 더하다
빅데이터 통합으로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를 더하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바이오소재의 품질을 향상시켜 유지관리하고 수요자 접근성을 높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소재자원은행들을 구조 조정해 다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가전략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육성 중이다. 바이오소재 자원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물, 유전물질 등 다양하고 소재별로 특성과 연구개발 현황이 서로 매우 다르다. 이로 인해 소재 실물자원과 특성정보에 대한 관리가 소재자원은행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다보니 품질과 정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렵고 수요자마다 개별 소재자원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와 소재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으로 다양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열어, 소재 분야마다 특화된 특성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별로 전문포털을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전문포털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별 전문포털을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에 연계하고 있다. BioOne은 의학·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문검색엔진, 신약개발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연계해, 특정 분야나 유전자와 관련된 소재뿐만 아니라 관련된 논문 등 유용한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필요한 소재의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했다. 향후, BioOne은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허브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도 연계를 추진해 바이오소재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BioOne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의 부족한 기능이나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BioOne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를 찾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베타테스터를 모집한다. 베타테스터는 BioOne 뿐만 아니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생물학연구전문센터 등 바이오 분야 관계망을 통해 모집한다.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정책관은 BioOne의 시범운영을 알리는 21일에, 바이오 소재 전문가와 수요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포스트 반도체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연구에 필수적인 소재 자원의 선제적 확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 곳에서 다양한 바이오소재를 통합 검색해 분양신청까지 할 수 있는 BioOne이 본격 운영되면, 앞으로 바이오 분야 연구·산업 현장에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3-12-21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 지역혁신 허브로서의 첫걸음 내딛다
학연 협력 플래폼 구축 시범사업 플랫폼 운영체계(안)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 21일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승찬 원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양성광 원장 등 9개의 대학 및 출연연의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를 비롯해 지자체·산업계 인사들과 함께 ‘학연협력 플랫폼 사업단’의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사업단은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됐으며 동 사업은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인 대학과 출연연의 개방·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지역기업·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2개의 지역사업과 통합공고했으며 총 25개 과제가 접수되어 8개 플랫폼에 대한 사전기획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개 플랫폼이 선정됐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4개 권역의 4개 대학과 5개 출연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단은 금년부터 ’27년까지 4.5년 간 총 452.4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권역별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대응투자를 포함하면 사업단별 평균 127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단은 지역 중점육성사업과 국가전략기술분야를 매칭한 최종 플랫폼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력양성, 신기술육성, 기술이전·창업 등의 핵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간 세부 협업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한다. 충청권 사업단 주관기관인 충북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충북대 교육 인프라와 출연연의 실습 환경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해 이차전지 소재 고도 분석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융·복합 R＆D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사업단은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난제 기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학·연 중심의 전주기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남권 사업단 주관기관인 부산대학교와 생산기술연구원은 수소융합 대학원을 공동 설립하고 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원천기술의 고도화, 공동 기술이전전담조직운영을 통한 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사업단은 ‘수소 산업을 주도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수소 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경·강원권 사업단 주관기관인 경북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경권 지역 혁신 거점인 경북대학교와 출연연의 우수 연구 역량을 갖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중심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지구’ 등 지역 기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참여해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사업단은 경북대와 ETRI의 장점인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사업화 조직을 활용해, 유니콘 프로젝트·공동기술사업화 펀드 결성등 지역 기업을 성장시키는 투자 연계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호남·제주권 사업단을 이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전북대학교는 ‘첨단 모빌리티 소재·부품 기술기반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한다. KIST 본원을 주축으로 전북분원의 복합소재기술혁신역량과 전북대학교의 인력양성 인프라를 활용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KIST-전북대 ‘학연교수제’, KIST본원의 KIST스쿨 등 인력양성 부문에 협업체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우수사례로 타 사업단에 전파했다. 사업단은 전북대와 KIST와의 기존 협력활동을 기반으로 전북 특화 산업에 집중한 더욱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대학과 출연연의 협업과 혁신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이 지역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2-21
