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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부장 핵심기술로 공급망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을 12.18. 공고한다. 산업부는 '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66개사를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4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20여 개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용 연구개발, 실증, 글로벌 진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대표적인 성과사례로 반도체 공정가스 제어용 밸브 및 강관업체인 A사는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를 통해 반도체 공정가스용 고청정 특수강관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평가를 통과해 신규 공장을 증설 중이다. 또한,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인 B사는 차량용 강판 경량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소부장 으뜸기업의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24.1.29.까지이다. 평가절차는 서면·현장실사·발표평가 등을 거쳐 진행되며 자세한 지원요건, 평가절차, 지원방법 등은 산업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3일에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내 생산시설 구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으뜸기업 정책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중요 요소의 하나이며 첨단 소부장 기술을 보유한 으뜸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베트남산 요소 5500톤 입항 완료, 요소수 제조 공장에 원활히 입고
베트남산 요소 5500톤 입항 완료, 요소수 제조 공장에 원활히 입고 [PEDIEN]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12월 16일 오전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시작했다. 관세청에서 해당 물량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고 요소수 제조 공장으로의 입고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인 베트남, 일본, 사우디 등 제3국 계약물량이 차질없이 반입되어 국내 요소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18.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을 주제로 제5차 ‘2023 석유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석유·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학계 전문가와 국내외 친환경연료 정책 및 산업 현황을 진단하며 국내 석유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국내 석유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국제유가 전망”으로 막을 올렸다. OPEC+의 유가 부양 의지와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우려 등 유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연구원은 내년 두바이유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배럴당 83불로 전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석유관리원이 발표에 나서 쉐브론, 엑슨모빌 등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이미 원유 정제공정을 일부 바이오원료 정제공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 정유사에서도 석유계 원료와 폐플라스틱열분해유 등 재활용원료를 혼합 정제하는 혼합 투입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HD현대중공업이 해운·항공 분야에 집중해 지속가능항공유와 메탄올 추진선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친환경연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재생합성연료를 오랜기간 연구해 온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재생합성연료의 국내외 기술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소개하며 현재 국내기술은 완성도 있는 수준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만을 앞둔 상황이라 언급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도로·항공·해운을 망라한 전 수송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 정유사들이 선제적으로 친환경연료 생산 실증,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정부도 ‘석유사업법령’개정과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 비율 상향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계속해서 힘을 보태, 업계의 친환경연료 투자를 가속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 심사관 역량강화 위해 영국 퀸 메리대와 손잡다
특허청 [PEDIEN]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이오아니스 코코리스 퀸 메리 런던대학교 상법연구센터장과 환담을 나누고 양 기관 간 지식재산 교육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청장은 양 기관 간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퀸 메리 런던대학교는 1887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이며 특히 지식재산법을 포함한 법과대학은 영국 내 상위대학 중 하나로 우수한 교수진들과 뛰어난 교육교과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해각서에는 특허청 직원을 위한 퀸 메리 대학교의 맞춤형 연수과정 마련 지식재산 관련 학술 토론회 및 발표회 등의 협력 양 기관 간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교육훈련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험과 비결도 활발히 공유될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퀸 메리 런던대학교는 지식재산법 교육·훈련에 있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기관이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 교육·훈련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퀸 메리 런던대학교의 수준높은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특허청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외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성과와 ‘24년 주요 외투지원 방향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한 외국상의, 외투기업 등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투자정책 현황과 올해 외국인투자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KOTRA IK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외국인투자 성과와‘24년 본격 시행될 주요 현금·입지 지원 관련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올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이 발굴하거나 접수되었던 외투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그간 산업부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상호 협력해 외투기업 간담회, 개별 기업 현장 방문 등 현장밀착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외투기업들은 주로 지식재산권, 의료, 금융, 환경, 인증 분야에 대해 건의해 왔으며 금번 주요 개선 사례로는 외환거래 신고대상 금액 상향),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 불법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기준 마련, 양극재 물질의 유해성 등급 고시 유예로 기업의 수출에 따른 포장 부담 완화, 친환경 소재인 할로겐 프리 파워코드 인증 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외투기업들의 한국경제와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외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47만 개 수입 차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 기타 어린이 제품이 그 뒤를 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23.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했으며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 오후 3시~)해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 정·제련 기술개발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희소금속산업을 종합 지원하는‘국가희소금속센터’를 12월 15일 생기원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정식 개소했다. 희소금속센터는 지난 5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법정기관이 됐다. 