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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 기업 1조 5천억원 대한 투자유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4개 기업이 총 1조 5천억원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 5천억원 이상의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11.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 간 파트너쉽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GM의 투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Dupont은 국내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22.9월 윤 대통령 방미 계기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 추가 투자로서 미국과 더불어 한국을 Dupont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IMC는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로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며 동 기업의 소재부품 분야 한국 내 6번째 투자 프로젝트로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소재부품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colab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초로 해외에 고순도 나노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방문규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함께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국표원,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는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을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백신,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생물 소재와 관련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국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은 저온생육능 김치유산균 균주에 대한 수집·보관·분양 등의 활동에서 인정기준에 부합한 국제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인’ 생물자원은행 인정을 획득했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김치 연구자원 확보와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김치자원은행의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은 김치 자원 보존 역량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물자원은행 인정 확대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특허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기술유출 피해기업 신속 구제”
특허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기술유출 피해기업 신속 구제” [PEDIEN] 특허청과 무역위원회는 11월 17일 10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영업비밀, 상표도용 등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해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재권 침해물품이 수출입돼 피해기업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금번 협약을 통해 수사와 수출입 중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법률전문성을 결합한다면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와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기업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미 혁신기관, 기술협력 본격 추진을 위해 두 손을 맞잡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우수 대학·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지시각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탠퍼드 대학교를 방문한 방문규 장관은 리처드 샐러 총장과 바이오, 로봇 등 분야의 교수진을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규 장관은 내년부터 ➊국제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➋한국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해외 연구자에게 모두 개방하는 한편 ➌세계 최고의 대학·연구소에 ‛세계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인공지능·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스탠퍼드대가 한미 기술협력 확대에 최고의 동반자가 돼주길 당부했다. 이에 스탠퍼드대는 이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의 공동연구 과제 발굴·기획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세계 산업기술 협력센터 사업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한미 기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양국 간 인재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6일에 개최된 ‘한-미 첨단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 학술회의’에서는 양국 산학연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공동 연구개발 과제와 협력모델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풍력 업계와 소통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협력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에서 풍력 관련 기업, 기관들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6일 발족한 풍력 혁신토론회의 하나로 다소 침체되어있는 풍력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 : 남동발전, 동서발전, GS풍력발전, 한화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LS전선, 성동조선, 한국화이바, 현대스틸산업,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내 풍력 시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과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풍력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풍력 업계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풍력 업계는 풍력은 탄소 중립의 중요한 수단이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풍력은 전 세계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입지를 견고히 해나가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잠재력이 충분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질서 있고 효율적인 보급과 건실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
물가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한편 편법인상 실태조사 추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번주에도 각 부처들이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 물가 현장을 찾아 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염료·생사,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유지할 계획이며 계란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신성장전략 TF 차원에서 금년도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4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변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보호주의 시대의 무역구제제도 쟁점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 및 전략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학계, 로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동계학술세미나를 11월 1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동계학술세미나는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고 세계무역기구 다자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지역무역협정’상 특징과 ‘주요국가’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신보호주의 대두에서는 ➊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신보호주의 ➋유럽연합 무역방어제도 현대화와 신보호주의 ➌미국과 유럽연합의 우회덤핑 제도운영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우회덤핑 제도운영과 그 시사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속에서 국제 경영전략의 일환인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가장한 우회덤핑 심화현상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EU의 우회덤핑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신보호주의 등 현재 통상환경 변화가 무역구제제도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무역위원회-특허청,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11.17.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추진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 중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영업비밀, 상표도용 등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해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재권 침해물품이 수출입되어 피해기업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금번 협약을 통해 수사와 수출입 중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기업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법률전문성을 결합한다면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와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현안 점검 및 외투기업 지원활동 전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계기 미국, 호주, 인도 등 5개국 통상장관 및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무탄소 연합 동참을 요청했다. 먼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정의 진전 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하고 필라1 성과도출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인도의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 및 수출·투자 환경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호주 돈 페럴 통상장관, 뉴질랜드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 태국 나핀턴 시싼팡 상무부 부장관과 양자 면담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 확대 및 교역 증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본부장은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기업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제이크 콜빈 전미무역협의회 회장과 양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안토니 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과 세계 디지털 통상 현황 및 인공지능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
지역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지역 주력산업 분야 산업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우수하며 시·도 간 경계를 넘어 공급망을 형성하고 공급망 내에서 기술협력, 제품 생산·공급·판매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22년도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이며 그중 참여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협업역량이 우수한 기업 20개사 이내를 ‘초광역권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초광역권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제품개선, 판로확보, 상담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최대 50억원 한도의 기술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협력해 작년 말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했으며 올해 초에는 지역 주력산업을 개편한 바 있다”며 “이번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초광역권 선도기업 20’으로 이어지는 지역 대표기업 성장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첨단산업 유턴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복귀 유공자·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소부장 으뜸기업으로서 자동차 차체용 경량화 샤시, 배터리팩 케이스 등 생산공장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화신의 정서진 대표이사에게 수여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기초지자체 중 최다인 3개사에 대해 국내복귀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상북도 김천시가 수상했다. 한편 국내복귀 세미나에서는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등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유턴기업 및 의향기업, 지자체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국내복귀 우수 기업·지자체로 선정된 ㈜화신과 김천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자체-정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첨단전략기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관, 미국 상무장관과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 및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APEC 정상회의 계기 방미해 11.15. 16:30 미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과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현안의 주무 부처로 그간 산업부와 각 급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방문규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광물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산업부와 상무부가 한미 동맹을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심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IRA 잔여쟁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무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연내 발표 예정인 IRA 해외우려법인 가이던스가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되어 3국간 보다 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으며 양 부처는 내년 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서 3국의 강점을 살린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현안 점검 및 외투기업 지원활동 전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장관회의 및 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계기 미국, 호주, 인도 등 5개국 통상장관 및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CF 연합 동참을 요청했다. 먼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정의 진전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필라1 성과도출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인도의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 및 수출·투자 환경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호주 돈 페럴 통상장관, 뉴질랜드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 태국 나핀턴 시싼팡 상무부 부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WTO 개혁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 확대 및 교역 증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본부장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기업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제이크 콜빈 전미무역협의회 회장과 양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안토니 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황 및 AI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
해외진출 전 필수 지식재산 보호전략 알려드립니다
해외진출 전 필수 지식재산 보호전략 알려드립니다 [PEDIEN]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11월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월드에서 ‘2023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IP 보호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해외 기업 간의 기술 교류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베트남, 싱가포르 등 신흥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표회는 현지 사정을 고려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발표회는 ㈜유라스텍 이선영 대표가 국제적 기술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여강 특허법률사무소 윤건준 변리사 Viering, Jentschura ＆ Partner 로펌 김아름 변리사 ROUSE 로펌 이윤영 변호사가 각각 미국·중국·싱가포르·베트남에서의 실제 기술 교류 분쟁 사례와 각국 진출 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대표적인 기술 보호 수단인 특허와 영업비밀을 함께 활용하는 ‘지식재산-믹스’ 전략과 해외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 교류를 진행하기 전에 현지 상황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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