홍해 통항 차질에 따른해운·물류 영향 점검 및 실시간 대응체계 유지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21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홍해 인근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 보안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홍해 인근 해역의 화물 선박 공격 등으로 인한 국제 해운·물류 차질 관련 동향 및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점검·논의했다. 점검회의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와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유럽향 수출 선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적 선사는 홍해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항로로 전환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예멘 반군 공격 개시 이후에도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수급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권 수입 비중이 낮아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부는 국적 선박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해수부, 외교부, 합참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며 선사와 관련 협회에 홍해 통행 우회를 권고하고 실시간으로 현지 동향 및 유사시 행동요령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홍해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공급망 차질로 인한 해운운임 및 유가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점검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하면서 “홍해 항로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위험이 최근 수출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시 수출 이용권을 활용한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것임”을 밝혔다. 2023-12-21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3-12-21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는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현장의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한다. 넷째, 이러한 축산분야의 저탄소 이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유도해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및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와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저탄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경종분야와 달리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축산분야 저탄소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고투입 관행, 가축분뇨 문제 등을 개선해 국민께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21
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의 주요방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관련 현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12월 20일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중점사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7억원을 지원하는‘24년 신규사업이다. 에너지특화기업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및 IR 지원 등 사업화 비용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 대상으로 에너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 공동 대응 등 법·제도 개선 및 2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참여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지역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 추진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역 에너지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3-12-20
안정적 요소·요소수 수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정적 요소 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대비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검토 가능한 여러 대안을 연구계, 학계 및 업계와 함께 모색했다. 정부는 향후 해외 사례 및 정책을 분석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방향을 설정하고 빠른 시일 내 연구용역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1년과 달리,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도입 예정 물량으로 6개월분 이상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1월 12,150톤, 2월 14,000톤 등 순차적으로 요소가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고 하면서 “다만, 반복되는 요소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국내 생산기반 구축, 제3국 생산기지 건설 등 생산 방안과 함께 요소수 장기 비축 등 다양한 대안을 분석해 비용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소는 지난 12.13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 방안도 종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2023-12-20
프랜차이즈산업 한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 다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서울 리베라 청담호텔에서 업계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6개 기업이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대통령표창에는 가격정찰제를 통한 물가안정과 소비자 지향 기술개발, 가맹점과 소통강화를 통해 국내 최대 안경체인 브랜드로 성장한 ㈜다비치안경체인, 국무총리표창에는 합리적 수준의 커피가격과 저렴한 창업비용 등을 통해 매장수를 1,900여 개까지 확대한 ㈜컴포즈커피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육아병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아소비교육이 수상했다. 올 한해 프랜차이즈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형태, 물가상승 및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혁신기술 보급확대와 가맹사업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극복했으며 업종을 다양화하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해외시장 진출을 재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프랜차이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노력과 해외진출,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을 포함한 업종간 균형발전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12-20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기술안보포럼 : 기술보호제도, 국제동향 등 실무 현장의 구체적 제도와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하는 정책포럼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승인이 있었다. 2023-12-20

이전페이지81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페이지

정치일반

안광률 위원장,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지원 현안 논의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로 수십 년간 이어진 안양 시민의 희생 끝내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농업·임업 접목한 새로운 일자리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문관현 위원장,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꿈과 희망을 연결하는 길”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유희 서울시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막아라 등굣길 안전 캠페인 참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토부만 탓하는 김동연, 경기도 감사는 제대로 했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경기북부 안전 논의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인공지능시대, 변화는 필연이지만 노동권 보호는 필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순국 선열의 정신과 혼, 실천하겠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연중학교 배치 및 지하 복합화시설 공사 시 보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요청”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공사현장 점검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대공원 주차장을 더 넓고 편리하게

신미숙 의원, ‘국회에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논의’

사회일반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