희소금속센터는 자원보유국과의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협력사업, 친환경 정제련기술 및 대체물질 연구개발 등을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 분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전문기업 양성, 해외 희소금속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발굴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공급망 이슈 대응, 연관 기업 간 상생 협력모델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신산업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의 중요성과 그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에 매장생산이 집중되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정부는 희소금속센터와 함께 핵심 유망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우리 희소금속 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한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원장은 “국가희소금속센터는 정책수립 지원, 기업지원, 산업생태계 분석, 산학연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고유임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희소금속산업 가치사슬 완성에 기여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판식과 함께 희소금속 관련 산업계, 학계, 정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희소금속센터 주관으로 희소금속 산업 협의회가 개최됐다. 협의회에서는 희소금속 관련 전후방 산업간 연계 방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추세로 부품 공급망 및 관련 시장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규 유망 품목인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배터리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2.15.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하에 최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 활용 전략, 우리 기업이 미국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투자심사제도,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노무/비자 법제 컴플라이언스 및 표준건설계약 관련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의 미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들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금번 설명회를 통해 미 배터리 시장 관련 주요 규제법안과 대응방안을 설명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영업 및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해 업계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 융합된 통상법무 측면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K-로봇경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4일 오후 2시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 첨단로봇 산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첨단로봇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방위산업, 우주, 항공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까지도 전방산업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 등 튼튼한 후방산업과 우수한 제조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K-로봇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인력, 기업 등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선 감속기 등 5개 H/W기술과 자율조작 등 3개 S/W 기술 등 8대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로봇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미래차,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1.5만명 이상 양성하고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도 30개 이상 육성한다. 둘째, 제조업, 물류, 복지, 안전 등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로봇을 2030년까지 100만 대 이상 대폭 보급해 생산성 향상과 사고율 저감 등 로봇의 산업적, 사회적 기여도를 높인다. 로봇기업이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충분한 트렉레코드를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지능형로봇법을 전면 개편해 기술진보와 로봇산업 변화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갖춘다. 또한 개발된 로봇이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0억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한편 오늘 전략회의에서는 첨단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봇제조기업, 부품기업, 지원기관 등 11개 기관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시장창출, 표준화 등에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방문규 장관은 “로봇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K-로봇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해외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
K-자동차, 645억 달러 수출로 사상최고 기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총 6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수출사상 최초로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1월 수출액은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65.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초 우려가많았던 대미 친환경차 수출량의 경우에는 11월 역대 최대인 1.7만 대를 기록했으며 1∼11월까지 누적 기준 13.4만 대를 수출하며 작년 실적을 크게 상회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량은 11월 37만 대를 기록했고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388만 대로 작년 자동차 생산실적을 11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확대된다. 에 따라서 연말에는 지난 '18년 이후 5년 만에 400만 대 생산량 돌파가 확실시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11월 16만 대의 차량이 판매됐으며 11월의 코리아세일페스타는 5개월 만에 내수 플러스 및 물가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65%의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고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1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소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이제 투자 지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를 비롯한 투자 지원을 위한‘2023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3일(수)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우선,‘신기술제품 인증기업 간담회’에서는 현(現)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 및 투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이 논의됐다. 진종욱 원장은 간담회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기술제품의 기술성 심사를 간소화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에 해외 유명전시회에 ‘신기술제품관’을 런칭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인증기업의 판로 확대 관련 애로사항에 화답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및 4개 투자기관은올해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141개 인증기업의 약 2,6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25~’27년)에 대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인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27번째인 동 촉진대회에서는 신기술실용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업에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 총 47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진종욱 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인증기업의 신기술제품이 내수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원전 중소·중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 대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11일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장국의 초청으로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을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➊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도출 방안과 ➋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등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어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MC-13에서 WTO 개혁 성과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발 의제의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해서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MC-13을 2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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